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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5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7월05일 07:59

최종수정 : 2021년07월05일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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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vs 윤석열, 첫 직접 공방...'색깔론' 변질 우려
정세균·이광재, '反이재명' 단일화 결과 발표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 대선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며 주요 유력 주자들 사이의 기싸움도 시작됐습니다.

'반문(반문재인)' 기치를 선명하게 표방하며 대선 도전을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전날 여권 최고 유력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첫 포문을 열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저를 포함해 많은 국민들께서 큰 충격을 받고 있다"며 "광복회장의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이란 황당무계한 망언을 집권세력의 차기 유력후보 이재명 지사도 이어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가 지난 1일 경북 안동 이육사문학관을 찾아 "대한민국이 친일 청산을 못 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했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삼았습니다.

이에 이 지사도 즉각 "역사적 사실을 왜곡 조작한 구태 색깔공세"라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여야 유력주자 간의 직접적인 대결이 시작된 모양새입니다.

다만 그것이 미래 먹거리나 정책 비전에 대한 것이 아닌 색깔론에 가까운 과거사 인식이라는 점은 다소 안타깝습니다. 물론 국가 지도자인 대통령의 역사관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간 우리 사회 발전을 발목잡던 소모적인 이념 논쟁으로 진행되지 않을지 우려스럽습니다.

여권 내에서도 이재명 vs 반(反)이재명 연대 간의 세력 대결이 팽팽합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은 이날 첫 단일화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의 추가 단일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왼쪽),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 2021.07.03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회의 주재...인사검증 논란 입장 내놓을까/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인 가운데 인사검증 논란에 대한 첫 공식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상황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 하반기 경제운영 방향 등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대통령 "지금부터 추석 물가 미리 관리해야"/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당국에 추석 명절 물가 관리를 특별히 당부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4일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기재부로부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받고 즉석에서 10개가 넘는 주문과 지시를 했다"며 그중 일부를 공유했다.

[단독]'남북 대화' 카드가 된 한미 훈련… 4년째 실기동 빼고 축소실시/동아일보
한국과 미국 정부가 8월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를 축소해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훈련도 남북관계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대폭 축소된 지난해 8월과 올해 3월 훈련처럼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참가 병력을 줄여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軍, 자체 개발 SLBM '모형탄' 수중 시험발사 성공/세계일보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 군이 개발 중인 SLBM이 최근 수중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4일 "최근 '더미탄'(모형탄)을 사용해 수중 바지선에서 SLBM 발사를 시험했고, 성공적 발사를 확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美 독립기념일 '도발' 대신 '침묵'한 北...변수는 8월 한미연합훈련?/한국일보
북한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 맞춰 도발 등 대미 메시지를 발신하던 모습도 올해는 찾아볼 수 없다. 경제난 해소 등 사실상 '내치'에 올인하는 분위기만 감지된다. 대화 재개와 무력 대응 등 북한의 대외정책 방향성을 가늠할 첫 무대는 8월 한미연합군사연습(한미연합훈련)이 될 거란 관측이 많다.

왕이 "美, 北에 가한 위협 반성해야"/한국경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장관이 "미국은 수십 년 동안 북한에 가한 위협과 압박을 반성해야 한다"며 북핵 문제의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 한반도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북·중 양국이 급속도로 밀착하는 가운데 중국이 북한을 매개로 미국 견제에 나서며 미·북 대화 재개도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단독]입당시기 고심 윤석열측 "호남 지지율이 변수"/동아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과 3일 첫 회동을 하며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도 확장'에 무게를 두고 있는 윤 전 총장 캠프는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인사들과 교류할 때 호남 지지율이 하락했던 그동안의 여론조사 추이 등을 분석하며 입당 여부, 시기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이승만은 친일매국… 美 사드배치, 조선말 일본군 닮아"/조선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과거 발언·저서 등에서 대한민국 건국(建國)이 '친일(親日) 세력과 미 점령군의 합작'이라는 인식을 보여왔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사드) 배치를 '외세 침략' 시각으로 바라본 것도 이 같은 역사 인식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많다.

대선 역사전쟁…윤석열 "상식 파괴세력이 미래 갉아먹어" 이재명 "미 점령군은 공식 기록, 색깔공세"/중앙일보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한민국은 친일 세력과 미(美) 점령군의 합작"이라는 발언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국민의 성취에 기생한다"고 직격했다. 윤 전 총장이 이 지사를 직접 공격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이 지사도 즉각 "역사적 사실을 왜곡 조작한 구태 색깔공세"라고 반격에 나섰다.

진보-보수 뛰어넘겠다던 윤석열, 악재 겹치자 이념공세/한겨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다"며 색깔론을 꺼내든 배경에는 장모 구속 등 각종 악재로 인한 자신에 대한 '검증 국면'을 '역사 논쟁'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셈법이 읽힌다. 또 여권 대선주자 1위 후보 저격을 통해 '이재명-윤석열' 양강 구도를 공고히 하는 한편, 보수층 결집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국·여배우 스캔들' 압박질문에 진땀... 與 '면접관 교체' 악재 딛고 선방/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에 나선 9명의 후보들이 4일 '국민면접'에서 잇단 압박성 질문에 진땀을 흘렸다. 국민면접은 당초 '취업준비생의 입장에서 압박면접을 치른다'는 취지로 기획됐으나, 섭외한 면접관이 당내 반발 등으로 잇따라 교체되면서 흥행에 먹구름이 끼었다.

조국이 키운 反이재명… 점점 세지는 8대1 전쟁/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이 '조국 사태'와 '반(反)이재명'이라는 2개 축으로 굳어지고 있다. 특히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입장 차를 고리로 반이재명 전선이 강화되고 있어 결국 민주당은 대선 경선과 본선에서도 조국 사태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주의 정치권] 與, 컷오프 앞두고 '反이재명 연대' 가속도...尹, 민생투어 일정 조율/뉴스핌
이번 주 여의도 정치권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야 주요 주자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당내 경선 후보 9명이 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1일 후보를 6명으로 줄이는 컷오프를 앞두고 '이재명 vs 反 이재명' 구도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야권에서는 아직 국민의힘 입당 시기를 못박지 않은 최고 유력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민생투어 일정을 최종 조율할 전망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선 국민면접 1위...최문순·이광재 2·3위 차지/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내년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예비경선 국민면접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최문순 강원지사가 2위, 이광재 의원이 3위를 차지했다.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순위권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4일 충북 청주 CJB컨벤션센터에서 '국민면접 제2탄, 대통령 취준생의 현장 집중면접'을 개최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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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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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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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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