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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0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7월20일 08:02

최종수정 : 2021년07월20일 08:02

文, 방일 않기로...한일정상회담 취소
코로나 확진 82%...청해부대원 이날 귀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일 정상회담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3일 시작하는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일 관계는 최악의 상태죠. 문 대통령으로서는 임기를 마치기 전 개선의 의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본 소마 공사의 망언 등 잇따라 악재가 이어지며 국민 여론이 더욱 나빠진 상황입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유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등은 참모진 회의 후 문 대통령에게 "지금 상황에서 일본에 가시면 안 된다"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아쉽다. 정말 아쉽다"며 "한일정상 간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앞으로 더 (많이 일본과) 이야기를 해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외파병 중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되며 창군 이래 처음으로 감염병 때문에 파병 복귀가 결정된 청해부대 장병들이 이날 귀환합니다.

백신을 맞기 전 파병이 이뤄져 어쩔 수 없었다는 게 정부의 해명이지만 좁은 함정에서 장기간 함께 생활해야 하는 청해부대의 특성을 고려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군이 방법을 찾았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청해부대원들의 빠른 치료가 이뤄지길 기원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휴일인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를 찾아 검사 진행과정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7.18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한일 정상회담 결국 무산...文 임기 내 한일관계 개선도 물 건너가/ 뉴스핌
한일 정상회담이 결국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한일관계 개선도 어렵게 됐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 계기 방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식발표했다. 

"가시면 안됩니다" 참모진 반대에 文대통령 訪日 뜻 접었다/ 머니투데이
이날 오후 2시 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마친 후 3시20분쯤부터 참모진들은 마지막 관련 회의를 열었다. 유영민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철희 정무수석,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박경미 대변인 등 8명이 모였다. 의견은 반대로 기울었고 유 실장, 서 실장, 박 수석이 문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기 위해 나섰다.

최종건 외교 1차관, 오늘 방일...대북정책·갈등현안 등 논의/ YTN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대북정책과 한일 갈등 현안 등을 논의합니다. 최 차관은 오늘 오후 일본 외무성 이이쿠라 공관에서 모리 다케오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일 외교차관 회담을 열 예정입니다. 이어 내일(21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차관과 함께 제8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진행합니다.

'방역 무장해제' 국방부-합참 문책론에…靑 "수습이 우선"/ 동아일보
군 지휘부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청와대는 선을 긋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서욱 국방부 장관과 원인철 합참의장 등 군 지휘부 책임론에 대해 "현재 상황을 수습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군인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백신 접종에 대해 예외 원칙을 적용했어야 한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현재로선 군 수뇌부의 책임보단 장병들을 안전하게 이송해 사태를 수습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설명이다.

'집단감염' 청해부대 장병 301명 오늘 오후 귀환…격리시설 이동/ 중앙일보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청해부대 장병을 이송하기 위해 급파된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KC-330 2대는 지난 19일 오후 1시 40분쯤 청해부대 작전지역 인접국가에 도착해 부대원 전원을 태우고 같은 날 오후 7시 25분께 한국으로 출발했다. 지난 18일 출국했던 수송기가 20여 시간을 비행했던 점을 고려할 때, 국내 도착은 이날 오후 6시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희룡, 25일 대선 출마 공식 선언...코로나 위기로 지사직 사퇴는 '잠시 유보'/뉴스핌
원희룡 제주지시가 오는 25일 내년 대통령선거 공식 출마선언을 한다. 원 지사 측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초 이달 초 출마 선언을 하려했지만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다소 미뤄졌다"며 "25일에 출마 선언을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여야 선두 '박스권' 갇힌 사이… 이낙연·최재형 '1강 구도' 흔들기/국민일보
여야 대선 주자 '1강'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좀처럼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여야 2위 주자들이 매섭게 추격하는 모양새다. 여야 1위 주자와 2위 주자 간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지지율 쟁탈을 위한 후보 간 신경전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낙연측 "비방 대화방 운영자는 이재명 캠프 팀장"/조선일보
경기도 교통연수원 사무처장 진모씨가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들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조직적으로 비방했다는 의혹을 놓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 전 대표 간 공방이 확산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이 19일 경기도 차원의 조직적 여론 조작 의혹을 제기하자, 이 지사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종인 "11월쯤 단일화···누가 돼든 국민의힘 간판 달 것"[스팟인터뷰]/중앙일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외곽 대선주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듯한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최근에는 제3지대에서 정치 도전을 하겠다고 시사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콕 집어 호평을 내놨다. 김 전 위원장은 16일 라디오에서 "김 전 부총리의 현실 인식이 아주 잘 돼 있다"며 "(대선판의)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고 평가했다.

당정, 소상공인 지원 확대 합의… 재난지원금도 '전 국민' 될까/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상공인 피해지원 규모 확대에 합의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도 기존 8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될지 이목이 쏠린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한 '전 국민 지급'을 관철하기 위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를 전방위로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지구당 부활 합의 왜···송영길 '문파 희석' 이준석 '조직 정비'/중앙일보
"여당이 지구당 부활을 먼저 꺼낸 건 뜻밖이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가 최근 정치현안으로 떠오른 '지구당 부활'과 관련해 1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말이다. 지난 12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첫 만남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번복 논란으로 떠들썩한 신고식을 치렀지만 파장이 긴 건 지구당 부활 합의였다.

'어대명' 흐릿해진 여당 경선, 이낙연과 양강 구도 움직임/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여권 1위 이재명 경기지사의 턱밑까지 따라붙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19일 발표된 tbs·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정례 조사(16∼17일, 만 18세 이상 1013명,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다. 이 지사는 25.4%, 이 전 대표는 19.3%의 지지율이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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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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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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