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굳이' 필요했을까…'사업비 6조' 용인플랫폼도 100% 지자체 투자

기사입력 : 2021년09월27일 06:01

최종수정 : 2021년09월27일 06:22

대장동 개발사업, 리스크 있었다지만…2015년 보고서 "사업성 타당"
용인 플랫폼시티, 지자체 100% 투자…"성남시도 독자개발 가능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판교 대장동 개발에 '성남의뜰'이라는 민간사업자를 굳이 참여시킬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 대장동 개발은 사업성 있는 프로젝트였다. 이를 고려하면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남시와 민간사업자가 공동 개발하게끔 했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 해명에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을 자체적으로 할 능력이 있는데도 특혜를 주기 위해 민간사업자 성남의뜰을 참여시켰다는 의혹이다. 실제로 '용인 플랫폼시티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가 약 6조원으로 판교 대장동(1조5000억원)보다 훨씬 규모가 큰데도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100% 투자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9.24 sungsoo@newspim.com

◆ 대장동 개발사업, 리스크 있었다지만…2015년 보고서 "사업성 타당"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2015년 발표한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신규 투자사업을 위한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추진계획(안)' 보고서에는 대장동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고 적시 돼있다.

이 보고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 모집 공모·공고를 하기 전에 나온 것이다. 보고서를 보면 대장동 개발사업의 타당성 검토 결과 ▲순현재가치(NPV) 335억7500만원 ▲내부수익률(IRR) 6.66% ▲비용편익분석(B/C) 비율 1.03으로 집계됐다.

순현재가치는 어떤 사업의 가치(타당성)를 나타내는 척도 중 하나다. NPV 수치가 0보다 작으면 타당성(가치)이 없는 사업, 0보다 크면 타당성(가치)이 있는 사업으로 판단한다. 대장동 개발은 NPV가 335억7500만원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신규 투자사업을 위한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추진계획(안)' 보고서 캡처]2021.09.24 sungsoo@newspim.com

내부수익률(IRR)은 어떤 사업에 대해 투자비용과 투자 예상수익이 같아져 투자의 현재가치가 0이 되는 수익률을 말한다. 내부수익률이 시장이자율보다 높다면 그 투자안은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장동 개발은 IRR이 6.66%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B/C는 사업의 비용대비 편익을 측정하는 지표다. 이 수치가 1 이상이면 해당 사업이 경제성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대장동 개발은 B/C가 1.03이라서 이 기준도 충족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선 캠프가 배포한 '대장동 개발사업 Q&A' 자료는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의 발언을 인용해서 "(대장동 개발사업은) 만약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았다면 화천대유가 단 한 푼도 건질 수 없는 위험부담을 안고 시작한 사업"이라고 적고 있다. 화천대유는 성남의뜰 보통주를 보유한 자산관리회사다.

다만 보고서를 보면 실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 모집 전부터 이 사업에 경제성이 있음을 미리 인지했음을 알 수 있다.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에 민간사업자를 참여시키지 않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독자적 공영개발을 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는 의문이 생긴다.

이에 대해 Q&A 자료는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은 1조500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다"며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런 막대한 사업자금을 투자할 능력도, 조직도, 대규모 개발경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한 타협책으로 이 3가지 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모두 부담하나, 성남시는 위험부담 없이 상당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민관공동개발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용인 플랫폼시티, 지자체 100% 투자…"성남시도 독자개발 가능했다"

하지만 '용인 플랫폼시티 건설사업' 사례를 보면 Q&A 답변 내용에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다. 용인 플랫폼시티 건설은 총 사업비가 약 6조원으로 판교 대장동(1조5000억원)보다 훨씬 규모가 큰 도시개발사업이다. 그런데도 100%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9.24 sungsoo@newspim.com

용인 플랫폼시티 건설사업은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275만6853㎡ 부지에 친환경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용인역 개통을 앞두고 진행 중이며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했다.

경기도와 용인시는 행정지원을 맡고 있고 경기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는 사업비 투자를 담당했다.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총 사업비는 5조9646억원(조성원가 기준)이다. 이를 경기도시공사(사업비 95% 투자)와 용인도시공사(사업비 5%)가 공동 부담했다.

경기도시공사가 부담한 사업비는 4조7555억원, 용인도시공사는 2503억원이다. 용인도시공사는 현금보유액 700억원과 공사채발행 1803억원으로 이 금액을 조달했다.

이를 보면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도 대장동 개발사업을 독자적으로 할 능력이 있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즉, 민간사업자 성남의뜰에 특혜를 주기 위해 사업방식을 민관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행 능력이 없어서 민간사업자를 모집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두 기관이 대장동 개발을 위한 조직이나 인력, 경험이 없다면 외부에서 전문인력을 채용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발이익을 모두 가질 수 있는 사업인데도 굳이 민간사업자를 참여시켰다면, 해당 업체의 자금조달 능력이나 사업 경험 등을 제대로 검토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꾸리는 작업이라도 했어야 했다"며 "그마저도 없이 1조5000억원 규모 사업 계획서를 하루 만에 '졸속 심사' 했다는 점은 모두 특혜성이라는 해석밖에 안 나온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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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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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