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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30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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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의힘 입당 기정사실화
'쥴리 벽화' 논란...與서도 '인권침해' 비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범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궁극적으로 국민의힘과 손을 잡고 대선에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며 국민의힘 입당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잔날 한 방송에 출연해 "국민 캠프에 정치권에서 여러 분들이 오셨는데, 당적이 대부분 국민의힘"이라며 이같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간 입당 자체에 부정적이진 않았지만 국민의힘 경선 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제3지대 후보로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추진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상황이어서 상당히 주목됩니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게 되면 사실상 야권의 모든 후보가 제1야당 플랫폼으로 경쟁하게 됩니다. 남은 주자는 합당 문제로 고심이 커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아직 정계 입문 시점과 여권, 야권 여부도 불투명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정도입니다.

윤 전 총장의 행보가 넓어지며 여권과 여권의 공세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날 정치권은 이른바 '쥴리 벽화' 파문에 휩싸였습니다.

서울 종로 한 중고서점 벽에는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풍자한 벽화 그림이 하나 그려졌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야권 주자들은 심각한 여성 비하, 인권 침해라고 비판하며 철거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권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인권 침해"라며 자진 철거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의 가족은 분명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며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검증이 사생활 침해 혹은 공익 수준을 넘는 불법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적 검증이라는 미명 하에 인권 침해를 감수해야 하는 후보는 여야를 막론하고 아무도 없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골목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화가 그려져 있다. 2021.07.29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내년도 확장예산", 홍남기 "서민금융 10조까지 확대"/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신용 회복 지원 강화와 관련해 "서민 대출 연체가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발생한 경우이므로, 일정 조건 내에서 만기를 연장하거나 연체기록으로 인해 신용등급과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는 것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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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수감되자 야권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가운데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문 대통령이 '드루킹 사건'과 무관하다는 뜻을 밝혔다.

교도통신 "한국 '남북 통신선 복원' 발표전에 미·일에 알려"/중앙일보
한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통신선 복원에 합의했다는 것을 발표하기 전에 미국과 일본에 외교 경로로 미리 설명했다고 교도통신이 30일 보도했다.

한·미, 주한미군 용산기지 4분의 1 반환 합의…환경오염 등 쟁점은 '진행형'/뉴스핌
주한미군이 사용 중인 서울 용산기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약 50만㎡(15만1250평) 구역이 이르면 내년 초 한국에 반환된다. 다만 한·미 양국은 반환 부지의 환경오염 정화 비용의 부담 주체와 나머지 부지의 구체적인 반환 일정에 합의하지 못해 향후 용산공원 조성 계획 등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1년 전 "대남사업은 대적사업" 외쳤던 김정은, 노선 변경 '딜레마'/한국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가 '딜레마'에 빠졌다. 불과 1년 전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의 입을 빌려 "대남 사업은 대적(對敵) 사업"이라며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렸는데, 최근 통신연결선 복원을 통해 다시 남북관계 개선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준석, 오늘 전남행…여순사건 위령탑 참배·유가족 간담회 개최 / 뉴스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전남을 방문하며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선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와 위령탑을 찾아 영령들에게 참배를 하고 유족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한 제14연대 일부 군인이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해 일어났으며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다.

윤석열 "국민의힘과 손 잡고 대선 나갈 것"…입당 기정사실화 / 뉴스핌
범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궁극적으로 국민의힘과 손을 잡고 대선에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며 처음으로 국민의힘 입당을 기정사실화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국민 캠프에 정치권에서 여러 분들이 오셨는데, 당적이 대부분 국민의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전용' 지적…이재명계, 개정안 발의로 지원 / 동아일보
"생활숙박시설을 사실상 숙박시설이 아닌 주택용도로 사용하는 1가구 다주택자들의 편법 탈세 문제로 떠들썩하다"(5월 20일 페이스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적한 생활형 숙박시설의 불법전용 문제에 대해 '이재명계' 의원들이 29일 개정안을 발의하며 정책 지원에 나섰다.

윤석열 캠프, '김건희씨 개인사' 보도 관련자 10명 형사고발 / 한겨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부인 김건희씨의 사생활 등을 보도한 유튜브 관계자와 기자 등 10명을 형사고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윤 전 총장 캠프 법률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전 총장 배우자에 대해 '입에 담기 어려운 성희롱성 비방'을 일삼고 근거 없는 유흥접대부설, 불륜설을 퍼뜨린 관련자 10명을 일괄 고발했다"고 밝혔다.

여권도 '쥴리 벽화' 비판···김상희 부의장 "인권침해, 자진철거하라" / 경향신문
여권 내에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풍자하는 이른바 '쥴리 벽화'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29일 "인권 침해"라며 자진 철거를 요청하고 나서면서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의 경쟁자인 민주당 대선 후보들과 당지도부는 이와 관련해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석열 하락세 멈추고…이낙연은 상승세 주춤 / 매일경제
여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감정싸움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야권주자인 윤석열 후보를 좀처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29일 매일경제·MBN이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윤석열 두 여야 후보 간 양자대결을 가정했을 때 이 지사는 34.6%, 윤 후보는 38.3%를 얻었다.

장혜영, 안산 논란에 이준석 소환…李 "정의당은 대선 경선 안하나" / 한국경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향해 "우리 대선 준비 때문에 바쁜데 정의당에서 저한테 뭘 입장 표명하라고 요구했던데 정의당은 대선 경선 혹시 안하시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앞서 장 의원이 도쿄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 안산 선수가 숏컷으로 페미니스트 논란에 휩싸인 것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자 이같이 말했다.

벌써 107조···초유의 '현금살포 大選' 온다 / 서울경제
대통령 선거 경선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들이 '포퓰리즘' 정책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에 필요한 연간 예산만도 106조 원에 달할 정도다. 민주당 예비 후보들이 쏘아 올린 106조 원의 포퓰리즘 전쟁이 본격화한 셈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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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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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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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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