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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3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9월03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9월03일 08:00

文,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단 초청 오찬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與, 집중 공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함께 점심을 먹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31일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이 새로 선출됨에 따라 취임을 축하하고 정부와 국회, 여야 간 협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입법과 예산 등 민생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180석 공룡 여당의 독주로 출발한 21대 국회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처음부터 극한 대립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이 법사위와 함께 모든 상임위원장을 포기하며 모든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독식했죠.

질주를 이어가던 민주당은 LH 사태 등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를 겪으며 4·7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했고, '입법 독재' 프레임에 부담을 느끼며 예결위, 국토위, 정무위 등 상임위원장 7개를 반환했습니다.

집권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내년 3월 대선 전 주요 정책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협치가 중요합니다. 문 대통령이 야당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둘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헌법기관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6.30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단 靑 초청 오찬 간담회 갖는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일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31일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이 새로 선출됨에 따라 취임을 축하하고 정부와 국회, 여야 간 협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입법과 예산 등 민생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며 간담회 개최 사실을 전했다.

문 대통령 "공공부문이 선도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2일 '2050 탄소중립'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고 "정부와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계기를 맞아, 정부 부처가 그동안 추진해온 탄소중립 정책을 중간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관계 부처 장관들과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강민석 '승부사 문재인'에 靑 불쾌기류 "전적으로 저자 책임"/머니투데이
청와대가 2일 강민석 전 대변인이 출간한 책 '승부사 문재인'과 관련해 "거기 담긴 내용은 전적으로 저자가 쓴 것이고, 또 저자의 책임이다"란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 전 대변인의 책과 관련해 오늘 야당에서 선거 개입 소지가 다분하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는데, 이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뭔가'란 질문에 "청와대에서 거기에 대해 특별히 말씀드릴 사안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文대통령 "보건노조 합의, 국민 먼저 생각해줘 고마워"/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보건의료노조와 정부간 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해 "노정합의가 이루어져 정말 다행이며,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줘 고맙다"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K-방역의 성과는 보건의료인의 헌신과 노고 때문임을 잊지 않고 국민 모두와 함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해외 인맥 구축에 쓰랬더니, 대사 아내가 모임회비로 썼다/조선일보
해외에 파견된 외교관들이 주재국 정·관계 요인들과 인맥을 쌓는 데 쓰라는 취지로 편성된 '외교 네트워크 구축'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민들 경조사에 화환을 보내거나 한국 주재원 직원들과 식사하고, 대사 아내의 회비를 납부하는 등 예산 집행 지침을 어긴 사례가 다수였다.

與경선 첫 개표 하루 앞… '이재명 무료변론' 李-李 난타전 격화/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결정할 지역 순회경선 첫 개표를 앞두고 이낙연 전 대표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그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료 변론' 의혹에 대해 직접 대응을 삼갔던 이 전 대표는 2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수임료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이 "허위사실 공표에 가깝다"며 반박하면서 양측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여당 "윤석열 검찰, 여권 고발 사주한 의혹"…윤측 "정치공세"/중앙일보
2일 한 인터넷 언론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여권 인사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여권은 일제히 공격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에 앞장선 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윤석열 검찰이 야당에 사주했다는, 믿기 어려운 소식이 오늘 보도됐다"며 "사실이라면 명백한 정치공작"이라고 말했다.

대선판 흔드는 '고발 사주' 의혹… 민주 "정치공작" 윤측 "날조"/국민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시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이 여야 경선판의 다른 이슈들을 집어삼켰다. 여권은 '검찰의 정치공작'이 드러난 것이라며 총공세를 펼쳤다. 논란의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최강욱 의원은 윤 전 총장에게 '깡패, 수괴' 표현까지 써 가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여권 "윤석열, 권력 사유화…검찰의 쿠데타 시도" 총공세/경향신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총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4월3일 여권 정치인들과 기자들을 고발해달라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2일 더불어민주당과 대선 주자들은 "검찰권력 사유화" "정치공작"으로 이번 사건을 규정하면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윤석열·최재형 vs 유승민·홍준표… '역선택룰' 갈등 점입가경/세계일보
"역선택의 실체라는 것이 입증된 것도 아니고 골라낼 방법이 없다."(유승민 캠프 오신환 종합상황실장) vs "정권교체를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들의 의사가 결국 무시된다."(윤석열 캠프 윤희석 대변인)

역선택 방지, 답정너?... "정홍원, 윤석열 캠프로 가라" 파열음/한국일보
국민의힘이 대선후보 경선 방식에 '역선택 방지 조항' 삽입 여부를 놓고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대 쟁점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를 경선 여론조사 대상에 넣느냐 마느냐인데, 후보들의 생각이 뚜렷이 갈린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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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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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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