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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독점조사에서 FTC수장 칸 배제 요구

기사입력 : 2021년07월02일 13:50

최종수정 : 2021년07월02일 13:50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거대기술기업인 미국의 아마존이 리나 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에 대해 독점조사 기피 신청을 했다. 칸 위원장은 그간 아마존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공정한 입장에서 독점조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아마존은 지난 30일 워싱턴DC 소재 유명 로펌 2곳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25쪽 분량의 기피 신청서에서 "칸 위원장이 아마존과 관련한 사안을 열린 마음으로 검토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FTC는 현재 아마존의 할리우드 대형 영화 제작사 MGM 인수 계약 등을 검토 중이다. 미 행정부의 반독점 당국은 법무부와 FTC 2개의 부처다. 이번 아마존의 반독점조사는 FTC가 맡는 것으로 정리가 된 상태.

하지만 새 인수합병 건에서 '아마존 저격수'로 불리는 칸 위원장이 심사 절차와 논의를 전개할 경우 부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게 아마존 측의 주장이다.

아마존 상자.[사진=로이터 뉴스핌]

올해 32세인 칸은 미국 콜롬비아 로스쿨 교수 출신으로 FTC수장으로서 미 의회의 지원을 받아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반독점 행위에 강하게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는 최근 미 하원 법사위 독점금지위원회애서 일하면서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거대 기술기업들의 지배권 남용에 대한 대규모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2017년 논문 '아마존의 반독점 파라독스'에서 점점 커져가는 아마존의 영향력을 주목했다. 아마존은 수백만 소상공인들에 대한 공급을 담당하는 물류의 주체인 동시에 소상공인들의 경쟁자이라는 점을 부각됐다.

이는 독점금지를 주로 가격설정에서 찾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점차 광고나 유통지배 등 그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칸의 FTC위원장 임명과 관련 조지워싱턴대학의 법학교수인 윌리엄 코바시치는 "아무도 모르는 주변부 액티비스트가 갑자기 FTC위원장이 됐고 이를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며 "거대기술기업들은 앞으로 보다 험난한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미 상원에서 증언하는 FTC위원장 지명자 리나 칸 [사진=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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