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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8월 12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1년08월12일 09:38

최종수정 : 2021년08월12일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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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NFT 과세 방안 검토 착수…올해 중 최종案 확정
미 SEC 위원장, 의회에 암호화폐 규제 위한 더 많은 권한 요구

[서울=뉴스핌] 고지훈 기자 = 정부가 NFT 과세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고 조선비즈가 12일 보도했다. 12일 기획재정부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NFT 과세 여부 방안을 검토하는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쟁점은 NFT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기존 가상자산 등으로 볼지 여부다. 이를 결정하기 위해 기재부와 국세청, 금융위는 NFT의 내년 법시행 전까지 NFT 정의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기재부와 국세청, 금융위 등이 과세 여부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NFT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내 가상자산의 정의에 포함되지를 들여다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NFT를 가상자산을 볼 경우,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의 세율로 과세된다. 문제는 기본 공제액이 250만원으로, 1억원에 작품을 팔았을 때, 9750만원을 기준으로 과세가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1950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붙는다"고 설명했다.

 ◆미 SEC 위원장, 의회에 암호화폐 규제 위한 더 많은 권한 요구
게리 겐슬러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에게 서한을 보내 "암호화폐 시장을 제대로 규제하려면 (SEC는) 더 많은 권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의회는 암호화폐 거래, 대출, 디파이(탈중앙 금융)를 우선적인 입법 순위에 놓아야 한다며, 거래, 프로덕트, 플랫폼을 감시할 수 있는 추가적인 감독 및 집행 능력을 SEC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언급했다. 겐슬러의 서한은 지난달 워런 의원의 공개 서한에 대한 답변으로, 당시 워런은 SEC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 어떤 권한이 있는지, (규제) 공백은 없는지 물었다. 겐슬러의 답변에 대해 워런은 수요일 성명을 내고 "암호화폐는 우리 금융 시스템의 무법지대(와일드 웨스트)다. 투자자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더 나은 규제가 필요하다. 의회가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 SEC에 추가로 권한을 부여해야 할 분야를 확인하게돼 기쁘다. 입법을 통해 규제 격차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분석 "기관, 2020년 말 때처럼 비트코인 매집 중"
기관들이 2020년 말 때처럼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GBTC(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 같은 암호화폐 상품에 대한 기관의 관심이 회복되는 상황에서 주요 플레이어들은 침체기 내내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생상품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5월 폭락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애널리스트 윌리엄 클레멘테는 이번주 '빅머니(큰손)'가 매수 중이라고 평했다. 그는 "5월 19일 이후 1만~10만 BTC를 보유한 기업들은 269450 BTC를 매수했다. 이 기업들은 4.5억~45억 달러 사이의 자본금을 비트코인에 할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윌리 우 "BTC 네트워크 이용자 증가세... 30일 기준 120만 명 유입"
암호화폐 온체인 애널리스트 윌리 우(Willy Woo)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BTC 네트워크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0일 기준 BTC 네트워크 신규 이용자 수는 120만 명이다. 이의 최대 3배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거래소 오프체인 이용자는 포함하지 않은 수치"라며 "2개월 마다 엘살바도르 크기의 국가를 온보딩(onboarding)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뉴욕 자산운용사 누버거버먼, 펀드 통한 BTC·ETH 선물투자 제공
유투데이에 따르면 운용자산 4020억달러의 뉴욕 소재 자산운용사 누버거버먼(Neuberger Berman)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선물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누버거버먼 상품전략펀드(Neuberger Berman Commodity Strategy Fund)는 규제 적격 선물 및 여러 투자 수단을 통해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대한 익스포저(노출)를 제공할 계획이다.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누버거버먼은 8월 11일자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美 메이저 보험사, 기관투자자 BTC 펀드투자 제공
크립토포테이토에 따르면, 미국 메이저 보험사 매스뮤추얼(MassMutual)이 기관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 펀드를 제공하기 위해 뉴욕디지털투자그룹(NYDIG)과 제휴했다. 매스뮤추얼은 브로커딜러 MML 투자자 서비스(MMLIS)를 통해 적격 고객에게 비트코인 펀드를 제공, 비트코인에 대한 효율적인 대체 투자 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MMLIS 투자 책임자는 "매스뮤추얼이 비즈니스 여러 영역에 암호화폐를 통합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비트코인 투자를 원하는 금융 전문가와 고객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스뮤추얼은 1851년 설립, 500만 명의 고객을 보유한 생명보험사로, 지난해 12월 NYDIG를 통해 1억 달러를 BTC에 투자하고 500만 달러 규모의 NYDIG 지분을 인수한 바 있다.

[이 기사는 뉴스핌과 코인니스가 함께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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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제 항복 "다가올 일 걱정됐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5년 8월 10일은 광복군의 국내 진공 작전 개시 날이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그날 오후 임시정부 주석 김구가 서안성(西安城) 성장 축소주(祝紹周) 집에서 수박을 먹으며 담화하고 있을 때 홀연 전화벨이 울렸다. 축소주가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며 "중경에서 무슨 소식이 있는 듯하다"라며 전화가 설치된 곳으로 급히 들어갔다. 그리고는 나와서 하는 말이 "왜적이 항복한답니다"라는 것이었다. 1945년 9월 2일 시게미쓰 마모루 일본 외무상이 미국 항모 미주리호에서 항복 문서에 서명하는 모습. [사진= 위키디피아] 김구는 백범일지에서 "이 소식은 내게 희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었다. 수년 동안 애를 써서 참전을 준비한 것이 모두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다. 서안훈련소와 부양훈련소에서 훈련받은 우리 청년들을 조직적 계획적으로 각종 비밀무기와 전기(電器)를 휴대시켜, 산동반도에서 미국 잠수함에 태워 본국으로 침입하게 하여 국내 요소에서 각종 공작을 개시하여 인심을 선동하게 하고, 전신으로 통지하여 무리를 비행기로 운반하여 사용할 것을 미국 육군성과 긴밀히 합작하였다. 그런데 그러한 계획을 한번 실시해 보지도 못하고 왜적이 항복하였으니, 지금까지 들인 정성이 아깝고 다가올 일이 걱정되었다.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장래에 국제간에 발언권이 박약할 것이다"라고 당시 기분을 말했다. 국내 진공 작전에 투입되기 직전 이 소식을 접한 광복군 분위기도 침울했다. 작전을 총지휘하고 있던 이범석 장군은 미 OSS 부새 사젠트 소령에게 사실 여부를 묻고 또 물으며 굳은 표정을 지었다. 미군들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서로 껴안고 법석을 떨었다. 그야말로 광적인 장면이었다. 하지만 광복군들은 서로 손을 잡고 울음을 터뜨렸다. 누가 선창했는 지는 알 수 없으나,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일본의 항복 경위는 아래와 같다. 1945년 5월 궤멸 상태에 빠진 독일이 항복한 뒤로는 일본만이 절망적인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 어간에 미국, 영국, 중국 수뇌들이 1943년 11월 카이로 회담을 한 후, 카이로 선언을 채택했다. 주요 내용은 ①일본이 탈취한 영토를 원래대로 회복하고, 일본을 그 영토 밖으로 추방한다. ②한국은 적절한 절차(in due course)를 거처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로 건설한다. 등이다. 1945년 2월 미국, 영국, 소련의 정상들이 크림반도의 얄타에서 회합하여 각각 일본과 독일에 대한 전략과 전후 처리안을 결정하였다. 1945년 7월 미국, 영국, 중국 수뇌들이 포츠담에서 일본 측에게 무조건 항복을 권고하며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소련도 뒤에 이 공동 선언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묵살하고 계속 초토전술을 떠들었다. 이에 미군은 1945년 8월 6일에 인류사상 최초의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에,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했다. 나가사키 투하 하루 전날인 8월 8일에는 소련이 일본에 선전을 포고하고 만주로 진격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일본은 히로히토 일왕 어전회의에서 포츠담 선언 수락을 결정하고, 1945년 8월 10일 스위스 정부를 통하여 연합국 측에 그 내용을 통지한 것이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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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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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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