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기존의 여러 임대주택 모델을 하나로 합친 통합공공임대 주택이 올해 말 본격적인 공급에 들어가는 등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

특히 임대주택의 청약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수요가 많은 중형평형을 최초로 도입하고 일반 주택 수준으로 주택 품질을 높여 중산층 수요도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주거 품질 개선과 공급량 증가를 모두 이루려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데다 임대주택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딛고 사업모델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도 나온다.

◆ 중산층도 사는 일반주택 수준의 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본격 시동

8일 정부에 따르면 통합공공임대 주택이 올해 12월 시범 단지에서 입주자모집을 시작으로 공급을 본격화한다.

통합공공임대 주택은 기존 공공 임대주택인 영구·국민·행복주택을 통합해 운영하는 주택이다. 청약 대상을 대폭 확대하면서 중형 평형(전용면적 60~85㎡) 주택을 공급하고 주택 마감재 개선 등으로 분양주택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한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주택 유형별로 월평균소득 50·70·100% 이하의 무주택가구 구성원이어야 한다. 통합공공임대는 월 중위소득 150% 이하(맞벌이 180% 이하)까지 대상을 확대했는데 2021년 4인가구 기준으로 731만원(맞벌이 878만원)이다. 맞벌이의 경우 연봉 약 1억530만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12월 시범 도입되는 단지는 과천 지식정보타운(605가구)과 남양주 별내(576가구)에 있으며 총 1181가구다. 올해 안에 2차 선도단지 6곳을 정하는데 이 단지에는 임대주택 최초로 중형 평형을 공급한다. 정부는 점차적으로 중형평형 가구수를 늘려 2025년에는 2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통합공공임대 주택 도입에 나선 것은 중산층에게 임대주택 청약 기회를 줘 이들의 주거안정을 이끌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려는 이유가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중산층 내에서는 치솟는 집값과 청약 과열로 인해 내 집 마련은 어려운 반면 임대주택은 자격요건이 맞지 않는데다 전용면적 60㎡ 이하인 중소형이어서 선호도도 크지 않았다. 집을 구하지 못해 민간 전월세에 거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만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들의 주거 불안은 이어지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기존 임대주택의 청약 대상이 저소득층 위주로 구성돼 있는데 이를 두고 임대주택 인근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슬럼화를 우려해 기피하는 모습도 보여왔고 주택 품질에 대한 우려와 부정적인 인식도 있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통합공공임대 도입으로 민간 주택 구입은 어렵고 공공임대 조건은 맞지 않는 중산층등 '낀세대'에게 임대주택 청약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면서 "중산층이 선호하는 중형평형 공급과 주택 질 개선을 통해 중산층이 거주하면 소셜믹스가 강화되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제도 취지는 좋지만...사업 정착은 비용 마련·이미지 개선에 달렸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계획한 대로 통합공공임대 주택이 공급되면 주택 구입이나 민간 주택 청약이 어려운 일부 중산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반응을 보이겠지만 시장 전반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제도 취지와 방향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일부 중산층 수요를 흡수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공급량 자체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통합공공임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재원 마련이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임대주택이 중소형으로 지어진 것은 주택도시기금 지원액이 많지 않아 중형 주택을 짓기 어려운 부분도 작용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미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과 협의를 마쳐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 비율을 높였다고 밝혔다. 기존 임대주택은 사업비 30% 출자에 40%까지 융자가 가능했지만 통합 공공임대는 최대 출자는 39%, 융자는 41%까지 확대된다.

정부의 자금 지원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일반 분양주택 수준의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비용이 드는데다 공급량까지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목표대로 진행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량 확대와 주택 품질 개선을 동시에 이루기는 어렵다"면서 "일반 분양주택 수준의 임대주택을 조성 취지는 좋지만 마감재 품질 개선 등에만 전체 공사비의 40% 가량이 드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주민 구성이 된 것 외에도 주택 하자에 대한 문제도 제기돼 왔었다. 주택 품질 개선으로 하자 관련 불만을 낮출 수 있지만 저소득층 중심의 거주지라는 선입견과 LH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큰 만큼 추가적인 이미지 개선 방안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주택 품질 향상 외에도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며 "임대주택이라는 표현 대신 다수의 브랜드를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