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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덤핑 판매 헐값 분양 금지령, 중국 집값 하락 저지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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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락 방지 비상, 지방도시 다양한 정책 동원
'아파트 가격 낮춰 팔지마' 건설사 예약 면담 지시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건설회사들은 아파트 분양가를 함부로 낮추지 말고 부동산 중개업체들도 시장가격 이하로 아파트를 팔지 말것'

중국 일부 지방도시들이 집값 하락을 막기위해 아파트 분양가를 함부로 내리 못하게 하는 '헐값 분양 제한령'을 내리고 부동산 중개기업들에 대해 집을 시장 가격 이하로 낮춰서 팔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나섰다고 펑파이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베이징 상하이 등 1선도시와 일부 2선 지방도시에서는 아파트 가격 상승을 막기위해 여전히 가격 상승 억제 위주의 부동산 규제책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와 정 반대로 일부 지방도시는 아파트 가격 하락을 막기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최근 비교적 규모가 큰 7개 지방 도시가 부동산 건설 기업을 소집해 예약 면담을 갖고 함부로 아파트 가격을 내려 분양하지 말라는 '가격 인하 금지 명령(限跌令)'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7개 도시는 선양(沈陽)과 쿤밍(昆明) 등 성도(성의 수도)와 탕산(唐山), 주저우(株洲), 장인(江陰), 허쩌(菏澤), 웨양(嶽陽) 등이다.

이들 도시에서는 부동산 개발 기업들이 채무 부담과 자금 회수를 위해 아파트를 헐값에 덤핑 분양하면서 기존 주택 가격까지 동반 하락, 부동산 시장 붕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잔뜩 먹구름이 낀 가운데 중국 윈난성 쿤밍시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0년 10월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1.09.13 chk@newspim.com

지방 정부들은 경쟁적으로 사상 초유의 '아파트 가격 하락 제한령' 을 내리고 나섰다.  동시에 일부 부동산 기업들이 시장의 정상 거래 가격에 비해 크게 낮은 값에 아파트를 팔아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며 악의적인 저가 거래를 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후난(湖南)성 주저우(株洲)시는 최근 부동산 개발 기업들을 불러 예약 면담을 갖고 아파트를 덤핑 분양 하거나 시장 정상가를 현저히 밑도는 가격에 중개해  부동산 시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아파트를 싸게 분양하는 부동산 기업들을 기업 신용 불량 리스트에 포함해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랴오닝(遼寧)성 선양시는 부동산 개발 업체들을 불러 예약 면담 조치를 갖고 부동산 덤핑 판매 금지 지시를 내렸다. 장인시도 최근 신규 분양 아파트의 원가 이하 판매와 아파트 편법 인하 거래 등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윈난(云南)성 성도인 쿤밍시는 성내 30개 부동산 개발 기업과 대형 중개 업체들을 불러 회의를 갖고 부동산 시장 안정(아파트 가격 하락 방지)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하고 악의적으로 가격을 낮춰 시장질서를 문란케하면 인터넷 거래 중단 등 강력한 처벌을 가하기로 했다.

펑파이 신문은 부동산 기업들이 아파트를 덤핑 분양하고 나선 가장 큰 이유는 거래가 급감하면서 자금 회수가 여의치 않고 채무 부담이 커진 때문이라고 전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최근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1선 도시와 일부 2선 도시의 경우 여전히 가격 상승 규제책이 유지되고 있지만 3, 4선 도시 중심으로 시장이 급랭하면서 거꾸로 가격 하락을 막기위한 '역 규제책'이 시행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중국 부동산 개발 기업의 경우 분양 판매 대금을 통한 자금 확보 비중이 전체 조달 자금의 57%를 넘는다며 거래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핵심 자금원에 문제가 생기면서 유동성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7월 기준 중국 전국 주택 판매 면적은 전년 동기비 9.45% 줄어들었고 전달에 비해서는 40.6% 감소, 전체적으로 아파트 거래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세로 반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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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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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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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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