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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0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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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방일 않기로...한일정상회담 취소
코로나 확진 82%...청해부대원 이날 귀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일 정상회담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3일 시작하는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일 관계는 최악의 상태죠. 문 대통령으로서는 임기를 마치기 전 개선의 의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본 소마 공사의 망언 등 잇따라 악재가 이어지며 국민 여론이 더욱 나빠진 상황입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유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등은 참모진 회의 후 문 대통령에게 "지금 상황에서 일본에 가시면 안 된다"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아쉽다. 정말 아쉽다"며 "한일정상 간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앞으로 더 (많이 일본과) 이야기를 해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외파병 중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되며 창군 이래 처음으로 감염병 때문에 파병 복귀가 결정된 청해부대 장병들이 이날 귀환합니다.

백신을 맞기 전 파병이 이뤄져 어쩔 수 없었다는 게 정부의 해명이지만 좁은 함정에서 장기간 함께 생활해야 하는 청해부대의 특성을 고려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군이 방법을 찾았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청해부대원들의 빠른 치료가 이뤄지길 기원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휴일인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를 찾아 검사 진행과정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7.18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한일 정상회담 결국 무산...文 임기 내 한일관계 개선도 물 건너가/ 뉴스핌
한일 정상회담이 결국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한일관계 개선도 어렵게 됐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 계기 방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식발표했다. 

"가시면 안됩니다" 참모진 반대에 文대통령 訪日 뜻 접었다/ 머니투데이
이날 오후 2시 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마친 후 3시20분쯤부터 참모진들은 마지막 관련 회의를 열었다. 유영민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철희 정무수석,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박경미 대변인 등 8명이 모였다. 의견은 반대로 기울었고 유 실장, 서 실장, 박 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기 위해 나섰다.

최종건 외교 1차관, 오늘 방일...대북정책·갈등현안 등 논의/ YTN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대북정책과 한일 갈등 현안 등을 논의합니다. 최 차관은 오늘 오후 일본 외무성 이이쿠라 공관에서 모리 다케오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일 외교차관 회담을 열 예정입니다. 이어 내일(21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차관과 함께 제8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진행합니다.

'방역 무장해제' 국방부-합참 문책론에…靑 "수습이 우선"/ 동아일보
군 지휘부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청와대는 선을 긋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서욱 국방부 장관과 원인철 합참의장 등 군 지휘부 책임론에 대해 "현재 상황을 수습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군인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백신 접종에 대해 예외 원칙을 적용했어야 한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현재로선 군 수뇌부의 책임보단 장병들을 안전하게 이송해 사태를 수습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설명이다.

'집단감염' 청해부대 장병 301명 오늘 오후 귀환…격리시설 이동/ 중앙일보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청해부대 장병을 이송하기 위해 급파된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KC-330 2대는 지난 19일 오후 1시 40분쯤 청해부대 작전지역 인접국가에 도착해 부대원 전원을 태우고 같은 날 오후 7시 25분께 한국으로 출발했다. 지난 18일 출국했던 수송기가 20여 시간을 비행했던 점을 고려할 때, 국내 도착은 이날 오후 6시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희룡, 25일 대선 출마 공식 선언...코로나 위기로 지사직 사퇴는 '잠시 유보'/뉴스핌
원희룡 제주지시가 오는 25일 내년 대통령선거 공식 출마선언을 한다. 원 지사 측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초 이달 초 출마 선언을 하려했지만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다소 미뤄졌다"며 "25일에 출마 선언을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여야 선두 '박스권' 갇힌 사이… 이낙연·최재형 '1강 구도' 흔들기/국민일보
여야 대선 주자 '1강'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좀처럼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여야 2위 주자들이 매섭게 추격하는 모양새다. 여야 1위 주자와 2위 주자 간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지지율 쟁탈을 위한 후보 간 신경전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낙연측 "비방 대화방 운영자는 이재명 캠프 팀장"/조선일보
경기도 교통연수원 사무처장 진모씨가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들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조직적으로 비방했다는 의혹을 놓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 전 대표 간 공방이 확산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이 19일 경기도 차원의 조직적 여론 조작 의혹을 제기하자, 이 지사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종인 "11월쯤 단일화···누가 돼든 국민의힘 간판 달 것"[스팟인터뷰]/중앙일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외곽 대선주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듯한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최근에는 제3지대에서 정치 도전을 하겠다고 시사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콕 집어 호평을 내놨다. 김 전 위원장은 16일 라디오에서 "김 전 부총리의 현실 인식이 아주 잘 돼 있다"며 "(대선판의)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고 평가했다.

당정, 소상공인 지원 확대 합의… 재난지원금도 '전 국민' 될까/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상공인 피해지원 규모 확대에 합의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도 기존 8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될지 이목이 쏠린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한 '전 국민 지급'을 관철하기 위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를 전방위로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지구당 부활 합의 왜···송영길 '문파 희석' 이준석 '조직 정비'/중앙일보
"여당이 지구당 부활을 먼저 꺼낸 건 뜻밖이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가 최근 정치현안으로 떠오른 '지구당 부활'과 관련해 1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말이다. 지난 12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첫 만남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번복 논란으로 떠들썩한 신고식을 치렀지만 파장이 긴 건 지구당 부활 합의였다.

'어대명' 흐릿해진 여당 경선, 이낙연과 양강 구도 움직임/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여권 1위 이재명 경기지사의 턱밑까지 따라붙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19일 발표된 tbs·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정례 조사(16∼17일, 만 18세 이상 1013명,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다. 이 지사는 25.4%, 이 전 대표는 19.3%의 지지율이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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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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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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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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