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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정은보 "가계대출 총량 규제 강화 필요해"

"머지포인트 사태, 수사당국 협조해 일벌백계할 것"

  • 기사입력 : 2021년10월07일 16:50
  • 최종수정 : 2021년10월07일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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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이 "전체 시스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총량 규제를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을 하고 있다"며 가계대출 규제 강화 기조를 유지할 것을 시사했다.

7일 정 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료를 보면 시중은행 중 한 곳이 10년간 단 한 차례도 가계대출 목표를 준수하지 않았고, 올해 8월 대출 실행액이 1년치 목표액에 육박한다"며 "이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실패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유 의원은 "현재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가 6%고 내년엔 4%대로 내린다고 했는데, 임기 8개월 남기고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거냐"며 "현실적으로 가당치 않은 목표를 세우다보니, 비정상적인 수단으로 금융소비자만 피해를 떠안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인해 어려움 겪는 분들에 대해선 안타깝지만, 전체 시스템 리스크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실수요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가계대출 총량 측면에선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게 현 단계에선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실수요자 피해 빨리 종식돼야할 것 같다. 대출대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의원실로 보고하라"는 유 의원의 요구에 대해서는 "그러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머지포인트 대표가 국감에 출석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등록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금감원의 태도가 그동안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머지포인트 대표가 솜방망이 처벌 받을 거라고 생각한 것 아니냐"며 "이 사건에서 금융당국의 권위를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정 원장은 "전금법 등록 필요 없다는 건 사실에 맞지 않다"며 수사당국에 적극 공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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