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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완화 고심…백신접종자 인센티브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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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평균 확진자 8월 2주 1780명→4주 1703명...소폭 감소
1차접종 56%, 접종완료 29% 수준...추석 전 70% 달성 무난
9월 3일 조정안 발표...접종완료자 가족모임 제외 가능성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정체기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내달 3일 추석 특별방역대책 발표를 앞두고 거리두기 일부 완화를 고심하고 있다.

그동안 불편과 고통을 감내한 국민들을 위해 방역 완화가 필요한 대목이지만 자칫 명절 기간 동안 4차 유행의 불길이 다시 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일평균 1700명대 확진자가 3주간 이어지고 고령층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 상황에서 직계가족에 한해 모임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코로나19 2주 연속 감소...1차 백신접종률 55.8%

광복절 연휴 이후부터 이동량이 줄어들면서 주간 평균 확진자 규모가 3주 연속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현재 접종률이면 현재의 방역기조들을 어느 정도 유지한다면 유행 감소 효과가 9월 중순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1702.6명으로 그 전 주간 1750.7명에 비해 48.1명 감소했다. 이같은 감소세는 8월 2주(8.8~8.14) 1780명에서 3주 연속 이어졌다. 30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487명을 기록했다.

연령대별 접종현황 (8월 30일 기준) [자료=보건복지부] 2021.08.30 dragon@newspim.com

백신 접종도 순조로운 상황이다. 현재 접종을 1회 이상 실시한 사람이 2864만1079명으로 전 국민의 55.8%에 해당한다. 이 중 접종완료자는 1461만9071명으로 전 국민의 28.5%이다.

지난 28일 마무리된 50대 연령층의 경우 9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했다. 49세 이하의 청장년층의 경우 이미 접종받았거나 다른 대상군으로 예약한 경우까지 포함해 약 82.7%가 접종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속도라면 추석 전까지 무난하게 1차 접종률 70%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이 같은 코로나 확진자 감소세와 높아진 백신 접종률을 보이는 상황에서 관심은 오는 3일 방역당국 발표로 쏠리고 있다.

당초 코레일이 추석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를 시작하는 31일까지 추석 방역대책을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이번주 유행 상황까지 지켜보면서 추석방역 대책 발표가 미뤄졌다.

방역당국은 가족모임과 관련해 백신 접종 인센티브 적용여부에 대해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백신 인센티브 정책...추석 가족모임에도 적용해야"

정부가 추석특별방역대책 발표를 앞둔 가운데 전문가들은 현재 방역체계에서 직계가족에 한해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모임 완화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이에 대한 피로감이 극에 달한만큼 명절 가족모임 허용 여부에 대해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모임 인원수의 절충안을 찾는 게 필요하다는 것.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3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대로라면 백신 1차 접종 70%를 추석 전에 완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이들에 한해 저녁 모임을 완화하거나 영업제한 시간을 10시로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벌써 두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 기세가 좀처럼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고강도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28일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793명으로 집계돼 53일째 네 자릿수를 기록했다. 더욱이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상되는 추석 연휴가 가까워지고 있어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추석 연휴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8일 서울역 대합실에 추석 승차권 예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08.28 yooksa@newspim.com

이어 "명절 기간 내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직계가족끼리만 6명에서 8명 이내의 인원수를 정해 만날 수 있게 하는 등의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방계·친적 모임의 경우 백신 접종 이후에도 돌파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직계 가족으로만 한정한다면 현재 방역 수준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역지침 완화에 대한 목소리는 정치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극장과 공연장, 결혼식장, 종교시설 등에 대한 방역지침을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뜻을 비쳤다.

송 대표는 "비말 전파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집단모임이라면 방역지침에 충분히 탄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오는 10월 말 '고령층 90% 이상, 일반 성인 80% 이상 2차 접종' 목표를 이룰 경우 다중시설에 대한 본격적인 완화를 고려할 수 있지만 사적모임에 대한 방역은 여전히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천 교수는 "10월에는 예식장을 비롯한 영화관, 공연장 등은 방역지침 완화가 가능하겠지만 여전히 사적모임에는 제한이 필요하다"며 "매우 천천히 풀어가는 방향이 필요하다. 급격한 방역 완화를 하게되면 자칫 영국이나 미국처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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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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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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