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與, 윤석열에 십자포화…"장모 법정구속은 사필귀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송영길 "'경제공동체', 尹에도 적용 가능"
이재명 "사필귀정…사법 정의 측면서 옳지 않았다"
秋 "거대한 악의 바벨탑 드러났다. 누가 옳았는가"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차기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가 법정구속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윤 전 총장은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본인이 최순실·박근혜를 구속기소할 때 썼던 논리가 경제공동체, 묵시적 동의론이다"라며 "자신의 부인과 장모와의 관계에서도 사실상 경제공동체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재판 결과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어 "10원짜리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했지만 23억원에 가까운 요양 급여, 국민 재산에 피해를 준 것은 깊이 반성해야 할 점이 아닌가. 윤석열 후보의 책임있는 언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02 kilroy023@newspim.com

김용민 최고위원은 "가족에 한없이 관대한 검찰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그 정점에 있는 윤석열이 얼마나 국민을 속여왔는지 잘 보여준다"고 했다. 강병원 최고위원도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을 뿐인데 벌써 '윤석열 몰락의 종소리'가 울린다"며 "급조된 후보임을 자인하고, 조속히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강조했다.

백혜련 최고위원은 "윤 전 총장이 검사 시절 아예 입건조차 되지 않았던 사건"이라며 "왜 부실 수사가 됐을까, 사위가 검사란 사실이 영향을 미치진 않았을까, 수사에 직접 영향력을 미치진 않았을까. 윤석열은 이 질문들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이용빈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필귀정"이라며 "오늘 법원 판결로 범죄혐의가 분명히 밝혀졌다. 다른 동업자들과 달리 윤 전 총장 장모만 사법적 판단을 피한 국민적 의혹을 조사해서 소상히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대권주자들도 윤 전 총장을 향한 공세 고삐를 죄였다. 추·윤 갈등 당사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추·윤갈등으로 보자기 씌우듯 감싼 특권과 반칙, 한 꺼풀만 벗겨져도 거대한 악의 바벨탑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누가 옳았는가"라는 입장을 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수사지휘권을 발동, 윤 전 총장 가족을 둘러싼 의혹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상급자 보고 없이 최종 수사 결과만을 윤 전 총장에게 직보하도록 했다.

이후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이 판사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작성했다며 윤 전 총장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에 나섰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이에 반발, 행정소송을 통해 직무에 복귀했다. '추·윤 갈등'으로 이름 붙여진 일련의 갈등은 윤 전 총장이 차기 야권 주자로 떠오른 주된 계기가 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대권 도전에 나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1.07.01 kilroy023@newspim.com

또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 배우자가 운영하는 코바나의 협찬금 의혹,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의혹을 언급하면서 "총장 재직시에는 정권으로부터 탄압받는 피해자라며 여론을 속이다, 대선 직행하면서 야당후보 탄압이라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 사법정의를 방해하기 위한 궤변이 아니길 바란다"고 꼬집기도 했다.

유력 여권 주자인 이재명 지사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윤 전 검찰총장이 개인적으로 보면 가슴이 아플텐데 잘 대응하길 바란다"면서 "같이 범죄적 사업을 했는데 이분만 빠졌다는 게 사법적 정의의 측면에서 옳지 않았다"고 했다.

이광재 의원은 "잘 나가던 검사의 이중잣대가 드러났다"며 "'헌법'과 '법치주의', 그리고 '공정과 상식'으로 대국민 표팔이를 해온 윤석열 총장의 해명이 궁금하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2일 오전 불법 요양병원을 세워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받아 온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총장 장모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의료재단을 세워 2013년 요양병원을 개설, 2년 동안 운영에 관여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9000만원 상당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은 의료인만 세울 수 있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오후 전남도청을 방문하고 있다. 2021.07.02 ej7648@newspim.com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