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윤 전 검찰총장이 개인적으로 보면 가슴이 아플텐데 잘 대응하길 바란다"면서 "같이 범죄적 사업을 했는데 이분만 빠졌다는 게 사법적 정의의 측면에서 옳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제자리로 간 것 같다"면서 "그간 기사를 통해서 많이 봤는데 같이 어떤 범죄적 사업을 했는데 '당신은 책임이 없는 걸로 각서를 썼다고 책임을 면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분이 배경에 힘이 있나보다 생각했다"면서도 "개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를 통해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위 일반 예방,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게 하는 특별예방 효과를 거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최씨에 대해 불법 요양병원을 세워 수십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운영 재단 설립에 관여했다고 판단되며 여러 정황과 계약서 작성 부분, 설립허가 취소 등 사의를 통해 병원 운영 이익에 개입한 것도 인정된다"면서 "의료법 위반 책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관여했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는 점 역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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