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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靑 정책실장 "부동산 전세시장 불안정 송구...공급이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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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책에 대한 공급대책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신호영 인턴기자 =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3일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 "부동산 매매시장, 전세시장이 안정되고 있지 못하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호승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이같이 사과한 후 "최근의 전세가 상승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이 지난 4월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을 방문해 손경식 경총회장과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4.08 dlsgur9757@newspim.com

그는 "우선 강남지역 이주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매매가격 상승에 따라 동반상승하고 있다"며 "또 저금리 상황이 전반적인 기회비용 하락에 따라 전세가를 올리는 작용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결방안과 관련,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최소한은 정부 판단으로는 지속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한다"며 "작년 11월달에 발표한 공공전세주택 신축 매입과 같은 단기 대책을 시행하는 한편으로 지금 사전 청약이 진행되고 있는 3기 신도시나 도심 쪽 공급에 집중하고 있는 2.4 대책에 대한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3기 신도시의 민영주택 부분 그 다음에 2.4 대책의 도심 개발 쪽에서의 사전 청약분을 조금 더 당겨서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OECD 평균에 못 미쳤던 공공임대 주택의 재고를 8% 이상으로 그러니까 약 170만 원 이상으로 확충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것은 2020년에 대략 달성을 하고 있다"며 "그래서 공공임대의 재고를 꾸준히 늘려가는 것도 시장 안정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와 관련해선 "가계부채 관리문제는 단순하게 부동산 시장과 꼭 연계돼 있지 않다"며 "가계부채는 코로나 이전에는 4%, 5%, 6% 정도 연간 증가율을 보였는데 작년과 금년 상반기까지 증가율이 8~9%까지 올라가 있다. 통화정책의 정상화 경로에 따라서 어느정도 조정이 선제적으로 되지 않으면 상당히 금융 불안정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시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NH농협은행이 오는 11월까지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상황과 관련, "농협은행의 경우에는 금년에 자체 제출한 총액 대출한도를 이미 7월달에 상당 폭 넘어섰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꼭 필요한 실수요자가 대출 혹은 금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세심하게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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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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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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