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8월 24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8월24일 08:05

최종수정 : 2021년08월24일 08:06

민주당, 내년도 예산안 논의 당정협의 개최
국민의힘, 권익위 부동산 전수조사 후속 대책 논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내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확장 재정 편성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논의될 내년 예산 규모는 6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당은 특히 소상공인 지원, 탄소 중립, 청년 예산 확대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날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를 두고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를 소집해 권익위에 의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그간 탈당 권유 및 출당 조치를 했던 민주당보다 더 강한 수준의 징계를 할 것임을 예고해 왔습니다. 다만 일부 대선주자들과의 갈등에 의원들이 각 캠프에서 뛰고 있는 상황에서 징계에 따른 진통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운데)와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등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1.08.2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의용 "美, 주한미군 기지에 아프간난민 수용 요청… 후속 논의는 없어" / 조선일보
미국 정부가 자국으로 데려가려 하는 아프가니스탄 피란민 일부를 주한미군 기지에 임시 수용하는 방안을 한국 정부에 타진했던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한·미 간에 후속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정의용 외교장관이 설명했다.

탈레반 "한국과 경협 희망…합법적 정부로 인정 받기 원한다" / 중앙일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한국 등으로부터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연합뉴스가 23일 보도했다. 탈레반의 대외 홍보창구인 문화위원회(Cultural Commission) 소속 간부 압둘카하르발키는 이날 연합뉴스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인터뷰에서 새 정부 준비 상황 등을 밝히며 "우리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로부터 아프간의 합법적인 대표 정부로 인정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 놓고 국방부-민관군합동위원회 '진통' / 한겨레
국방부가 군내 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말 꾸린 '민관군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가 군사법원법 개정 등 핵심 현안을 둘러싸고 위원들이 사퇴가 이어지는 등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아프간 난민 수용론 불붙었지만… 여전히 높은 '심리적 장벽' / 한국일보
탈레반 재집권으로 위험에 처한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의 여론은 싸늘하다. 다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회 분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예민해진 집단정서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文대통령 "내일 도쿄 패럴림픽 개막…선수단 건강·안전이 최우선" / 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도쿄 패럴림픽 선수단에게 "선수단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다.문 대통령은 2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최상의 몸 상태로 안전하게 경기를 치르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영민 비서실장, 서욱 국방장관 경질 요구에 "대책 마련이 우선" / 뉴스핌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잇따른 군내 성폭력 사건에 책임을 지고 서욱 국방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지금은 여러가지 문제를 수습하고 대책을 내는 것이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오늘 한러 북핵 수석대표 협의…대북 협력 방안 논의 / YTN
어제 한미 북핵 수석대표협의에 이어 우리나라와 러시아 북핵 수석대표 협의가 오늘 열립니다.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오늘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러시아 북핵 수석대표인 이고르 마르굴로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차관과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낙연, 野 부동산 투기 의혹 발표에 "국민께서 두 눈 뜨고 지켜봐" /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캠프가 23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확인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 "이제 국민의힘의 조치가 남았다"며 "국민들께서 두 눈 부릅뜨고 국민의힘을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尹 캠프' 정용선 "퇴직 경찰관 영입, 정쟁으로 번져 국민께 사죄" / 뉴스핌
정용선 윤석열 캠프 공명선거추진단장은 23일 경찰대학교 총동문회 홈페이지에 캠프 인력 모집공고를 낸 데 대해 "퇴직 경찰관 영입 문제가 정쟁으로 번져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탄소세·토지세 도입할 것… 증세해도 경제활성화 된다"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이재명 경기지사는 23일 "조세 부담률을 올리는 것이 경제를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가진 본지 인터뷰에서 "성장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길은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점괘 보고 입당했다" 이런 유튜버는 안 막는 여당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언론재갈법에 대해 "오로지 이 법은 가짜뉴스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서민들과 중소기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23일 송영길 대표)이라는 명분을 내세운다. "단지 일반 국민과 기업을 위한 구제장치를 마련했는데 이를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말하느냐"라는 으름장도 놓는다.

정책 부재 빈틈 파고들며 '플레이어'로 뛰는 여론조사 / 한겨레
"그때 그 조사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까지도 안 왔다." 대선 출마 선언 이튿날인 지난 6월30일, 국회 기자실에 인사차 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세계일보>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대선주자 윤석열'을 만든 게 여론조사임을 시인한 것이다. 윤 전 총장이 콕 집어 말한 '그때 그 조사'는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에서 물러나기 무려 14개월 전인 2020년 1월 <세계일보> 의뢰로 리서치앤리서치가 실시한 창간 기획 여론조사다.

'명단' 받아든 이준석, 공언대로 출당·제명 초강수 둘까 / 한겨레
국민의힘은 23일 소속 의원 12명(13건)이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에 연루됐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통보받고 후속조처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전수조사 때부터 '엄중 조처'를 강조했던 이준석 대표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복지위 통과 / 경향신문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불법 의료행위를 예방하고, 의료분쟁에서 환자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의료진의 소극적 의료행위, 환자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이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 공포 후 2년간 유예된다.

"與보다 강한 조치" 강조한 野, 투기 의혹 12명 명단은 공개안해 / 동아일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23일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전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조사 결과 본인 및 가족이 부당거래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 13명의 사례를 적발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단독] "언론 보도=오염 물질"... 안건조정위 '53분'은 혐오·독선으로 얼룩졌다 / 한국일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을 저지하기 위한 제도적 마지노선은 지난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의 안건조정위원회였다. 안건조정위는 여야의 견해차가 큰 법안을 민주주의·의회주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합의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김의겸, 부동산 투기 의혹 명단에… '12명' 국힘은 명단 공개 고심 / 세계일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13명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위법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및 가족이 12명이며, 나머지 1명은 앞서 '흑석동 상가 매입' 논란으로 문재인정부 청와대 대변인직을 사퇴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다.

"언론중재법 강행 중단… 사회적 합의에 나서라" 원로 언론인들도 촉구 / 서울신문
원로 언론인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자유언론실천재단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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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