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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고발 사주 박지원 개입' 의혹 난타전…"삼류소설" vs "朴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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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박지원 개입? 野 공작 본질가리는 물타기"
이준석 "국정원 개입 정황…朴 직접 입장 밝혀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난타전이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3일 야당의 '국정원 개입 주장'에 대해 "엉터리 삼류정치 소설" "공상과학소설"이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국민의힘은 박지원 원장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10 leehs@newspim.com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것으로 보여지는 국기문란 공작사건의 본질을 가리기 위한 물타기 공세에 혈안이 돼 있다"고 작심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사건 진상과는 무관한 공익신고자와 박지원 국정원장의 식사 자리를 꼬투리 잡아 국정원 개입 운운하는 엉터리 삼류정치 소설을 쓰고 있다"며 "메시지를 반박 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아주 전형적인 구태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익신고자가 사건을 '뉴스버스'에 제보한것은 7월 21일이다. 국민의힘이 트집 잡는 박 원장과 공익제보자의 식사자리인 8월 11일보다 20여 일전"이라며 "실제로 조성은이라는 분이 김웅 의원으로부터 고발장 문건을 전달받았다는 것은 4월 3일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박 원장과 조씨가) 8월 11일 식사한것이 도대체 무슨 관계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또 "의혹 핵심의 당사자인 김웅 의원에 대한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문제삼는 것 또한 자가당착이자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의 영장 발부, 집행을 방해하는 국민의힘 행위는 법 질서 부정하자는 것이냐"며 "현직 법무부장관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집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던 윤석열 총장 아니었나. (조 전 장관의) 표창장 위조 사건이 범죄행위와 비교할 수 있는 사건이었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현직 검찰총장의 오른팔인 수사정책정보관이 관련된 국기문란사건이다. 이런 사건에 대해 신속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사실 하나 확인해보지 않고 '오수'라는 검색 키워드 하나를 가지고 정치공세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느끼게 한다"며 "공당답게 무슨 일을 하면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해달라"고 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개입 의혹도 재차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 같은 사람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통과시킨 것을 지금도 민주당이 통절하게 반성해야 한다"며 "당시 윤석열 전 총장이 국회에 와서 했던 태도도 가관이었지만, 노골적으로 거짓말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만시지탄이지만 윤우진 전 세무서장과 축산업자 최모 씨, 윤석열과의 관계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이) 박지원 국정원장을 끌어들인 물타기는 공상과학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윤석열 검찰이 고발장을 작성해 김웅 의원과 국민의힘에 고발을 사주한 게 지난해 4월 3일이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취임한 것은 지난해 7월이다. 박지원 원장이 미래에서 온 터미네이터도 아니고 고발 사주 사건을 어떻게 공작하냐"고 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의 고발사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이 핵심"이라며 "박지원 원장이 왜 갑자기 식사자리에서 튀어나와서 공작하나. 뻔한 꼼수를 중단하고 공수처 수사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13 leehs@newspim.com

국민의힘은 박지원 원장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비슷한 시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장은 하루속히 조성은씨와의 공모 의혹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보개입의 정치공작에 대한 해명이 불충분할 경우 야당 대통령선거단은 중차대한 입장을 앞두고 사퇴나 경질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그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8월 10일에 서울 모 호텔에서 제보자를 만났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8월 10일과 12일에 휴대폰에 캡쳐된 메세지들이 언론에 공개됐고, 이것들이 야권의 대선후보와 야권 인사들을 공격하는데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정원장이 제보자를 만난 시점 바로 앞과 뒤 내용의 캡쳐가 이뤄진 정황이 박 원장의 모종의 코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상황일 수 있으나 이렇게 배가 우수수 떨어진다면 진짜 까마귀가 배를 쪼아 떨어트린 것은 아니냐. 까마귀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성은이 아니라 국정원장 입으로 해명하길 바란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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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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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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