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최재형 "정치적 내전 끝내고 갈등 극복…청년들에 공정한 나라 만들 것"

기사입력 : 2021년08월04일 16:01

최종수정 : 2021년08월04일 16:01

4일 오후 파주서 온라인 대선출마 선언
"정치적 부채 없다…국민 통합 적임자"
"부동산 정책, 文과 반대로…규제 완화해야"
"한미연합훈련 연기설, 北 지시 따르면 안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정치적 내전을 끝내고 갈등을 극복하겠다"며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최 전 원장은 4일 경기도 파주 미라클스튜디오에서 온라인 대선 출마 선언식을 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8일 감사원장에서 물러난 지 32일 만이다.

[파주=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오후 경기도 파주 미라클스튜디오에서 대선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2021.08.04 photo@newspim.com

최 전 원장은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내전적, 정치적 분열 상태에 있다. 또 이 분열 상태에 관련된 여러 분들이 아직도 정치계에 남아있다"며 "저는 이러한 분열 상태를 야기했던 여러 가지 과거의 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다. 정치적 부재가 없기 때문에 국민 통합을 이뤄 이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평생 법관으로 살아오면서 법과 원칙을 지켰고, 다양한 사건을 처리했다"며 "감사원장으로서는 국정 전반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법치를 회복하고 국정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은 특히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희 세대는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해서 열심히 저축하면 내 집 마련하기 어렵지 않은 시대를 살았다. 그러나 우리 세대의 잘못 때문에 젊은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 참으로 송구스럽다"고 운을 뗐다.

최 전 원장은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는 것보다 기업이 돈을 잘 버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기업이 돈을 잘 벌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늘어난다"며 "저출산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다면 결혼도 할 것이고 아이도 낳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히 우리 청년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라도 달라는 것이다. 현 정부의 행태와 같이 특권을 부리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닌 공정한 룰을 지키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들이 공정한 경쟁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을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갖지 않겠나.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이념적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내 집 마련의 꿈과 좀 더 좋은 집에 살고자 하는 꿈을 무시하고 이념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여 부동산 지옥을 만들었다"며 "간단하게 이 정부가 하고 있던 것과 반대로 하면 부동산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관 주도의 주택 공급보다 민간 주도로 충분한 양을 공급하고 과도한 양도세와 보유세를 완화해야 한다. 그래야 다주택자들도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며 "1가구 1주택자들에게는 과감하게 보유세와 양도세를 완화해야 한다. 아울러 임대료를 안정시키 위해 등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전 원장은 당당한 외교를 통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담화를 낸 뒤,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해야 한다는 기류가 나온다는 질문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하는 한미연합훈련이 왜 북한 김여정의 발언에 의해 연기돼고 중단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안보의 주체는 우리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최 전 원장은 또 "우리의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발언에 따라서 안보를 좌우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고 안심할 수 없게 만드는 처사"라며 "우리 안보가 북한의 요구와 지시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주=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오후 경기도 파주 미라클스튜디오에서 대선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2021.08.04 photo@newspim.com

최 전 원장은 특히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라며 "이미 2054년에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 더 당겨졌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덜 내고 많이 받는 국민연금 시스템은 결국 젊은 청년들의 부담이다. 여기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간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지지층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제대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국민연금 개혁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국민들과 숙의해가면서 지속가능한 연금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공무원, 군인 연금도 포함해 지속가능한 연금으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힘줘 말했다.

최 전 원장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 이 많은 돈이 부동산에 쏠리지 않도록, 다른 곳으로 돈의 흐름이 흘러갈 수 있는 산업 구조와 재편성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복안에 대해서는 "지지율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오르고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최재형 후보가 상품을 괜찮은데 인지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다. 최재형 다움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더 많은 분들이 저를 선택해주실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출마선언문을 읽은 뒤 21명의 기자들과 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그는 자신의 정책 비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면서도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 산업 재편의 방향성 등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며 솔직한 모습을 드러냈다.

최 전 원장은 "제가 처음 정치를 시작해서 많은 미숙한 점을 보셨을텐데 암으로 좀 더 속력을 내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정치인으로 변신하겠다"며 "반도체 사업 지원과 관련해서도 좋은 정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하메네이 어디있는지 알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서 이란을 향해 조건 없는 항복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이른바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지금 그곳에 있는 한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즉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민간인이나 미군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게시글에는 "조건 없는 항복!"이라고 적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메네이를 제거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저지했다는 보도가 전해진 후 나왔다.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며 그 차이를 일축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 4일(현지시간) 1979년 이슬람 혁명의 지도자인 루홀라 호메이니 아야톨라 사망 36주년을 맞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6-18 02:05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