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노트] 국가경제 '구원투수' 맡겼지만…이재용, 취업제한 '족쇄'

기사입력 : 2021년08월10일 15:14

최종수정 : 2021년08월10일 20:50

법무부 "국가적 경제상황 고려"
취업제한은 여전, 경영복귀 부담 클 듯
해외 출장 마다 법무부 허락 받아야
미중 갈등 격화..삼성 구심점 역할 필요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가 경제에 기여해 달라"는 의미로 가석방이 결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부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부가 취업제한을 풀어주지 않아 온전한 경영 복귀가 어렵고, 해외 출장에도 상당한 제약이 따르면서다.

게다가 삼성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샌드위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 중심을 잡아줄 그룹 총수의 온전한 경영 복귀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나더라도 전격적인 경영 복귀는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해 5월 중국 시안에 위치한 반도체 사업장을 찾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5.19 alwaysame@newspim.com

◆취업제한은 여전..해외 출장도 제한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죄로 징역형을 받으면 형 집행 종료 뒤 5년까지 취업 제한이 적용돼 등기임원 등으로 복귀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가석방 후 곧장 서초사옥으로 출근해 각 계열사별 현안 보고를 받는 등의 경영 활동은 힘들 전망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부회장이 지난 2019년부터 무보수 등기임원으로 일해 왔기 때문에 취업제한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재계에선 이 부회장의 가석방 이유가 '국가적 경제를 고려한 상황'인 만큼 취업제한 만큼은 풀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국가적 경제 상황을 고려했다'는 법무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조치들은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취업제한을 받지 않더라도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또 있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이 결정돼 외국 출장 때 마다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글로벌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출장 시기를 놓쳐 중대 계약 건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도체 패권전쟁 격화..해외서 해답 찾아야

삼성의 현안은 대부분 해외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이 부회장도 가석방 후 곧 해외 출장길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패권전쟁이 격화되고 있어 가석방 후 국내에서 안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삼성은 우선 미국에 증설할 신규 파운드리 공장 투자 지역 선정이 시급하다. 삼성의 투자 규모는 170억 달러(20조원). 천문학적인 투자를 결정하려면 최종 결정권자인 이 부회장의 현장 실사와 주 정부와의 대면 회의가 필수다. 이 부회장이 현장을 방문해 3개월 째 지지부진한 협상을 매듭짓기를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 패권전쟁에서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선 신규 투자는 물론 반도체 장비 확보도 시급하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네덜란드로 직접 날아가 에인트호번에 있는 ASML 본사를 방문한 바 있다. 대당 2000억원이 넘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확보를 위해서다. ASML은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기업이다.

노광장비 확보가 반도체 패권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광장비 확보를 위해 글로벌 경쟁사들이 줄을 선 상태다. 이 부회장도 ASML 경영진을 직접 만났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다. 이 부회장의 출장이 제한될 경우 노광장비 확보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 속 그룹 차원에서 중심을 잡아 줄 구심점이 필요한 상황이다. 삼성 입장에서 미국과 중국 모두 놓칠 수 없는 시장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0월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에 위치한 ASML 본사를 찾아 EUV 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제공=삼성전자]

◆위기마다 등장한 삼성..이 부회장 '구원투수'로

공급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백신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이 부회장에게 '백신 특사' 역할을 맡길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해 음지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진단 키트와 최소 잔여형 백신 주사기를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삼성전자의 제조 노하우를 전수해 생산량을 늘리는데 도움을 줬다. 마스크 대란 당시에는 마스크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해외 지사들이 움직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달 말 모더나 백신의 완제품 시범생산을 앞두고 있다. 당장 우리나라에 공급될 백신은 아니지만 이 부회장이 전면에 나서 모더나 공급 일정을 전향적으로 협상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크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된 후 삼성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안도하는 분위기다. 재계에선 국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길 위해선 온전한 경영 복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계기로 반도체 등 전략산업 선점경쟁에서의 초격차 유지와 미래 차세대 전략산업 진출 등의 국가경제 발전에 힘써주길 기대한다"면서 "다만 향후 해외 파트너와의 미팅 및 글로벌 생산현장 방문 등 경영활동 관련 규제를 관계부처가 유연하게 적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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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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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