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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3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7월13일 14:37

최종수정 : 2021년07월13일 14:37

여야, 이준석 '전국민 지급' 번복 논란 가중
재난지원금 두고 당정 갈등에 여야 혼선까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이틀째인 13일 오전 정치권은 재난지원금 이슈로 내내 시끄러웠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만찬 회동에서 '깜짝' 발표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때문인데요.

당초 피해가 극심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선별, 집중 지원을 주장해 온 국민의힘 내 반발이 거세게 일며 이 대표가 사실상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여권은 기다렸다는 듯 당 원내대책회의, SNS, 라디오 등 모든 채널을 가동해 십자포화를 쏟아부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부 진화에 힘쓰며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추경 증액은 항상 반대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코로나19로 신음하는 국민을 지원하고 위로하고 손실을 보상해주자는 취지의 재난지원금이 오히려 국민을 혼란케 하고 분노만 더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한 당의 최종 입장을 정할 예정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국민 지급과 확대된 손실보상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대표들의 혼선 뿐 아니라 당정간 전쟁의 결과에 이목이 쏠립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후임에 '판사 출신' 강성국 법무실장 내정/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성국 신임 차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2020년 7월부터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재직해왔다"며 인선을 공식 발표했다.

文 공약 '최저임금 1만원' 무산...靑 "노사 결정 높이 평가"/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1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내· 외 경제여건과 고용 상황,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日 도쿄올림픽 코앞 '방위백서 도발'…文대통령 방일 부담 커져/헤럴드경제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국은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들을 초치해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등 강하게 항의했다. 도쿄올림픽 개막식 참석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을 검토하던 문재인 대통령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 '독도 도발' 日 방위백서에 무관·공사 불러 강력 항의
정부가 13일 공개된 일본 방위백서에 17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것과 관련,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들을 잇따라 불러 강력 항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경구(육군 준장)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은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의 마츠모토 다카시(항공자위대 대령) 국방 무관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초치했다.

논산훈련소 확진자 '100명' 육박…1주일새 3배 급증/머니투데이
육군훈련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90명대로 치솟았다. 훈련소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8시 기준 훈련소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지난 7일 보고된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훈련병 A씨와 그 밀접 접촉자 등 93명, 그리고 이들과 감염경로가 다른 3명을 포함해 모두 96명이다.

폐지론에 통일부 재차 반박... "부처 사명, 헌법과 법률에 명시"/한국일보
통일부가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부처 '폐지론'을 재차 반박했다. "통일부를 없애야 한다"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주장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역할'을 앞세워 존치 이유를 적극적으로 부각하고 나선 것이다.

[단독]정부, 北에 유입된 韓유조선 기업에 제재위반 책임 묻지 않는다/동아일보
정부가 우리 기업 유조선이 지난해 중국을 거쳐 북한에 인수된 사안에 대해 해당 기업들에 대북제재 위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선박을 중국에 판매한 우리 중개인들의 제재 위반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민주당, 이준석 재난지원금 합의 '번복'에 맹폭…"탱자대표의 청년세대 배신"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를 뒤집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국민 삶에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여야 대표 간 합의가 이렇게 가벼워서 되겠냐"며 "이 대표는 100분만에 말을 뒤집는 100분 대표, 탱자대표가 되려는 것이냐"고 직격했다.

윤석열 측 "尹 1위 여론조사 중단은 국민 왜곡...선관위, 진상규명해야" / 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13일 지난 4월부터 매주 대선 후보 지지율을 발표해온 여론조사가 중단된 데 대해 "선관위 등 책임 있는 기관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늘 높게 나오던 조사였다.

'이준석 합의'로 위기탈출한 송영길 "다 잘될 것"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3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전날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가 야당의 내부 반발로 뒤집힌데 대해 "결국엔 다 잘 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의 반발에도 재난지원금 합의를 사실상 기정사실화 한 것이다.

잘나가던 '준스톤호'...전국민 재난지원금 돌발 합의에 당내서도 리더십 비판 / 조선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2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의 회동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합의했다가 사실상 번복한 것과 관련해, 야당 내에서 '이준석 리더십'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안철수, 이준석에 "與 포퓰리즘 정치에 들러리 서기로 작정했나?" / 중앙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3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여당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던 것을 두고 "여당의 포퓰리즘 매표 행위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라고 맹비난했다.

유인태 "윤석열, 중원 포기한 듯…통합 없고 분노만 " / 한겨레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이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근 행보와 관련해 "중원을 포기한 사람 같아 보인다"고 비판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1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의힘 입당을 미루면서 진보와 탈진보까지 (포함해) 중원을 향해 갈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더니, 정치 선언 후를 보면 중원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여진다"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 결단 존중해야"…야당·기재부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압박 / 경향신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야 대표의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합의'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내 반발로 번복한 것에 대해 13일 "국민께서 여야 대표의 합의에 대해 환영하리라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거수경례부터 차별화…'尹 대안' 프레임 깨는 최재형 / 연합뉴스
정치 참여를 선언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차별화 행보가 눈에 띈다. 야권의 대권 경쟁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는 대비되는 움직임을 통해 일찌감치 자신만의 브랜드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안론'의 프레임을 넘어서겠다는 것이다."저 자체로 평가받고 싶다"는 언급은 그 신호탄으로 읽힌다.

與野대표가 부추긴 전국민지원금 혼란 / 문화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합의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하루 만인 13일 전면 백지화됐다. 재난지원금 선별지원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확대를 주장해 온 국민의힘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은 독단적 결정"이라고 반발하면서 합의 내용이 뒤집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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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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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범진보 대권주자 적합도 '압도적 1위' 질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이끈 이재명 대표가 범진보 진영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에서 압도적 1위를 질주했다. 여의도에 입성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위, 김동연 경기지사가 3위, 김부겸 전 총리가 4위로 뒤를 이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범진보 진영 인물 중 차기 대권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어본 결과 이 대표 35.4%, 조 대표 9.1%, 김 지사 8.5%, 김 전 총리 6.5%로 나타났다. 뒤이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8%,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6%로 집계됐다. 기타 인물은 16.7%, 적합 후보 없음 15.1%, 잘 모르겠음 5.2%였다. 이 대표는 전체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했다. 다만 60대 이상에선 다소 차이가 좁혀졌다. 만18세~29세에서 이 대표 35.4%, 조 대표 12.1%, 김 지사 10.1%, 김 전 총리 5.8%였다. 30대에선 이 대표 38.7%, 김 지사 6.5%, 김 전 총리 6.2%, 조 대표 5%순이었다. 40대의 경우 이 대표 50.6%, 조 대표 12.6%, 김 지사 5.9%, 김 전 총리 5.1%로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50대에선 이 대표 41.1%, 조 대표 10.2%, 김 지사 8%, 김 전 총리 5.6%였다. 60대에선 이 대표 23.9%, 김 지사 10.4%, 조 대표 7.8%, 김 전 총리 6.4%순이었다. 70대 이상의 경우 이 대표 19.5%, 김 지사 10.8%, 김 전 총리 10.5%, 조 대표 6%로 나타났다. 이 대표는 전체 지역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수도권 및 호남에서 격차를 벌렸고 영남에선 차이가 다소 좁아졌다. 서울에서 이 대표 32.9%, 조 대표 9.2%, 김 지사 8.2%, 김 전 총리 4.4%였다. 경기·인천에선 이 대표 43.8%, 김 지사 9.9%, 조 대표 7%, 김 전 총리 4.8%순이었다. 광주·전남·전북의 경우 이 대표 42.9%, 조 대표 9.2%, 김 전 총리 11.5%, 김 지사 6.8%였다. 대구·경북에선 이 대표 21%, 김 전 총리 11.6%, 조 대표 10.3%, 김 지사 8.8%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이 대표 27.1%, 조 대표 9.9%, 김 전 총리 7.2%, 김 지사 5.6%였다. 대전·충청·세종에선 이 대표 32.3%, 조 대표 13.5%, 김 지사 10.9%, 김 전 총리 4.4%였다. 강원·제주에선 이 대표 36.2%, 조 대표 8.4%, 김 지사 7.8%, 김 전 총리 7.3%로 집계됐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대표 74.6%, 조 대표 5.7%, 김 지사 4.5%, 김 전 총리 1.7%로 이 대표가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김 지사 12.4%, 김 전 총리 9.5%, 이 대표 8.5%, 조 대표 3.4% 순이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이 대표 45.9%, 조 대표 38.5%, 김 지사 4.7%, 김 전 총리 2.2%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는 '과반 의석 달성'과 함께 원내 1당을 지키며 대권주자 위상이 더욱 강화했다"며 "조 대표는 비례대표 12석을 얻으며 단숨에 경쟁력 있는 차기 대선후보 반열에 올랐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3.9%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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