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일 자신의 장모 최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데 대해 "저는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대변인단을 통해 '윤 전 총장 가족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는 요양병원을 세운 뒤 수십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최씨가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해 요양급여 22억 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운영 재단 설립에 관여했다고 판단되며 여러 정황과 계약서 작성 부분, 설립 허가 취소 등 사의를 통해 병원 운영 이익에 개입한 것도 인정된다"면서 "의료법 위반 책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관여했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는 점 역시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총장 대변인단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오늘 선고하는 가족 관련 사건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 법률대리인들이 입장을 낼 계획"이라며 "대변인실에서는 별도로 입장을 말씀드릴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최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본 변호인이 소명을 다 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으나,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의 판단 전면적 받아들여 법적 구속까지 했다"며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이니 판단에 대해서는 기본적 존중한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그러나 공소 제기 과정에서 나타난 수사 기록의 노출 등 여러 부당함을 주장했다"며 "검찰의 왜곡된 수사 등에 대단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 변호인은 이런 강한 처분에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를 통해 객관적 진상 규명하고 합당한 판단 받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씨가 법정 구속된 데 대해 "10원짜리 한장 피해준 적 없다고 했지만 23억원에 가까운 요양 급여로 국민 재산에 피해준 것은 깊이 반성해야 된다"며 "윤 후보의 책임 있는 언급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동업자들만 구속되고 본인은 이래저래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검찰총장 직위가 사라지자 제대로된 기소가 됐고 법적 정의가 실현됐다"고 말했다.

이어 "10원짜리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했지만 23억원에 가까운 요양 급여, 국민 재산에 피해를 준 것은 깊이 반성해야 할 점이 아닌가. 윤석열 후보의 책임있는 언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윤 전 검찰총장이 개인적으로 보면 가슴이 아플텐데 잘 대응하길 바란다"면서 "같이 범죄적 사업을 했는데 이분만 빠졌다는 게 사법적 정의의 측면에서 옳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제자리로 간 것 같다"면서 "그간 기사를 통해서 많이 봤는데 같이 어떤 범죄적 사업을 했는데 '당신은 책임이 없는 걸로 각서를 썼다고 책임을 면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분이 배경에 힘이 있나보다 생각했다"면서도 "개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이를 통해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위 일반 예방,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게 하는 특별예방 효과를 거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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