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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법률 리스크 점검] '옵티머스' 무혐의 이낙연…복합기 대납 재판은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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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사기' 옵티머스서 선거사무실 복합기 사용료 제공 받아
선관위, 이낙연 측근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사망으로 사건 종결
이낙연도 증거 없음 무혐의 처분…시민단체 고발 사건도 불기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사기 사건에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0월이다. 옵티머스 관계사인 트러스트올이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이 전 대표의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 사무실에 복합기 임대료와 가구비 등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트러스트올은 옵티머스가 세운 특수목적법인으로, 옵티머스의 '비자금 저수지' 용도로 활용됐다고 알려진 곳이다. 지난해 10월 한 언론은 트러스트올이 이 전 대표 사무실에 복합기 사용 요금을 대납한 의혹을 보도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예비후보가 14일 밤 서울시 마포구 mbc에서 열린 100분 토론회에 참석해 리허설 준비를 하고 있다. 2021.09.14 photo@newspim.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보도 이후 조사에 착수해 이 전 대표의 측근이자 당시 이 전 대표의 총선 조직실장을 지냈던 민주당 대표실 부실장 이모 씨와 옵티머스 로비스트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수사를 받던 부실장 이 씨가 돌연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변수가 발생했다. 이 씨는 이 전 대표가 전남지역 국회의원을 지낼 당시 비서관을 지내면서 10년 이상 가까이에서 이 전 대표를 보좌해온 최측근이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이튿날 저녁 9시15분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내 모처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검찰 조사를 받다 저녁식사 이후 조사를 재개하기로 했으나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별 다른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도 이 씨가 사망하면서 더 이상의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지난 8월 옵티머스 로비스트 '신 회장'과 김모 씨 등 옵티머스 관계자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기소된 옵티머스 관계자 2명은 재판 단계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현재 검찰이 항소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다.

이밖에도 이 전 대표는 지난 2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주도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으나 검찰은 7월 불기소 각하 처분을 내렸다. 각하란 수사 필요성이 없는 경우나 혐의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등에 내려지는 불기소 결정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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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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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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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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