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박범계 "화천대유 의혹 특검은 오래 걸려…검찰 수사가 합당"

기사입력 : 2021년09월27일 09:59

최종수정 : 2021년09월27일 09:5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곽상도 아들 퇴직금 논란에 "서울중앙지검이 진상 밝힐 것으로 기대"
"대검 수정관실 존폐, 대검 상의 필요…내달 법무부 국감서 말할 것"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 과정은 시간이 걸린다"며 "검찰이 신속하게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관련 의혹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8.19 yooksa@newspim.com

박 장관은 "특검은 내용을 협상·타결해 통과시키고 임명하고 세팅하는 과정이 꽤 걸린다"며 "지금은 검찰이 신속하게 그리고 치우침 없이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답했다.

이어 '야당 쪽에서도 화천대유 의혹에 연루돼 있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자 "여러 고발장이 지금 접수가 되고 있다고 한다"며 "공공수사2부 등 서울중앙지검이 합당한 규모로 사건의 진상을 공정하게 파헤치는 데 주력할 거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박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싸고 제기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진상조사 중간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해선 "보고를 받은 것은 없다"고 대답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보고 받지는 않았다"며 "대체로 감찰과 수사가 적정하게 잘 이뤄지고 있다는 정도의 총론적인 평가를 전달받았다"고 덧붙였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폐지 문제에 대해선 "존폐를 결정 짓기 위해선 필요한 조사나 대검과의 상의가 필요하다"며 "10월 5일이 법무부 국정감사인데 그때 말씀드리겠다"고 유보했다.

앞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5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퇴직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강찬우 변호사(전 수원지검장) 등 전·현직 고위 법조인에 이어 국민의힘 등 야권 인사도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화천대유 측은 26일 "회사 내부적인 지급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곽 의원을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