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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철의 글로벌워치] 바이든과 시진핑의 '밀당'..화상 정상회의로 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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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국제사회 주도권과 미중 관계 재설정을 겨냥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샅바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는 6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 정부가 올 연말 이전에 화상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주요 외신들이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책사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중국 외교 사령탑인 양제츠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이날 스위스 취리히의 한 호텔에서 비공개 회담을 갖고 이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당초 10월 30~31일 이틀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첫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은 G20 무대에서 시 주석과의 첫번째 정상회담을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베이징에선 시 주석이 G20 정상회의에 대면 참석을 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흘러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설리번 보좌관의 양 국무위원의 만남은 정상회담 개최는 물론, 경색된 미중관계를 풀 실마리를 찾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읽힌다. 

백악관도 전날 이번 회담이 지난 9월 9일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장시간 전화 통화의 후속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대중국 압박 정책에 힘을 실었고 양국은 계속 팽팽한 신경전을 펼쳐왔다. 최근엔 중국 전투기 149대가 대만 방공식별구역안으로 들어가 무력시위를 벌이면서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

이날 취리히 회담에서도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의 인권 문제를 포함해 남중국해에서의 활동, 대만·홍콩·신장 문제 등 민감한 이슈를 제기했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양 국무위원의 강력한 반발을 알면서도 '할 말은 하겠다'며 기싸움을 벌인 셈이다. 

결국 설리번과 양 국무위원은 회담 결과는 '화상 정상회담 개최'에 함축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으로선 노골적으로 반중 압박 정책을 펼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과 아직 일정 거리를 두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무언의 시위이기도 하다.  

다만 양측은 '정상회담 불발'로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것은 원치 않았다. 현 상황에선 '화상 정상회의'가 절묘한 대안이 된 셈이다.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의 가능성을 모두 남겨 두려는 선택으로 보인다.

미국 부통령 시절 조 바이든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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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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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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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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