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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손준성 검사 비호세력, 청와대·여권 내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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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선후보 100분 토론서 논란…이낙연 "인사 조치했어야"
'누가 청탁' 질문에 秋 "본질은 국기 문란, 지금 말하면 인사 논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이른바 '고발 사주'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고발장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 내에서 비호 세력이 있었다고 폭로해 논란이 일었다.

추 후보는 14일 MBC '100분 토론'에서 이낙연 후보를 공격하며 "당시 (손준성 검사 인사 문제에 대해) 윤 전 총장 로비도 있었고, 당에서도 엄호한 사람이 있었다. 청와대 안에서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추 후보는 "그러면 안됐다는 것을 제가 말하는 것이다. (이 후보가 당 대표 시절)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지 않나"라고 2위인 이낙연 후보를 겨냥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이 14일 밤 서울시 마포구 mbc에서 열린 100분 토론회에 참석해 리허설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추미애, 김두관, 이재명, 박용진 후보. 2021.09.14 photo@newspim.com

이낙연 후보는 이에 "손준성 검사가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했으면 바로 인사 조치를 했어야 했다"라며 "누구 로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윤 전 총장의 로비였나. 혹은 장관은 그 분(손 검사)이 그 자리를 지키도록 했나. 그러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한 일까지 있었지 않나. 담당 장관이었다면 그런 일에 대해서는 미안해야 옳다"라며 "그런데 다른 쪽 탓을 하는 것은 추 후보 답지 않다. 당시 당·정·청 간 부단히 소통하도록 종용했다"고 말했다.

박용진 후보 역시 "손 검사 관련 인사 청탁을 받았다고 했고 거기에 민주당도 있고 청와대도 있었다고 했다. 누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사의 인사를 청탁했나"라고 따져물었다.

추 후보는 이에 대해서는 "문제의 본질은 윤석열 일당이 저지른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인사 논란으로 문제가 바뀐다"고 피해갔다.

그는 다만 "판사 사찰 문건이 한창 감찰 중인데 당에서 당대표가 당정청 협의라는 이름으로 청와대에 '국면을 전환해야 한다', '경제 이슈로 전환하자'고 청와대에 건의해서, 청와대로부터 '어쩔 수 없다'는 말을 전달받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왼쪽) 대선 경선 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MBC 100분 토론에 참석해 이재명 후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다. 2021.09.14 photo@newspim.com

◆네거티브 빠진 '명락대전', 기본소득 등 정책 대결
"송파 세 모녀, 한달 8만원 기본소득으로 해결되나"
"재난 지원금, 88%와 88.01%는 왜 차별받아야 하나"

이재명·이낙연 후보는 기본소득을 두고 전면전을 펼쳤다. 이낙연 후보는 "지금까지 11번 토론에서 매번 기본소득 재원을 물었는데 묻는 사람들이 만족하는 것을 못 봤다"라며 "이른바 13월의 보너스가 사라지는 것 아닌가라는 샐러리맨의 불만이 있다"고 이재명 후보를 몰아세웠다.

이재명 후보는 "샐러리맨이 걱정 안해도 된다. 내는 것보다 더 받는 경우가 다수"라고 맞받았다. 이 후보는 다만 기본소득이 계속 늘어나면 그때는 연말 정산 축소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낙연 후보는 "송파 세 모녀를 자주 거론하는데 그분들께 한 달에 8만원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나"라고 기본소득의 허구성을 제시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세 모녀니까 8만원이 아니라 24만원"이라며 "있는 재원을 나누면 가난한 사람을 많이 주는 것이 낫지만 부자에게는 세금만 걷고 가난한 사람만 복지를 늘리자고 하면 복지의 함정으로 인해 늘릴 수가 없게 된다"고 반박했다.

최근 논란이 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도 논란이 됐다. 이낙연 후보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국민연금을 악마처럼 몰고 갔다는 불만도 있다"라며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상대측을 나쁜 사람처럼 몰아붙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에서 100% 지급을 발표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양 후보는 격돌했다. 이재명 후보는 "88%와 88.01%는 왜 차별받아야 하나"라며 "후보님의 정의 관념에 의문이 든다"고 질타했다.

이재명 후보는 "재난지원금의 경우 이번에 상위 소득자가 아닌 사람도 많이 빠졌다"라며 "그들이 국가에 세금도 많이 냈는데 자꾸 배제당한다고 하면 국가에 대해 섭섭하지 않겠나"라고 질타했다.

이낙연 후보는 "부자들에게 똑같이 줘야 세금을 낸다고 하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중 몇 명이라도 그렇게 하라고 했을 것인데 내가 아는 한 그것을 권하는 수상자는 없다"라며 "진정으로 말씀드리는데 기본소득을 철회해달라"고 권고해 논란이 일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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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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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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