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아마존, 독점조사에서 FTC수장 칸 배제 요구

기사입력 : 2021년07월02일 13:50

최종수정 : 2021년07월02일 13:50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거대기술기업인 미국의 아마존이 리나 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에 대해 독점조사 기피 신청을 했다. 칸 위원장은 그간 아마존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공정한 입장에서 독점조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아마존은 지난 30일 워싱턴DC 소재 유명 로펌 2곳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25쪽 분량의 기피 신청서에서 "칸 위원장이 아마존과 관련한 사안을 열린 마음으로 검토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FTC는 현재 아마존의 할리우드 대형 영화 제작사 MGM 인수 계약 등을 검토 중이다. 미 행정부의 반독점 당국은 법무부와 FTC 2개의 부처다. 이번 아마존의 반독점조사는 FTC가 맡는 것으로 정리가 된 상태.

하지만 새 인수합병 건에서 '아마존 저격수'로 불리는 칸 위원장이 심사 절차와 논의를 전개할 경우 부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게 아마존 측의 주장이다.

아마존 상자.[사진=로이터 뉴스핌]

올해 32세인 칸은 미국 콜롬비아 로스쿨 교수 출신으로 FTC수장으로서 미 의회의 지원을 받아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반독점 행위에 강하게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는 최근 미 하원 법사위 독점금지위원회애서 일하면서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거대 기술기업들의 지배권 남용에 대한 대규모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2017년 논문 '아마존의 반독점 파라독스'에서 점점 커져가는 아마존의 영향력을 주목했다. 아마존은 수백만 소상공인들에 대한 공급을 담당하는 물류의 주체인 동시에 소상공인들의 경쟁자이라는 점을 부각됐다.

이는 독점금지를 주로 가격설정에서 찾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점차 광고나 유통지배 등 그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칸의 FTC위원장 임명과 관련 조지워싱턴대학의 법학교수인 윌리엄 코바시치는 "아무도 모르는 주변부 액티비스트가 갑자기 FTC위원장이 됐고 이를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며 "거대기술기업들은 앞으로 보다 험난한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미 상원에서 증언하는 FTC위원장 지명자 리나 칸 [사진=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