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이석우 두나무(업비트) 대표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이 불발됐다. 하지만 업비트 내부에선 여전히 국감 출석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만약 이번 국감 끝까지 증인채택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상자산에 대한 핵심적인 논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국회와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정무위에서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증인 채택 건을 의결하지 못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가 갈등을 빚다가 합의 없이 증인채택 협의 기한을 넘겼기 때문이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신청한 이석우 업비트 대표에 대해 증인 채택이 결국 불발되면서 이 대표는 6일 금융위원회 국감에 불출석하게 됐다. 하지만 21일 종합감사 전,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출석 논의가 재진행 된다면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당초 정무위 의원들은 이석우 대표뿐만 아니라 설립자인 송치형 두나무 의장에 대한 출석 요구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업비트 뿐만 아니라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 대표 모두 국감에 나오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송 의장 출석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이석우 대표가 업계를 대표해서 국감에 출석키로 정리됐다.
국감 전부터 업비트 내부에선 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 것에 대비해 준비 태세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도 증인채택이 불발됐지만 또 다시 재논의가 될 것으로 보고, 이 대표가 출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대표는 카카오 대표 시절인 지난 2014년과 2015년, 2년 연속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경험이 있다.
두나무 관계자는 "국회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출석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면서도 "출석 요구가 온다면 응할 준비는 돼 있다"고 말했다.
만약 올해 국감에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는다면 독과점 문제, 코인 대규모 상장폐지, 은행 실명계좌 발급 등 가상자산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이 논의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은 실명계좌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마친 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쳤다. 이중 업비트의 신고만 수리된 상황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업계가 4대 거래소 체제로 재편된 만큼 독과점을 경계하는 이들이 많다. 원화 거래가 4대 거래소에서만 이뤄지면서 중소 거래소들은 존폐의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의 98%는 4대 거래소에서 유통되고 있다. 이 중 업비트의 경우 비트코인 시장에서 83.1%의 점유율을 가져가며 독점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국감이 사실상 '화천대유 국감'으로 귀결되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지는 걸 반기는 쪽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빠른 업권법 마련을 위해서는 거래소 대표가 국회에 참석해 업계 문제들을 짚고 넘어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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