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아파트가격 떨어졌다, 중국 공산당 계획경제 방식으로 집값 잡아

기사입력 : 2021년08월11일 14:07

최종수정 : 2021년08월20일 12:24

학군제 개편, 베이징 등 학군 주택 주택 가격 급락
中 당국 투기 집값 억제 의지 강도 전대미문 역대급
투기 과열 못잡으면 '옷벗어' 해당 지자체 엄중 문책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의 역대급 고강도 부동산 억제 대책으로 주택 가격이 베이징과 항저우 상하이 쑤저우 등지를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가 반토막으로 줄어들고 있다.

경제 매체 제일재경은 베이징 시내 시청(西城)구 등 유명 '학구방(학군 주택, 유명 학군주변 주택)' 주택이 8월 현재 심한 가격 하락 조정을 받고 있다며 일부 주택은 가격이 한채에 200만 위안(약 3억 원)씩 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제일재경은 부동산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역사상 보기 드믄 새로운 부동산 안정 대책이 전국에 걸쳐 막을 올렸다며 강도와 범위와 의지면에서 이전과 성격이 전혀 다른 정책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국 은보감회 궈수칭 주석은 집값이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결국에 가선 혹독한 댓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궈수칭 주석은 수년간 맹렬히 치솟은 집값이 정상대로 돌아올 것이라며 태산이 대중의 어깨을 짖누르는 상황이 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투기 과열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해당 지자체 정부를 문책키로 한 것이 집값억제에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배이징의 경우 주소지에 따른 중학교 진학 배정 위주의 학군제가 시청(西城, 서성구)구 등 특정 지역 주택 투기를 조장한다며 학군 배정제를 손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선 뒤 시청구 학군 주택 거래가 끊기고 집값이 수억원(한화)씩 하락하고 있다.

이곳 베이징 시청구의 경우 그동안 특정 초등학교 입학이 보장되는 10평 안팎의 학군 주택(후에 명문 중학교에 자동 배정되는 주소지 주택)을 1000만 위안(약 16억 7000만원)을 줘도 매물을 찾을수 없었다. 시청구 학군주택은 워낙 희귀재 다 보니 홋가가 얼마든 사놓기만하면 수억원씩 차액을 남길 수 있었다.

베이징시가 학구방제를 추첨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거래가 끊기고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방두칸 1000만 위안 짜리 주택은 700~800만 위안으로 하락했고, 시청구에서 유명한 더성(德勝) 학군의 16만위안 짜리 집은 13만위안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매매가 뚝 끊긴 상태여서 가격은 한동안 계속 떨어질 전망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베이징 시내 시청구 실험 소학교 인근의 후통내 학군 주택.  베이징에서 가장 비싼 학군 주택으로 매매가가 평방 미터당 한화로 3000만원~5000만원을 호가한다. 이곳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명문 초등학교와 명문 중학교를 자동으로 배정받을 수 있다.   2021.08.11 chk@newspim.com

제일재경은 2021년 여름 베이징의 학군주택 불패 신화가 조용히 막을 내리고 있다고 전한뒤 과거와 같은 투기적 성격의 비이성적 묻지마 매입세가 완전히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때 장쑤성 쑤저우도 인근 상하이 후광을 받아 아파트 가격이 폭등세를 보였으나 2021년 여름 현재 전 도시에 걸쳐 아파트 하락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중고 주택뿐만 아니라 신규 분양 주택도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던 인기지역 아파트 가격이 한달전인 6월에 비해 3% 정도 하락세로 반전됐다.

경제수도 상하이도 2021년 들어 7월말 현재까지 이미 10차례 부동산 투기 규제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가격 하락 압력이 나타나고 거래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상하이시는 7월에만 아파트 매물 가격 검사제 시행과 주택대출 금리인상 등의 고강도 투기 억제대책을 내놨다.

집값 직접 통제 성격의 매물 가격 검사제가 시행되자 허위로 가격을 높여 내놓은 물건이 일제히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된 후 주요 지역 중고 주택 가격은 단번에 5% 정도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상하이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상하이 '부동산 투기 1번지' 첸탄(前滩) 지역 주택 값이 이미 천정을 찍었다고 전하고 있다.

항저우도 투기 억제 대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기존 아파트 거래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항저우는 8월 5일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 통지'를 발표, 사회보험 납부 기간 연장 등 항저우에서 집을 살 수 있는 조건을 대폭 강화했다. 수요가 끊기면서 7월 한달 기존 주택 거래량은 올 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제일재경은 베이징처럼 항저우에서도 학군 주택 불패신화가 무너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항저우는 7월 중순 '공공 서비스 체계 건립 의견'을 통해 주소지에 따른 현행 명문 학교 자동 진학 체제를 개편함으로써 기존 학군 주택 시장에 찬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국에서는 상반기에만 전국적으로 이미 304 차례의 집값 억제를 위한 부동산 규제 대책이 발표됐다. 중원부동산 연구센터는 역사상 빈도수가 가장 많고 강도가 가장 강력하다고 밝혔다.

중국 국무원 주택건설부와 부동산 유관기관 7개 부문은 7월 23일 통지문을 통해 3년내 부동산 시장을 양호하게 정비하겠다는 공표했다. 중국 당국은 이 발표에서 부동산 억제대책이 부실하거나 집값 상승이 과도하게 높은 도시는 엄격 문책을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발표가 나오자 마자 상하이 샤오싱 허페이 등 14개 도시는 재차 강력한 부동산 규제 신 대책을 쏟아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시장 수급 논리를 떠나 당국의 이번 집값 억제 대책은 강도와 의지면에서 전대미문의 역대급이라며 하반기 집값 하락압력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의 의중을 파악한 지방 도시들은 중개업소 정비, 기존주택 지도 가격제 도입, 학군 주택 투기 집중 타격 등으로 투기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 선전과 청두 시안 닝보 산야 상하이 등은 신규 분양외에 과거 계획경제 시절 가격 통제 시스템인 기존 아파트(주택) 거래가 통제에 관한 문건을 발표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