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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공정성 회복·기후 위기 대책 시급"…당정에 협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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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저성장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정성 회복과 에너지 대전환이 시급하다며 정부 여당에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

20일 오후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서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삼성전자 간담회에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윤관석·박완주·김영호·이소영·민병덕·박정 국회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부회장, 이인용·이정배·박학규 사장, 서철모 화성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2021.07.20 jungwoo@newspim.com

이 지사는 20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우리 사회가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자본, 기술, 노동, 인프라, 교육 수준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성장으로 흘러가는 것은 결국 양극화와 불공정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신속하게 대전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 산업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정부가 주도해서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와 에너지 대전환을 준비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이 위기에 한 발 더 앞서 전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기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좋겠다"며 "경기도 역시 많은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구체적 협력방안으로 '경기도 기본주택 도입', '지역화폐 확대발행 국비 지원',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보담 50% 법제화', '지방정부 근로감독권 공유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지방 조달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정한 조달경쟁 체제 마련'을 제시하며,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를 새롭게 하는 강력한 성장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산업 혁신을 지원하겠다. 그 핵심은 바로 반도체"라며 "지난 5월에 발표된 K-반도체 전략에 따라 2030년까지 기흥, 동탄, 평택, 용인, 이천을 잇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관련 특별법 제정과 산업 물류 인프라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도 주거 문제에 대한 근본적 협력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다"면서 "특히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전환 정책에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 경기도 현안 문제를 잘 수렴해 예산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이 지사는 서면을 통해 △서민층 대부업 이자부담 완화 △반도체 클러스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국비지원 △특별사법경찰 직무확대 추진등 13개 경기도 현안사항을 건의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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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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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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