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의 일환으로 '백신 패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거세게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달 30일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을 금지하는 백신 패스 도입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왔고, 1일 현재까지 7000여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청원인은 "백신 접종은 철저히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하는 영역인데 백신 패스 도입은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국가의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부작용을 겪거나 사망한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인과관계 불명확이란 책임회피적 이유를 들며 보상조차 하고 있지 않다"며 "백신 접종으로 사망한 국민들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던 분들이 대부분으로 갑작스런 백신 접종만으로 사망의 결과를 당했고, 그전에 어떤 예측가능성도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백신 미접종자는 PCR음성결과지를 들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해도 검사비용을 사실상 강제하거나 음성결과지의 유효 기간이 짧기에 이는 백신 미접종자를 실질적으로 차별하는 처사"라며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도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온 사람들과 기저질환이나 불안감으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기만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같은 날 '백신패스 도입 반대합니다'라는 비슷한 내용의 청원글도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1일 현재 8700여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청원인은 "현재 백신의 경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사망하더라도,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면 백신과의 인과관계 확인이 어렵다며 보상조차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라며 "백신을 맞지 않는다고 병원이나 공공시설을 아예 가지 못하게 하는건 공산국가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앞서 정부는 백신 패스 도입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에서는 총 확진자의 규모보다 예방접종률을 최대한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치"라며 "우리나라에도 백신 패스를 도입하게 되면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을 시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가 제한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접종 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않은 저연령층이나 학생들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일정 연령 이하는 백신 패스 제도 제한을 예외로 하는 등의 검토도 이뤄질 필요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해외에서는 백신 여권 및 그린 패스 정책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각국에선 대중시설 이용을 위한 그린 패스 정책에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며 반대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국민적 반발이 거세질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한 발 물러섰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백신 패스 도입과 관련, "구체적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고 논의 중"이라며 "해외 사례를 정리하는 대로 소개하겠지만 도입 여부와 대상, 운영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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