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이호승 靑 정책실장 "부동산 전세시장 불안정 송구...공급이 대책"

기사입력 : 2021년08월23일 16:11

최종수정 : 2021년08월23일 17:06

"2.4 대책에 대한 공급대책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신호영 인턴기자 =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3일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 "부동산 매매시장, 전세시장이 안정되고 있지 못하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호승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이같이 사과한 후 "최근의 전세가 상승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이 지난 4월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을 방문해 손경식 경총회장과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4.08 dlsgur9757@newspim.com

그는 "우선 강남지역 이주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매매가격 상승에 따라 동반상승하고 있다"며 "또 저금리 상황이 전반적인 기회비용 하락에 따라 전세가를 올리는 작용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결방안과 관련,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최소한은 정부 판단으로는 지속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한다"며 "작년 11월달에 발표한 공공전세주택 신축 매입과 같은 단기 대책을 시행하는 한편으로 지금 사전 청약이 진행되고 있는 3기 신도시나 도심 쪽 공급에 집중하고 있는 2.4 대책에 대한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3기 신도시의 민영주택 부분 그 다음에 2.4 대책의 도심 개발 쪽에서의 사전 청약분을 조금 더 당겨서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OECD 평균에 못 미쳤던 공공임대 주택의 재고를 8% 이상으로 그러니까 약 170만 원 이상으로 확충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것은 2020년에 대략 달성을 하고 있다"며 "그래서 공공임대의 재고를 꾸준히 늘려가는 것도 시장 안정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와 관련해선 "가계부채 관리문제는 단순하게 부동산 시장과 꼭 연계돼 있지 않다"며 "가계부채는 코로나 이전에는 4%, 5%, 6% 정도 연간 증가율을 보였는데 작년과 금년 상반기까지 증가율이 8~9%까지 올라가 있다. 통화정책의 정상화 경로에 따라서 어느정도 조정이 선제적으로 되지 않으면 상당히 금융 불안정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시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NH농협은행이 오는 11월까지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상황과 관련, "농협은행의 경우에는 금년에 자체 제출한 총액 대출한도를 이미 7월달에 상당 폭 넘어섰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꼭 필요한 실수요자가 대출 혹은 금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세심하게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