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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도봉·은평에 뭉치 돈 들고 몰려와"…공공재개발 후보지 10억 이상 차익에 '문전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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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남짓 남은 시간에 막판 투기수요 넘쳐나
아파트 입주권 찾아 동분서주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급매를 찾는 문의전화로 다른 업무를 볼 수가 없어요. 매수자는 끊임없이 몰리는데 집을 내놓겠다는 집주인들은 호가에 따라 집을 회수하고 내놓기를 반복하고 있어요."(도봉구 쌍뭉동 F공인중개 대표)

"눈뜨면 가격이 매일 1000만~3000만원은 오르고 있더라고요. 집을 내놓을 생각이 없냐는 전화만 오늘 3번이나 받았어요. 가족들은 지금 가격이 오를 때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은평구 불광동 김모 씨)

이런 현상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우선공급권 지급 기준일이 이달 말로 늦춰지면서 후보지 일대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는 투자자들이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주택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기간이 열흘 남짓 남은 만큼 이 기간 재개발 지역의 집을 사고 팔려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부는 3월부터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46곳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후보지를 선정했다. 서울에선 은평구 증산4구역 지정됐다. [사진=유명환 기자] 2021.06.22 ymh7536@newspim.com


22일 찾은 서울 도봉구 쌍문동과 은평구 불광동 일대 공인중개 사무실에는 매수자들의 문의 전화가 출입문 넘어 대로변까지 들렸다. 쌍문동 Z공인중개 사무실 대표는 "이렇게까지 많은 전화가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며 "워낙 매물이 없다보니 초급매를 찾는 이들이 수두룩하다"며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4대책 법안을 심사하면서 도심 공공주택 사업 입주권을 부여하는 기준일을 법 개정 이후로 늦추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도심 공공주택 사업은 국토부와 공기업 주도로 도심 역세권·준공업 지역·저충 거주지를 개발해 공공주택으로 탈바뀜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정부는 3월부터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46곳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후보지를 선정했다. 서울에선 도봉구 쌍문1동 지정했다.[사진=유명환 기자] 2021.06.22 ymh7536@newspim.com


정부는 3월부터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46곳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후보지를 선정했다. 서울에선 은평구 증산4구역, 수색14구역, 영등포구 신길2·4·15구역, 도봉구 쌍문1동 및 방학2동 등이 지정됐다.

당초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사업 도입 계획을 발표한 2월 4일을 입주권을 주는 기준일로 삼으려 했다. 후보지로 투기수요가 유입되는 걸 막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후보지 발표일과 대책 발표일 사이의 공백기간 동안 주택을 매입해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준일 이후에 매수한 주택을 다시 팔려고 할 경우 사려는 사람이 없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팔고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 같은 문제를 감안해 기준일을 본회의가 열리는 이달 28일로 늦추기로 결정했다. 이날까지 도심 공공주택 사업 후보지 내 주택·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투기세력이 늘어나면서 해당 지역의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도봉과 은평구 등 후보지 곳곳에서는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는 이들로 넘쳐나고 있다. 단독·다가구를 보유하고 있는 집 주인들이 여러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입주권은 한 채 밖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급매나 초급매로 집을 내놓고있다는게 인근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6.22 ymh7536@newspim.com


이전등기가 접수 후 완료되기까지 2~3일이 걸리는 만큼 늦어도 이달 넷째주까지는 모든 거래를 마쳐야하기 때문이다.

도봉구 쌍문1동 G공인중개 대표는 "주말에 30~40여명이 와서 물건이 있냐고 물어봤다"며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치를 수 있으니 초급매도 찾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인근 E공인중개 대표는 "증산4구역에서도 30~40명씩 대기하고 있다더라"며 "부동산 앞에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했다.

찾는 사람이 많다 보니 호가는 급등하고 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1억5000만원인 10평짜리 빌라 한 칸을 6억~7억원에도 살 수 있으니 팔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 가격에 집을 사도 입주권 하나를 받으면 10억원 이상 이득을 보니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르는게 값이다"라고도 했다.

매물을 찾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거래량은 약 20%가량 감소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6개월간 도봉과 은평, 영등포구 등 거래량은 월 50건을 넘지 못하고 있다. 도봉구는 올 1월부터 6월까지 총 186건으로 지난해 같은(220건) 기간 보다 34건 쪼그라들었다. 은평구(226건)와 영등포(167건) 역시 감소세다. 같은 기간 은평구는 (226건)와 영등포(167건)는 총 393건으로 205건 줄어들었다.

은평구 불광도 J공인중개 사무소 관계자는 "사려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는 집을 내놓겠다는 집주인들은 없다"라며 "일부 집주인들은 매매호가에 맞춰 집을 내놓고 거두기를 반복하는 이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주가 사실상 마지막 거래이기 때문에 뭉치돈을 갖고 다니면서 초급매를 찾는 이들도 많다"라며 "어제 30여명이 찾아와 매물을 찾아 돌아다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 주민들은 매매 의사를 묻는 전화를 수차례 받았다고 전했다. 도봉구 쌍문동 김모 씨는 "보유하고 있는 집 가운데 한 두채를 처분할 생각이 없냐는 전화를 수차례 받았다"며 "가족들은 개발이 이뤄질 경우 처분해서 새아파트로 들어가는게 좋다는 의견이 많아서 갖고 있는 집을 처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집주인들은 남 일처럼 느껴진다고 설명했다. 불광동 최모 씨는 "다주택자들은 높은 금액에 집을 팔아서 좋지만 원주민들은 그렇지 못하다"며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투기꾼이 몰려와 '지금 팔아야 차익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하고 다녀 동네 민심이 흉흉하다"라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부 입장에서는 계약금이 잔금처리까지 한 달 걸릴테니 본의회 통과 시점에 맞춰 입주권 기준일을 늦추겠다고 했겠지만, 입법과정이 길어질 수도 있고 계약하는 분들도 단기에 할 수 있는데 이런 점을 놓친 것이 아쉽다"며 "지금은 가수요가 붙고 가격까지 올라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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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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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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