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론 확정
홍남기 반발 속 추경 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수도권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단계로 격상되며 재난지원금 논의가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全)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기획재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회에 출석해 "재정운용이 정치에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매년 100조원씩 늘고 있는 국가부채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심 잡기에 급한 민주당과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하는 재정당국 간의 갈등이 어떻게 봉합될지 주목됩니다.
재난지원금 이슈와 함께 최저임금 문제도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해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公約)은 결국 공약(空約)으로 끝났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7.2%로 '친기업 반노동'으로 규정지어진 전임 박근혜 정부 평균 7.4%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정치권의 평가도 극과 극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코로나19 소상공인의 현실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쉽지만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미 불이 나버린 소상공인의 고통에 부채질을 하는 인상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하루 확진자 1000명대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여기에 열대야를 수반한 폭염마저 이어지며 국민들의 불쾌지수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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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1.07.13 leehs@newspim.com |
<주요 헤드라인 뉴스>
'최저임금 1만원' 문재인 정부 공약 무산...靑 "대내외 경제여건 종합적 고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때 국민과 약속한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무산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의 서면 질의응답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 "대내외 경제여건과 고용 상황,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철희 "조국 향한 지탄과 수사 너무 과해...정치적 광기"/파이낸셜뉴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년전 사퇴 과정에서 부터 지속되고 있는 각종 논란과 공세에 대해 "일종의 사회적 광기이자 정치적 광기"라고 지적했다.
'이용구 후임'에 또 '非검찰'...文, 강성국 법무차관 내정/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택시기사 폭행 논란으로 물러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후임에 판사 출신인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강 차관을 14일 임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 창군 이래 첫 '특임검사' 고민숙 대령(진)은 누구 [그렇군]/경향신문
국방부가 13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합동수사단의 '특임 군검사'로 임명한 고민숙 대령(진)은 현재 해군본부 검찰단장이다. 해군이 올해 초 육·해·공군 중 처음으로 본부 직할 검찰단을 창설하면서 초대 검찰단장으로 부임했다.
北, 8월 '한미훈련' 정조준... 본격 도발 나서나/한국일보
"전쟁 연습과 평화는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 북한이 드디어 '한미연합군사연습(한미훈련)'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선전매체들의 경고성 논평이긴 하지만, 8월 예정된 한미훈련을 겨냥해 긴장감을 서서히 끌어올리는 분위기다.
2조8900억 투입되는 아이언돔… '서울 불바다' 막을 수 있을까 [세상을 보는 창]/세계일보
'아이언돔'(Iron Dome)은 가자 지구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로켓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온 이스라엘 방공시스템 명칭이다. 우리 군의 '장사정포 요격체계'도 국가중요시설과 군사보안시설 주변에 유도탄 발사대를 설치해 날아오는 북의 장사정포를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전국민 지원금' 당론 정한 민주당 "이준석 합의 번복 100분쇼" 비판/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정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만찬 회동 후 "전 국민 지급안 등 여섯 가지 사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여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소용돌이/경향신문
여야 대표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와 번복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송영길 대표와의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전날 합의를 당내 반발로 번복하자 "약속을 저버렸다"며 공세에 나섰다. 이 대표의 리더십을 문제 삼으며 야당 내 자중지란에 따른 반사 이익을 얻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석열 前대변인 이동훈 "여권 인사, Y 치자고 회유"/조선일보
이동훈 전 윤석열 검찰총장 측 대변인이 13일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로부터 중고 골프채 등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 "여권(與圈) 인사로부터 Y(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칭)를 치고 우리를 도우면 없던 일로 만들어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준석 대표 조문 감사" 최재형, 입당 빨라지나/서울신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3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부친상 조문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형식은 감사 인사지만 최 전 원장의 국민의힘 입당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에서 정치적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깊어진 감정의 골… 與 '포스트 경선' 우려 목소리/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의 이재명 대 반이재명(반명) 대립 구도가 심화하면서 당 안팎에선 '포스트 경선'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당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당내 모든 세력이 똘똘 뭉쳐 야권 후보에 맞서야 하지만, 후보 간 신경전을 넘어 양쪽 지지자들의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첫 경선지 충청 표심 잡아라… 이낙연·정세균 '양승조 쟁탈전'/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들이 '충청권 표심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는 예비경선에서 탈락한 양승조 충남지사를 두고 쟁탈전에 돌입했다. 첫 본경선 지역이 대전·충남인 만큼 양 지사의 지지를 얻어 충청권 민심을 잡고, 경선 초반 기세를 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이광재 끌어안은 정세균 '미래경제캠프' 닻 올려/한겨레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정세균 후보가 13일 단일화 파트너였던 이광재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하는 '미래경제캠프'를 출범시켰다. 정세균 캠프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캠프 인선안을 발표했다. 예비경선 과정에서 단일화를 이룬 이 의원과 함께 정세균계 좌장으로 꼽히는 김영주 의원이 공동으로 선대위원장을 맡는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