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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에 '심각한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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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실시계획안' 발표
구윤철 국조실장 "국제사회와 모든 조치 해 나갈 것"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정부가 국제사회 우려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해양방류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25일 오후 5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모두 9개 부처(외교부・원안위・해수부・과기부・환경부・식약처・복지부・문체부・국무조정실)이 참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구윤철 국조실장은 일본정부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08.25 yooksa@newspim.com

긴급회의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4월 13일)에 대해 그간 일관된 우리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쿄전력이 일방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실시계획안을 이날 오후 5시 발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열렸다.

정부는 그동안 국제사회의 우려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해양방류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오염수 해양방류를 추진하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원전 오염수 처리에 있어 주변국과 충분한 협의와 정보제공을 통해 객관적으로 최선의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바람직한 자세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IAEA 등 각종 국제기구와 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해 왔다. 이와 함께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오염수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제적 검증을 요청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 지난 7월 IAEA는 국제검증단 전문가팀을 구성하고 우리나라 전문가를 포함해 검증에 착수키로 했다.

이는 일본정부가 방류 강행시 직․간접적 검증에 직접 참여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와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일 양국간 양자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이미 한 바 있다.

양자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하여 이번 해양방류 결정은 전세계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위협을 가하는 잘못된 결정임을 재차 상기시키고, 일본정부가 사고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가지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일본 정부의 일방적 해양방류 추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를 구성,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고 있다.

해양방사능 및 수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 방사능 조사영역을 연안, 항만과 원근해까지 확대해 방사능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했다. 조사정점별 조사 횟수도 기존보다 최대 4배까지 늘렸다.

현재 일본 14개현 27개 농산물과 후쿠시마 등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 외에도 모든 일본산 식품은 매번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수입하고 있다.

이에 더해 올해 1월부터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시간을 종전 1,800초에서 1만초로 대폭 높였고, 원산지 단속도 더욱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

국내수산물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사 물량 확대를 통해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이력 관리 확대와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등 방안도 추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앞으로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국제사회와 함께 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해양환경과 수산물 안전을 위한 조치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윤철 실장은 "관계 부처에서는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식품과 시설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해 달라"며 "관련 내용을 국민과 충분히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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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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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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