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7월 14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7월14일 08:03

최종수정 : 2021년07월14일 08:03

與,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론 확정
홍남기 반발 속 추경 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수도권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단계로 격상되며 재난지원금 논의가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全)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기획재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회에 출석해 "재정운용이 정치에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매년 100조원씩 늘고 있는 국가부채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심 잡기에 급한 민주당과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하는 재정당국 간의 갈등이 어떻게 봉합될지 주목됩니다.

재난지원금 이슈와 함께 최저임금 문제도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해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公約)은 결국 공약(空約)으로 끝났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7.2%로 '친기업 반노동'으로 규정지어진 전임 박근혜 정부 평균 7.4%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정치권의 평가도 극과 극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코로나19 소상공인의 현실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쉽지만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미 불이 나버린 소상공인의 고통에 부채질을 하는 인상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백신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하루 확진자 1000명대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여기에 열대야를 수반한 폭염마저 이어지며 국민들의 불쾌지수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1.07.1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최저임금 1만원' 문재인 정부 공약 무산...靑 "대내외 경제여건 종합적 고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때 국민과 약속한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무산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의 서면 질의응답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 "대내외 경제여건과 고용 상황,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철희 "조국 향한 지탄과 수사 너무 과해...정치적 광기"/파이낸셜뉴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년전 사퇴 과정에서 부터 지속되고 있는 각종 논란과 공세에 대해 "일종의 사회적 광기이자 정치적 광기"라고 지적했다.

'이용구 후임'에 또 '非검찰'...文, 강성국 법무차관 내정/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택시기사 폭행 논란으로 물러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후임에 판사 출신인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강 차관을 14일 임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 창군 이래 첫 '특임검사' 고민숙 대령(진)은 누구 [그렇군]/경향신문
국방부가 13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합동수사단의 '특임 군검사'로 임명한 고민숙 대령(진)은 현재 해군본부 검찰단장이다. 해군이 올해 초 육·해·공군 중 처음으로 본부 직할 검찰단을 창설하면서 초대 검찰단장으로 부임했다.

北, 8월 '한미훈련' 정조준... 본격 도발 나서나/한국일보
"전쟁 연습과 평화는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 북한이 드디어 '한미연합군사연습(한미훈련)'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선전매체들의 경고성 논평이긴 하지만, 8월 예정된 한미훈련을 겨냥해 긴장감을 서서히 끌어올리는 분위기다.

2조8900억 투입되는 아이언돔… '서울 불바다' 막을 수 있을까 [세상을 보는 창]/세계일보
'아이언돔'(Iron Dome)은 가자 지구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로켓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온 이스라엘 방공시스템 명칭이다. 우리 군의 '장사정포 요격체계'도 국가중요시설과 군사보안시설 주변에 유도탄 발사대를 설치해 날아오는 북의 장사정포를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전국민 지원금' 당론 정한 민주당 "이준석 합의 번복 100분쇼" 비판/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당론으로 정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만찬 회동 후 "전 국민 지급안 등 여섯 가지 사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이다.

여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소용돌이/경향신문
여야 대표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와 번복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송영길 대표와의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전날 합의를 당내 반발로 번복하자 "약속을 저버렸다"며 공세에 나섰다. 이 대표의 리더십을 문제 삼으며 야당 내 자중지란에 따른 반사 이익을 얻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석열 前대변인 이동훈 "여권 인사, Y 치자고 회유"/조선일보
이동훈 전 윤석열 검찰총장 측 대변인이 13일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로부터 중고 골프채 등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 "여권(與圈) 인사로부터 Y(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칭)를 치고 우리를 도우면 없던 일로 만들어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준석 대표 조문 감사" 최재형, 입당 빨라지나/서울신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3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부친상 조문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형식은 감사 인사지만 최 전 원장의 국민의힘 입당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에서 정치적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깊어진 감정의 골… 與 '포스트 경선' 우려 목소리/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의 이재명 대 반이재명(반명) 대립 구도가 심화하면서 당 안팎에선 '포스트 경선'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당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당내 모든 세력이 똘똘 뭉쳐 야권 후보에 맞서야 하지만, 후보 간 신경전을 넘어 양쪽 지지자들의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첫 경선지 충청 표심 잡아라… 이낙연·정세균 '양승조 쟁탈전'/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들이 '충청권 표심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는 예비경선에서 탈락한 양승조 충남지사를 두고 쟁탈전에 돌입했다. 첫 본경선 지역이 대전·충남인 만큼 양 지사의 지지를 얻어 충청권 민심을 잡고, 경선 초반 기세를 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이광재 끌어안은 정세균 '미래경제캠프' 닻 올려/한겨레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정세균 후보가 13일 단일화 파트너였던 이광재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하는 '미래경제캠프'를 출범시켰다. 정세균 캠프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캠프 인선안을 발표했다. 예비경선 과정에서 단일화를 이룬 이 의원과 함께 정세균계 좌장으로 꼽히는 김영주 의원이 공동으로 선대위원장을 맡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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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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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