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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끊임없이 구설수 오르는 윤석열...외연 확장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21년08월03일 14:02

최종수정 : 2021년08월03일 14:02

부정식품 논란...계급주의 인식 비판
"건강한 페미니즘"..철학 부재 지적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이은 말실수로 구설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주 120시간 근무' 발언으로 장시간 노동 옹호 비판을 받더니 지난 2일엔 저출산 원인을 페미니즘에서 찾는 황당한 시각을 내비쳤다.

경제와 사회관에서 연일 논란을 일으키면서 중도 확장은 커녕 오히려 국민의힘의 외연을 좁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민의힘에 입당한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 공부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시즌5' 초청 강연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8.02 leehs@newspim.com

◆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계급주의 인식 비판

윤 전 총장은 지난달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미국의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을 인용해 "프리드먼은 '먹어서 병에 걸려 죽는 식품이면 몰라도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보다 아래 식품도 선택할 수 있게,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걸 먹는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햄버거 50전짜리도 먹을 수 있어야 하는데, 50전짜리를 팔면서 위생이나 퀄리티는 5불짜리로 맞춰 놓으면 이거는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다.

해당 발언은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을 먹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전달되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윤 전 총장은 '선택의 자유와 지나친 규제를 우려한 강조한 발언이라고 해명했지만 빈곤과 공정에 대한 계급주의적 인식이 드러났다는 비판을 샀다.

여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날 "윤 후보가 생각하는 국가의 역할은, 없는 사람들에게 부정식품 그 아래 것이라도 선택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냐"며 "건강, 위생, 안전, 생명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이 빈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윤 후보가 강조하는 공정이냐"고 비판했다.

야권 대선주자 유승민 전 의원도 "충격적 발언"이라며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사먹을 수 있도록 부정식품 규제를 안해야 한다? 이런 식의 사고라면 건강, 안전, 생명, 환경에 관한 규제들은 모두 없어져야 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이에 윤석열 캠프 신지호 정무실장은 3일 "저희 후보가 아직 이제 정치적 문법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거여서 굳이 좀 다른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그런 그 문제점은 뭐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부정식품, 불량식품 뭐 이게 혼동이 되면서 이렇게 (논란이) 된 게 아닌가 하고 앞으로는 오해를 유발할 만한 단어, 표현은 좀 안 쓰도록 또 각별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부정식품을 이제 불량식품으로 의도적으로 정치적으로 악의적으로 좀 왜곡을 해서 이렇게들 비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북카페 하우스에서 열린 청년 정책 토론회 '상상23 오픈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8.01 pangbin@newspim.com

◆ "건강한 페미니즘" 논란...철학 부재 드러내는 잇단 실언

윤 전 총장은 저출산을 페미니즘과 연관 짓는 몰이해성으로 논란을 자초했다. 윤 전 총장은 전날 초선 모임에서 "그것 또한 국가와 국민 위해야지, 페미니즘이라는 것도 건강한 페미니즘이어야지 선거나 집권 연장에 유리하게 하고 이렇게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저출산 원인에 대해선 "페미니즘이라는 게 너무 정치적으로 악용돼 남녀 간 건전한 교제도 정서적으로 막는 역할을 많이 한다는 얘기도 있다"고 주장했다.

저출산 문제의 본질을 여성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시키며 페미니즘을 정치적 수단화로 일축해버린 것이다. 페미니즘이 국가를 위해야 한다는 자의적 해석을 내놓으며 사회 갈등을 부추긴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이재명 캠프 전용기 대변인은 "저출생 원인이 페미니즘, 이준석도 버릴 망언"이라며 "저출생 문제의 본질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장 큰 요인인데 대중의 저출생의 근본적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대통령 후보가 오히려 패악질을 일삼는 것은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도 "남녀 간 교제에 성평등이 없다면 건전한 교제이기는 커녕 폭력과 차별로 얼룩진 관계일 것"이라며 "우리는 윤석열이 허락한 페미니즘을 원치 않는다. 건강한 페미 구분짓는 감별사 자처하며 훈계하지 마시고, 여성들의 현실과 목소리를 먼저 공부하라"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들의 질문엔 '전언'임을 강조하는 유체이탈식 화법을 선보였다.

윤 전 총장은 '페미니즘과 저출산을 연결짓는 건 논리적 무리가 있지 않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저출산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구조적 문제를 얘기하고 그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다고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장 생각이 아니라는 거냐'는 물음에도 "그런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이 생각하는 '건강한 페미니즘과 건강하지 않은 페미니즘은 뭐냐'는 질문엔 "페미니즘도 좋은 뜻에서 쓰면 되는데 자꾸 정치인들 입에서 정치적 이해관계 따라 쓰이게 된다면 오히려 사회 갈등을 봉학하보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측면보다는 갈등을 유발하는 면이 생길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선거를 위해 페미니즘을 악용하는 사람은 누구를 염두에 둔 거냐'는 질문에도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다"는 말을 남긴채 자리를 떠났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주 120시간 근로' '대구 민란', '대구는 한국의 모스크바' '집은 생필품' 발언으로도 논란을 일으켰다. 정치, 사회, 경제 현안에 대한 철학 부재로 취약지점이 쉽게 노출되며 설화가 계속된다는 지적이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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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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