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고승범 "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 사전 관리 시작할 것"

기사입력 : 2021년09월28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9월28일 09:00

"가계부채 총량‧질‧속도 관리 시작"
주금공, 정책모기지 재원배분
예보, 차등보험료율제도 정비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금융불균형을 사전에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승범 위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8개 정책금융기관장과 취임 후 첫 번째 간담회를 개최해 "완화적 거시정책 하에 누적된 가계부채, 자산가격 상승 등 금융불균형을 사전에 엄격하게 관리를 시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함께 질서있는 정상화와 미래 준비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과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방역‧실물‧금융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융정책을 통한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부문'과 '정상적인 시장원리가 재작동되어야 할 부문'으로 나눠 정책방향을 단계적으로 전환‧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취약부문 지원 ▲금융안정 ▲시장기능 복원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등 4가지 세분화된 정책과제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진행된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등 정책금융기관장과 간담회를 열고 정책모기지 운영,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고 위원장은 "질서있는 정상화의 첫번째 정책과제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기한을 6개월 연장하면서 잠재부실, 상환부담 가중 우려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문성유 캠코 사장과 이계문 서금원장은 질서있는 정상화의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 적극 공감하며 "중소법인 부실채권 인수와 채무조정 지원 확대를 통해 잠재적 부실우려 부분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일정‧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 윤종원 기은 행장, 윤대희 신보 이사장도 "이미 발표된 유동성 4조원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기존 프로그램을 최대한 집행하면서, 한도소진 즉시 신규프로그램이 집행되도록 준비해 정상화 과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지원프로그램을 알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일선 현장의 안내‧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재차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발판으로,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총량‧질‧증가속도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간의 조화로운 목표달성을 위해 정책모기지 재원배분과 주택금융 차원의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위성백 예보 사장도 "가계부채 관리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정비하는 등 금융안정에 일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뉴딜, 탄소제로 2050, 혁신성장 지원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고 위원장은 "뉴딜, 혁신성장, 탄소중립 등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우리 경제와 금융산업의 미래 먹거리인 만큼, 신 산업‧고 생산성 분야에 자금을 공급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금융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하반기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출발점으로, 탄소중립기본법 통과에 이어 10월중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산은, 기은, 신보, 수은 기관장들은 "정책금융의 핵심목표 중 하나가 미래 유망산업을 발굴‧지원하는 것인 만큼 글로벌 환경규제 변화, 산업별 녹색기술 개발 등을 모니터링하며, 다양한 녹색특화 금융프로그램(상품)을 적극적으로 새로 발굴‧도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승범 위원장은 "9월 말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4차 발굴을 추진해, 자금지원 수요가 있는 미래 유망기업에 충분한 정책자금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미 선정된 600개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성과분석과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혁신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조사(10월중 설문조사 예정)를 통해 향후 보완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조선사 금융지원 등 사업재편 지원도 논의됐다. 간담회에서는 미래 신산업에 대한 성장자금 공급뿐 아니라, 그간 우리경제의 원동력이 되어 온 기존 산업 지원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고 위원장은 기업들이 ESG 등 경제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스마트화 등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을 정책금융이 적극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일 정부는 'K-조선 재도약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는 대부분 중소형조선사 구조조정이 마무리됐고 수주여건도 개선세에 있는 만큼,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RG 발급 등 금융지원도 보다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신보, 수은, 산은, 기은 기관장은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RG 특례보증 한도확대, 중소조선사의 사업재편 지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유동성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