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7월 12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7월12일 14:30

최종수정 : 2021년07월12일 14:30

여야, 재난지원금·추경안 두고 기싸움
이준석 '여가부·통일부' 폐지도 공방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코로나19 대유행이 다시 시작되며 5차 재난지원금 및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이슈가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초 소득 하위 80%를 중심으로 지급 범위에 대한 논쟁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가 적용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도 모이지 못합니다. 사실상 '셧다운'에 가까운 조치입니다. 이렇다 보니 민주당 일각에서는 더욱 재정정책을 확대해 지급범위와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반대로 큰 어려움에 봉착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집중적으로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아직 논의 중이지만 민주당은 추경안 변경을 시사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모든 국민들에게 조금 더 편안한 방식으로 위로금을 지급하고 소비가 진작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방역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도 이를 적절히 반영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백신 수급이 지체된 상황에서 국민들은 또 다시 코로나를 견디기 위한 인고의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정부의 발 빠른 대처를 기대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1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 "대선 때까지 선거 영향 줄 수 있는 국민청원 비공개"/한국경제
청와대는 대선이 치러질 예정인 내년 3월9일까지 특정 후보·정당을 지지·비방하는 걸 비롯해 선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국민청원을 비공개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 같은 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도 답변은 대선 이후 이뤄진다.

군 코로나 확진자 7명 추가…논산훈련소 집단감염 86명으로 늘어(종합)/연합뉴스
군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7명 추가됐다고 국방부가 12일 밝혔다. 7명 중 4명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의 훈련병들이다. 논산 훈련소는 지난 7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집계일 기준)한 이래 집단감염에 따른 누적 확진자가 86명으로 늘었다.

'폐지론' 계속 띄우는 이준석에... 통일부 공식 대응 "존속 마땅"/한국일보
통일부가 12일 야권에서 제기된 '통일부 폐지론'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불붙인 통일부 무용론과 관련해 지금까지는 이인영 장관의 개인적 반박에 그쳤지만, 폐지 주장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부처 차원의 공식 대응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포천서 의무후송헬기 원인미상 불시착/헤럴드경제
경기 포천 육군항공대대에서 응급 의무후송헬기 1대가 불시착했다. 육군은 12일 "오늘 오전 10시 36분께 포천 소재 육군항공대대 활주로 상에서 응급 의무후송헬기가 착륙하는 도중 원인미상 불시착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美 겨냥한 北 "인도주의적 지원, 불순한 정치적 목적 악용 안돼"/아시아경제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 "인도적 지원을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북한 외무성은 11일 홈페이지에 강현철 국제경제 및 기술교류촉진협회 상급연구사 명의의 글을 싣고 "많은 나라들은 미국의 '원조'와 '인도주의 지원'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가 쓰디쓴 맛을 보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종합] 외교부 "아이티 피랍 한국인 선교사 부부, 16일만에 무사 석방"/뉴스핌
난달 24일 아이티에서 납치됐던 한국인 선교사 부부가 16일 만에 무사히 석방됐다. 외교부는 12일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 외곽 지역에서 불상의 납치단체에 지난달 24일 납치됐던 선교사 부부가 현지시간으로 지난 10일 정오께 수도 외곽 지역에서 무사히 석방됐다고 밝혔다. 아이티는 전 지역에 2019년 2월 이후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가 발령된 상태다.

윤호중, 추경안 변경 시사... "5차 재난지원금, 방역상황 급변 반영할 것" / 뉴스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모든 국민들에게 조금 더 편안한 방식으로 위로금을 지급하고 소비가 진작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방역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도 이를 적절히 반영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 최재형 측 "여의도에 대선 캠프 물색 중…공보 담당부터 영입" / 뉴스핌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가 임박해졌다. 최 전 원장은 부친인 최영섭 예비역 해군대령의 삼우제(장례 뒤 사흘째에 치르는 제사)를 치른 뒤 여의도 근방에 대선 캠프를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 전 원장의 한 측근 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 전 원장이) 먼저 캠프를 꾸리는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여의도 쪽에서 (캠프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원 "與국민선거인단 참여가 불법? 무식하니 별 소리 다해" / 조선일보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국민선거인단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측의 비난이 쏟아지자 12일 "무식하니까 별 소리를 다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 생각으로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 선거인단에 참여했는데 그것이 왜 불법행위인지 민주당 관계자 여러분이 알려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당이 정하면 따라야죠"…경선 연기 2R 급물살타나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경선 연기 논의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계기로 재점화했다. 지난달 당내에서 격하게 붙었던 경선 연기 공방은 이재명계의 원칙론이 힘을 받아 연기 불가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번 2차 논쟁에선 후보들의 미묘한 입장 변화가 나타나, 지도부도 혼선에 빠진 모양새다.

野 "정연주 임명땐 大選은 공영방송發 혼돈 될 것" / 문화일보
국민의힘은 12일 청와대가 친정권 성향의 정연주 전 한국방송(KBS) 사장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으로 내정한 것과 관련, 즉각 내정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공개일정 줄이고 출격 연기... '코로나 브레이크'에 애타는 야권 잠룡들 / 한국일보
야권 대선 주자들의 발이 꽁꽁 묶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수도권에 사실상의 '통금'이 내려지면서 공개 행사들이 줄줄이 연기됐다. 민생 현장 방문, '식사 정치'에도 제동이 걸렸다.

이낙연, 尹아내 의혹 "대통령 배우자도 공직…검증 당연"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야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의혹 검증 관련 "대통령 배우자는 공직이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라면 당연히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경쟁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윤 전 총장 아내 의혹 관련 "결혼 전 배우자의 일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단독] 대선주자 男 선호도 1위는 이재명…女는 윤석열 / 한국경제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 가운데 남성이 선호하는 1위 주자는 이재명 경기지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제일 많이 지지했다. 12일 한국경제신문이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시계열로 분석한 결과 이 지사는 지난 3월 여성 지지율에서 윤 전 총장에게 1위 자리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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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