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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7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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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첫 TV토론...尹 집중 공세받아
송영길, 언론중재법 '고의·중과실 삭제' 공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전날 처음으로 합동 TV토론에서 격돌했습니다. 유력주자인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등을 향한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홍 후보와 유승민 후보 등은 윤 후보의 최대 논란인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공세에 나섰습니다. 반면 윤 후보는 다만 홍 후보와 유 후보에 대해 직접 질문을 하지 않으며 격한 토론을 피해갔습니다.

독주 체제에서 최근 홍 후보와의 각축 구도로 바뀌어 가면서 홍 후보와 유 후보에 비해 경험이 적은 토론에서 방어적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8강 후보들은 앞으로 5차례 더 TV토론을 한 후 본경선에 진출할 4명을 선출합니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대체로 '2강 1중'(윤석열, 홍준표, 유승민)은 안정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격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대표도 맞장 TV토론을 펼쳤습니다. 이들은 주어진 시간 대부분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 할애했습니다.

토론 도중 송 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가장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 대해 삭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이렇게 되면 합의된 것"이라며 "저희도 협조하겠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려다 여론의 반대로 법안 처리를 한 달 미룬 바 있습니다. 현재 여야 합의로 8인 협의체를 꾸려 매일 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는 18일부터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맞게 되는 몇 번째 명절인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명절 문화와 풍속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큰 선거를 앞두고 가장 중요한 변곡점 중 하나가 명절 밥상머리 여론인데요. 코로나19 시국 속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왼쪽),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100분 토론 '추석특집 여야 당대표 토론, 민심을 읽다'에 출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9.16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송영길 "언론중재법 '고의·중과실' 삭제하겠다"...이준석 "협조할 것" / 뉴스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추진 관련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렇게 되면 합의된 것"이라며 "저희도 협조하겠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종합] "윤석열 잡아라"...尹에 집중 공세 쏟아진 국민의힘 첫 TV토론 / 뉴스핌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8명이 펼친 첫 TV토론에서 유력주자인 윤석열 후보를 향한 질문이 집중됐다. 홍 후보와 유승민 후보 등은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공세에 나섰다. 윤 후보는 다만 홍 후보와 유 후보에 대해 직접 질문을 하지 않으며 격한 토론을 피해갔다.

이재명, 대장동 의혹 수사의뢰…"경선개입 중단" 盧 데자뷰 / 중앙일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대해 "수사를 공개의뢰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올린 페이스북에서 "(대장동 의혹은) 현대판 마녀사냥이다. 덫을 놓고 걸려들면 좋고, 걸려들지 않아도 낙인만 찍으면 된다는 악의적 마타도어"라면서도 "기꺼이 그 덫에 걸려들겠다. 당장 수사를 시작해달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野, 대장동 의혹에 "특혜 종합백화점... 국정조사·특검 불사" / 한국일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대장동 게이트'로 규정하고 당 차원의 진상규명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10월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를 겨냥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전방위 공세를 예고했다.

이낙연 "광주가 지지 안 해주면 나는 끝난다"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다음주 호남 경선을 앞두고 16일 잇따라 광주를 방문해 '호남 민심 얻기'에 총력전을 폈다. 이낙연 전 대표(사진)는 '과반 선두'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격하며 '광주가 지지해달라'고 호소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표를 비판했다.

우원식 "이재명의 음주운전, 제보자와 만남 서두르다 실수" / 한국경제
이재명 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음주운전 전력과 관련, "제보자를 만나기 위해 서두르다 실수한 음주운전"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날 SNS에 "실수라해도 안 했어야 하는 일도 있다"면서도 "서툴지만 불의를 지나치지 않은 시민활동가, 인권변호사, 초보 정치인이 한 일의 결과"라며 이렇게 밝혔다.

안철수, 대선 출마하나…"정권교체 위해 뭐든 할것" / 매일경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사진)가 16일 정치 입문 10년 차를 맞이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안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정치적 승부사가 아니라 문제 해결사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면서 "이러한 새로운 리더십을 모색하는 가장 큰 기회의 마당이 바로 대통령 선거다.

휴먼라이츠워치, 문대통령에게 언론중재법 독소조항 폐지 권고/뉴스핌
세계 최대 인권단체 중 하나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언론중재법 관련 일부 조항 폐지를 권고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에 청와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靑, 김여정 '문 대통령 비난' 담화에 '무대응'... 남북 긴장 관리/한국일보
청와대가 16일 남북 간 긴장 고조를 피하기 위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전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우리 군 당국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성공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며 비난한 담화에 대응을 피하면서다.

고민 커진 문 대통령…다음주 유엔총회 대북 메시지 바뀌나/경향신문
최근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험으로 다음주 유엔총회에 참석해 대북 메시지를 내놓으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크다.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 노력을 강조하려던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청와대는 여전히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 데 의지를 보이고 있다.

靑, NSC 상임위 개최…"北 미사일 발사 관련동향 면밀 주시"/아시아경제
청와대는 16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북한 미사일 발사 및 유관국과의 협의 내용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먼저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대내외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최근 한미·한일·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및 한중 외교장관회담 성과 등을 바탕으로 유관국들과의 협의를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美, 작년 한국의 핵연료 요청은 거부… 핵잠수함 개발 제동/동아일보
올해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 해제 합의로 '미사일 주권'을 회복한 우리 군에 핵추진잠수함(핵잠)은 최후의 '안보족쇄'로 불린다. 한국은 소형 원자로 등 핵잠 건조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상당 부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열차 탄도미사일' 신기술 선보인 北... 대화 여지 '단서'는 남겼다/한국일보
"군비경쟁의 서막일까, 대화 재개의 변곡점일까."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언사까지 비난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차갑게 얼어붙고 있다. 남북이 같은 날 탄도미사일로 맞붙은 형세만 보면 대결 국면이 고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북한은 남북ㆍ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군사적 압박을 수단으로 삼은 몇 가지 단서를 남겼다.

北 철도기동미사일 연대 첫 등장…특징·약점은?/세계일보
북한이 지난 1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이동식미사일발사차량(TEL)이 아닌 열차에서 발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열차에서 탄도미사일을 쏘는 체계를 개발·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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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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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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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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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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