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여성·아동

속보

더보기

'박원순 피해자 정보 유출' 여성단체연합 "피해자에게 깊이 사죄"

기사입력 : 2021년07월29일 17:39

최종수정 : 2021년08월02일 17:00

6개 혁신 방향·10대 혁신 과제 제시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피해자 정보를 유출한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연합)이 피해자에게 "깊이 사죄한다"는 사과문과 함께 재발 방지대책을 내놨다.

여성연합 혁신위원회는 29일 사과문을 내고 "반성폭력 운동 과정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유출 사건이 여성연합에서 발생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드린 것에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연합에서의 유출 사건은 여성단체에 대한 믿음으로 연대를 요청하신 피해자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피해자에게 연대로 응답하지 못했다"며 "여성연합은 문제 해결 및 피해 지원에 역할을 해야 했으나 오히려 지원정보를 유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끼쳤다"고 거듭 사과했다.

검찰 수사 결과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변호인 측에서 여성연합에 지원을 요청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 지원 관련 정보가 김영순 전 여성연합 대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순영 전 서울시 젠더특보 등을 통해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연합 혁신위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낙인과 비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가 합당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가 온전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여성연합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수행하겠다"며 "여성단체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 서울시는 박 시장을 추모할 수 있는 분향소를 11일부터 월요일인 13일까지 서울광장에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2020.07.11 alwaysame@newspim.com

여성연합 혁신위는 ▲조직하고 연대하는 여성연합 ▲연결하고 확산하는 여성연합 ▲공유하고 개방하는 여성연합 ▲저항하고 도전하는 여성연합 ▲시대변화를 읽고 대비하는 여성연합 ▲지속가능성을 만드는 여성연합 등 6개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의제·운동 전략본부 설치 ▲여성정치세력화 전략본부 설치 ▲정치 네트워킹 원칙의 제안 ▲'페미니스트 정치 회의' 운영과 젠더 데이터 센더 설치 ▲활동가 교육 및 워크숍 등 활성화 ▲지역과 의제를 포괄하는 대표단 확대 구성 ▲이사회 개편 및 전체 대표자 회의 신설 ▲전체 활동가 회의 신설 ▲연차별·세대별 활동가 모임 활성화 ▲사무처의 변화 및 혁신실행위원회 구성 등 10개 혁신 과제도 내놨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