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걱대는 서울 공공재개발…′흑석2·용두1-6′ 보상금 협상 난항

기사입력 : 2021년07월16일 13:59

최종수정 : 2021년07월16일 18:04

'공공재개발 1호' 흑석2 비대위 "사업 강행, 사유재산권 침해"
용두1-6, 보상금협의 '난항' 예고…강북5 상가 소유주들 '반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이 잇따라 삐걱거리고 있다. 앞서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흑석2구역은 상가 소유주들이 격렬한 반대에 나섰다. 용두1-6구역도 청량리 수산시장과 노후 빌라를 포함하고 있어 향후 보상금 관련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강북5구역은 상가가 많은데다 코로나19도 극심해져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 주도의 정비사업이 서울 내 모든 사업구역에 적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처럼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공공재개발 1호' 흑석2 비대위 "사업 강행, 사유재산권 침해"

16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24곳(1·2차 포함) 중 주민 동의율을 확보한 곳은 ▲흑석2구역(60%, 시행자 SH) ▲용두1-6구역(70.4%, SH) ▲신문로2-12구역(71%, SH) ▲신설1구역(67%, LH) ▲봉천13구역(50%, LH) 5곳뿐이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까지 늘려주되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이 중 흑석2구역은 공공재개발로 공급할 주택 물량이 1310가구로 1차 선정지 중 가장 많다. 하지만 최근 들어 주민들 반대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12일 서울시청 앞에서 공공개발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주민과 지주 241명이 서명한 진정서를 전달했다.

비대위 측은 재개발을 하면 흑석2구역 토지의 대부분을 소유한 상가소유자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고 우려한다. 상가 주인들은 월세로 생활하는 70~80대 고령층이 많은데, 공공재개발을 할 경우 이들이 일방적으로 쫓겨나게 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흑석2구역 공공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사진=흑석2구역 비상대책위원회] 2021.07.15 sungsoo@newspim.com

비대위는 진정서에서 "상가소유자들은 주택을 외부에 갖고 있어서 입주를 못하고, 임대수입에 의존하던 노령층은 생활기반을 빼앗긴다"며 "반면 토지를 5~6평 소유한 75가구 정도의 주민(연못시장)은 분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획일적인 재개발이 능사가 아니며, 흑석2구역 상황에 맞는 주민 자율적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며 "SH공사가 공공재개발을 수용하고 이를 밀어붙인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반면 SH공사는 주민 동의율 50% 이상을 얻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공공재개발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SH공사 관계자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공재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추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반대하는 분들과 소통하면서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용두1-6, 보상금협의 '난항' 예고…강북5 상가 소유주들 '반대'

용두1-6구역은 공공재개발로 공급할 주택 수(919가구)가 1차 선정지 중 흑석2구역 다음으로 많다. 이곳은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혼재돼있으며 특히 청량리 수산시장과 오래된 빌라를 포함하고 있다.

향후 SH가 보상금 관련 협의를 진행할 경우 수산시장에서 일하는 상인들이나 빌라 거주민들과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인근 현지 부동산시장 중개인들의 얘기다.

용두동 S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 지역 상인들이나 빌라 거주민들은 공공재개발로 오래 있었던 삶의 터전을 뺏기는 입장인데다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아서 보상금이 얼마일지를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다"며 "SH 측이 제시한 보상금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면 저항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강북5구역(예상 가구수 680가구), 양평13구역(예상 가구수 618가구)은 공공재개발 동의율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강북5구역은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라서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 단계가 아직 아니다.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려면 주민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코로나19가 극심해져 이마저 어려운 상태다.

강북5구역 추진위원장은 "주민총회를 열고 선거를 해야 위원장, 부위원장 등을 뽑을 수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정이 불투명하다"며 "다음달 하순이나 돼야 주민총회를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게다가 강북5구역은 주택보다 상가건물 지분이 많아서 공공재개발이 순항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상가소유주들은 공공재개발로 얻을 이익보다 현재 임대수익이 많아서 이를 포기하면서까지 공공재개발을 진행하기를 원치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SH공사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율을 충족했다면 절차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며 "강북5구역 등에서도 흑석2구역처럼 반대 의견이 나온다면 소통하며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재개발이 서울 내 모든 구역의 '만능 해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처럼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는 앞선 발표에서 공공재개발을 도입해 사업 소요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다"며 "하지만 보상 문제와 조합원들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재개발이 적합한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다"며 "예컨대 인구가 적은 지방 구도심이나 민간이 정비사업 하기에 사업비·전문성이 부족한 지역은 공공재개발을 도입할 만하지만, 민간이 충분히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은 공공재개발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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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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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