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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8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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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고발 사주 의혹' 일파만파
'키플레이어' 김웅, 오전 긴급 기자회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고발 사주' 논란이 대선 정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고발장의 중간 전달자로 지목된 상태에서 그의 해명이 혼란을 키운다는 일각의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는 당시 총선 후보자 신분으로 수많은 제보가 들어왔고 당에 그대로 전달해, 해당 고발장을 받았는지, 당에 전달했는지에 대한 기억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고발장 초안을 쓴 적은 있지만, 현재 공개된 실제 고발장은 본인이 쓴 초안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는 입장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언론 앞에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실제 당시 검찰이 현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는지 여부와 당시 총장이었던 윤석열 후보가 이를 알거나 혹은 지시했는지 여부, 두 가지 쟁점이 핵심입니다. 야권 1위 후보인 윤 후보에게 악재가 이어지며 야권 전체에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 2021.05.13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영변 재가동 감싸준 최종건 / 조선일보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7일 북한이 지난 7월부터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한 데 대해 "남북 합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다. 남북은 2018년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공식 합의했고, 북은 9·19 평양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를 약속했다.

靑, 여가부 폐지론 일축..."포용적 사회환경 위해 역할 있어" / 뉴스핌
청와대는 7일 여성가족부를 폐지, 강화하자는 상반된 국민청원이 모두 20만명의 동의를 받은 것과 관련,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폐지론을 일축했다. 

군인권보호관 도입 8년째 '말로만'…병사 또 극단선택 / 매일경제
해군 강감찬함에서 복무하던 병사가 선임병들의 집단 따돌림, 폭행, 폭언에 시달린 끝에 지난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폭로가 나왔다. 2014년 '윤 일병 사건' 후 정치권은 군 내 인권침해를 감시하기 위한 '군인권보호관' 제도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8년이 되도록 관련 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왕이 방한, 한·중 노림수…文, 베이징올림픽서 남북 돌파구? / 중앙일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오는 14~15일 방한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 두 장관의 회담은 지난 4월 중국 샤먼에서 개최된 한·중 외교장관 회담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 "北 영변 재가동 합의위반 아냐" 논란 / 동아일보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북한이 7월 초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하는 등의 동향과 관련해 남북 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9·19 평양 남북공동선언 등에 '영변 핵시설 폐기' 등이 분명히 명시돼 있지만 외교안보 핵심 인사가 북한의 행동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 일축…"포용 사회 만드는 역할" / 한겨레
청와대가 7일 "여성가족부는 여성·청소년 등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역할이 있다"면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일축했다.

中 왕이, 14일 방한…15일 외교장관회담서 시진핑 방한 등 논의 / 뉴스핌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한국을 방문한다. 외교부는 7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오는 15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부 '회전문 인사' 카드 다시 꺼낸 北 김정은... "노림수는 한미 압박" / 한국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가 전매특허인 '회전문 인사' 카드를 또 꺼내 들었다. 올 6월 방역 미비 책임을 물어 강등시킨 박정천 전 군 참모장을 두 달 여 만에 군 서열 1위이자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낙점한 것.

北 9·9절 '심야 열병식' 진행하나… SLBM 등 신무기 등장 주목 / 국민일보
북한이 정권 수립 73주년인 9일 평양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5주년, 10주년 등 정주년이 아님에도 열병식이 진행된다면 대미 압박이 주된 목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 당국은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전략무기와 각종 전술미사일이 공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김웅 날마다 바뀌는 해명, 이번엔 "제보자 누군지 안다"/중앙일보
"검찰 측 입장에서 고발장이 들어왔던 것 같다"(2일)→"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고발장은 내가 썼다"(6일)→"내가 쓴 고발장은 없다"(7일). 검찰발 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이 대선 정국을 강타한 가운데 고발장의 중간 전달자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해명이 여러 번 바뀌면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텔레그램 조작설까지… '손준성 보냄' 미궁 속으로/국민일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규명의 핵심은 '손준성 보냄' 문구와 함께 전송된 첨부파일들의 최초 전달자 및 유통 경로를 밝히는 일이다. 다만 텔레그램에서 전달자 이름을 변경할 수 있고, 유통 과정에서 제3자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실체 규명이 힘들 수도 있다.

'尹 고발사주 의혹' 키맨 오락가락 해명… 국민의힘 출렁/세계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범여권 인사들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 작성자, 제보자 및 고발장 전달 여부 등에 대한 핵심 당사자의 말이 오락가락 뒤바뀌며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20만표 호남서 결판 벼르는 李-李… "승부 쐐기"vs"고향서 반전"/동아일보
"호남에서 결판이 난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7일 경선 1, 2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캠프의 '호남 다걸기(올인)' 전략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두 캠프는 추석 연휴 뒤인 25, 26일 열리는 호남 순회경선을 대비한 총력전에 착수한 상황.

대구의 딸 vs 격리 해제… 추미애·정세균 3위 전쟁/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1위 경쟁보다 치열한 3위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종합 3위 정세균 전 국무총리(2711표·7.05%)와 4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2619표·6.81%) 간의 차이는 불과 92표(0.24% 포인트)다.

언론중재법 논의 8인 협의체, 오후 3시 첫 회의…여야, 이견 좁힐까/뉴스핌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가 8일 오후 3시 첫 회의를 열 예정이어서 여야의 큰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인 협의체는 8일 오후 3시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진행한다.

박병석, 세계국회의장회의 연설서 "백신 연대하자" 호소/뉴스핌
세계국회의장회의 참석을 위해 오스트리아를 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7일(현지시각)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극복하기 위해 국제 사회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오스트리아 빈 ACV에서 열린 제5차 세계국회의장회의 토론회에서 "글로벌 공동체의 코로나19 대응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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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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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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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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