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자영업자 단체와 면담...거리두기 완화 등 건의사항 청취
"위드코로나,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이 과학적이고 세밀하게 해야"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정부가 오는 3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할지 여부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위드 코로나'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을 고민 중이다.
당장 현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를 전면 개편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막대한 만큼 방역과 실물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묘안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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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황학동 가구·주방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외식업계 고객 감소율이 60%에 달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줄폐업하는 바람에 중고 물품을 판매하려는 고객은 늘어나고 경기 악화로 창업하려는 사람은 줄어 집기들이 계속 쌓이고 있다. 2020.08.30 dlsgur9757@newspim.com |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 1일 '위드 코로나를 선포하고 거리두기 전면 개편을 통해 자영업자의 영업권을 보장해 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호프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9개월 이상 지속된 수도권 영업 제한 조치로 인해 더는 버틸 여력이 없습니다. 대출도 막히고, 매출은 떨어지고, 코로나19는 진정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니까요"라며 "저희 자영업자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라고만 하실 건가. 하루빨리 위드 코로나를 선포하여 자영업자가 영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자영업자 10명 중 4명(39.4%)은 폐업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 중 94.6%는 경영부진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청와대 역시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코인노래방협회 등 자영업자 관련 단체들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자영업자 단체 관계자들은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과 거리두기 단계 완화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포스트 코로나라든지 위드 코로나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방향 전환을 할 때 대통령께서 충격파를 약간 줄이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여야정 협의체에서 '위드 코로나' 논의가 필요함을 밝혔다.
이어 "예를 들어 지금 부동산 정책 야당 협조 없이 갔다가 혼자 뒤집어썼다. 여당과 청와대가. 그 외에도 경제정책 이런 것들 야당 말 안 듣다가 혼자 뒤집어썼다"며 "적어도 코로나 이후의 경제정책이나 코로나 시기의 위드 코로나 정책 같은 것들 제대로 하려면 야당과 타협점을 찾아서 같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여야정 협의체에서 협의 가능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아직은 신중한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어떤 정책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이 아주 과학적이고 치밀하게 세밀하게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자영업비서관과 자영업하시는 분들 사이의 대화는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현장에서의 목소리와 건의는 들었을 수 있으나 그것이 그것과 관련된 정책으로 결정되는 그런 과정은, 아마 어제는 그런 단계가 아니었을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3일 정부가 추석특별방역대책 발표를 앞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은 현재까지도 확진자수가 2000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바뀌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추석 연휴가 속해 있는 만큼 이 기간 동안 모임금지 시간이나 인원의 조정안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방역체계에서 직계가족에 한해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모임 완화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이에 대한 피로감이 극에 달한만큼 명절 가족모임 허용 여부에 대해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모임 인원수의 절충안을 찾는 게 필요하다는 것.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지난달 3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대로라면 백신 1차 접종 70%를 추석 전에 완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이들에 한해 저녁 모임을 완화하거나 영업제한 시간을 10시로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명절 기간 내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직계가족끼리만 6명에서 8명 이내의 인원수를 정해 만날 수 있게 하는 등의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방계·친적 모임의 경우 백신 접종 이후에도 돌파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직계 가족으로만 한정한다면 현재 방역 수준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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