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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與, 윤석열에 십자포화…"장모 법정구속은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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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경제공동체', 尹에도 적용 가능"
이재명 "사필귀정…사법 정의 측면서 옳지 않았다"
秋 "거대한 악의 바벨탑 드러났다. 누가 옳았는가"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차기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가 법정구속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윤 전 총장은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본인이 최순실·박근혜를 구속기소할 때 썼던 논리가 경제공동체, 묵시적 동의론이다"라며 "자신의 부인과 장모와의 관계에서도 사실상 경제공동체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재판 결과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어 "10원짜리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했지만 23억원에 가까운 요양 급여, 국민 재산에 피해를 준 것은 깊이 반성해야 할 점이 아닌가. 윤석열 후보의 책임있는 언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02 kilroy023@newspim.com

김용민 최고위원은 "가족에 한없이 관대한 검찰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그 정점에 있는 윤석열이 얼마나 국민을 속여왔는지 잘 보여준다"고 했다. 강병원 최고위원도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을 뿐인데 벌써 '윤석열 몰락의 종소리'가 울린다"며 "급조된 후보임을 자인하고, 조속히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강조했다.

백혜련 최고위원은 "윤 전 총장이 검사 시절 아예 입건조차 되지 않았던 사건"이라며 "왜 부실 수사가 됐을까, 사위가 검사란 사실이 영향을 미치진 않았을까, 수사에 직접 영향력을 미치진 않았을까. 윤석열은 이 질문들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이용빈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필귀정"이라며 "오늘 법원 판결로 범죄혐의가 분명히 밝혀졌다. 다른 동업자들과 달리 윤 전 총장 장모만 사법적 판단을 피한 국민적 의혹을 조사해서 소상히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대권주자들도 윤 전 총장을 향한 공세 고삐를 죄였다. 추·윤 갈등 당사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추·윤갈등으로 보자기 씌우듯 감싼 특권과 반칙, 한 꺼풀만 벗겨져도 거대한 악의 바벨탑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누가 옳았는가"라는 입장을 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수사지휘권을 발동, 윤 전 총장 가족을 둘러싼 의혹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상급자 보고 없이 최종 수사 결과만을 윤 전 총장에게 직보하도록 했다.

이후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이 판사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작성했다며 윤 전 총장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에 나섰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이에 반발, 행정소송을 통해 직무에 복귀했다. '추·윤 갈등'으로 이름 붙여진 일련의 갈등은 윤 전 총장이 차기 야권 주자로 떠오른 주된 계기가 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대권 도전에 나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1.07.01 kilroy023@newspim.com

또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 배우자가 운영하는 코바나의 협찬금 의혹,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의혹을 언급하면서 "총장 재직시에는 정권으로부터 탄압받는 피해자라며 여론을 속이다, 대선 직행하면서 야당후보 탄압이라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 사법정의를 방해하기 위한 궤변이 아니길 바란다"고 꼬집기도 했다.

유력 여권 주자인 이재명 지사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윤 전 검찰총장이 개인적으로 보면 가슴이 아플텐데 잘 대응하길 바란다"면서 "같이 범죄적 사업을 했는데 이분만 빠졌다는 게 사법적 정의의 측면에서 옳지 않았다"고 했다.

이광재 의원은 "잘 나가던 검사의 이중잣대가 드러났다"며 "'헌법'과 '법치주의', 그리고 '공정과 상식'으로 대국민 표팔이를 해온 윤석열 총장의 해명이 궁금하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2일 오전 불법 요양병원을 세워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받아 온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총장 장모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의료재단을 세워 2013년 요양병원을 개설, 2년 동안 운영에 관여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9000만원 상당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은 의료인만 세울 수 있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오후 전남도청을 방문하고 있다. 2021.07.02 ej7648@newspim.com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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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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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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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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