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대전시...혁신도시·트램·하수처리장·대전의료원·재정분권 성과

기사입력 : 2021년07월10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07월10일 07:13

트램 구체화로 원도심 부활 기대..지역발전·자치분권 노력 가시화
트램, 1호선·충청권 광역철도망 연계…도시재생·교통접근성 향상
지역거점 공공병원 대전의료원 감염병 컨트롤타워 역할
권한·사무 이양…자치분권 선도

[대전=뉴스핌] 오영균 라안일 기자 = 대전시는 민선 7기 들어 혁신도시 지정을 이끌어 내는 등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무엇보다 23년간 표류하던 도시철도 2호선(트램)을 구체화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또 다른 숙원사업이던 대전의료원 문제 역시 예비타당성을 면제받아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시정브리핑을 통해 대전 혁신도시 입지로 선정한 대전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에 대해 신경제 중심지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2021.07.02 gyun507@newspim.com

◆최대성과 '혁신도시'…원도심 부활 꿈 이뤄지나

혁신도시 지정은 민선 7기 '허태정호'의 가장 큰 성과다. 지난해 정부가 대전·충남혁신도시를 지정하면서 대전과 충남은 지난 2005년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아픔을 씻어낼 수 있었다.

대전시는 원도심 활성화 및 동서 균형발전을 고려해 동구 대전역세권지구와 대덕구 연축지구에 혁신도시를 조성한다.

대전역세권지구는 대전역 일원에 철도교통 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첨단지식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이곳에 교통, 지식산업, 중소기업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할 계획이다.

연축지구는 연축동 일원에 과학기술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해 대덕특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 혁신성장 거점을 구축한다.

대전시는 혁신도시와 연계한 다양한 사업으로 대전역을 포함한 원도심의 부활을 꾀하고 있다.

먼저 지난해 10월 한화건설 컨소시엄을 사업시행자로 결정한 대전역복합2구역 민간개발사업이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은 동구 정동과 소제동 일대 재정비촉진지구 92만㎡ 중 대전역에 인접한 2-1구역 상업복합용지 약 3만㎡를 복합개발하는 사업이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5월 25일 브리핑을 통해 대전의 관문인 대전역의 이용편의와 도시철도 1호선, 간선급행버스(BRT)와의 원활한 환승체계 구축을 위해 트램이 대전역을 경유하는 것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대전시] 2021.07.02 gyun507@newspim.com

한화건설 컨소시엄은 9000억원을 투입해 주거·판매·업무·문화·숙박 등 복합시설을 건립한다.

이와 함께 선화·역세권 구역이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된 것도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심융합특구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처럼, 도심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선화·역세권구역은 124만㎡(약 38만평) 규모의 4개 존(Zone)으로 특성화 된다.

공공부지와 빈집을 활용한 '창업공간 존', 지식산업 허브와 철도산업 클러스터 등 의 '혁신확산 존' 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성장엔진 존',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공동주택 존' 등으로 꾸며진다.

대전시는 100년 전 대전의 중심이었던 대전역과 중앙로 일대를 앞으로 100년을 이끌 혁신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트램·하수처리장·대전의료원 본궤도…해묵은 숙원사업 해결

도시철도 2호선(트램)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뒤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고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은 이르면 연내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대전의료원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아 공공의료체계 구축 발판을 마련했다.

민선 7기 대전시는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을 잇달아 해결하면서 미래 대전의 성장 토대를 쌓았다.

1996년 정부의 기본계획 승인 이후 23년 동안 표류하던 트램의 예타 면제는 혁신도시 지정과 맞먹는 성과다.

트램은 2019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예타 면제)으로 선정된 뒤 올해 설계에 착수, 2023년 착공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전시는 기존 1호선에 트램과 충청권 광역철도가 개통되면 동서 균형발전, 교통접근성 향상, 도시재생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트램 1편성 수송효과를 보여주는 이미지 [사진=대전시] 2021.07.02 rai@newspim.com

민영화 논란이 불거졌던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2019년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완료하고 이듬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한화건설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 '대전엔바이로(주)'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현재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공사 착수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연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계획 승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착공해 2026년 준공한 뒤 2027년부터 2056년까지 30년간 사업시행자에게 운영과 관리를 맡긴다.

대전의료원 예타 면제도 민선 7기 주요 성과 중 하나다.

대전의료원은 동구 용운동 11번지에 319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짓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1315억원을 투입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조성한다.

정부는 2019년 지역의료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대전의료원 설립을 국가계획에 반영했다.

올 초 국무회의에서 대전의료원 예타 면제가 의결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시는 2022년까지 한국개발연구원(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2024년 착공, 2026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대전의료원이 설립되면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 환자를 인근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으로 이송하는 등 공공의료원 부재로 입었던 피해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기공식 [사진=대전시] 2021.07.02 rai@newspim.com

전국의 공공의료원이 감염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듯이 앞으로 대전시민들도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대전의료원에 앞서 착공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도 순항 중이다.

민선 7기 '허태정호'가 출범한 2018년 7월 26일 충남권역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이 복지부 공모에 선정됐다.

중증장애어린이들의 재활을 돕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대전시 서구 관저동 567-10에 지하 2층 지상 5층 1만5789.72㎡ 규모로 조성된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447억원을 투입해 입원 병상 50병상을 포함해 총 70병상을 갖추고 2023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재정분권 확대하고 권한·사무 이양…자치분권 선도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민선 7기 들어 주민세 전액을 자치구에 환원하고 시의 권한과 사무를 이양하는 등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있다. 시가 쥐고 있던 '돈'과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에 나선 것이다.

민선 7기 대전시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과 권한의 자치구 이양이다. 그동안 중앙정부를 포함해 상급기관이 재정과 권한을 독차지하면서 자치분권은 '허울 좋은 개살구'에 불과했다.

앞에서는 분권을 강조하면서도 예산과 권한으로 통제와 간섭을 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는 지난해 걷힌 주민세 108억원 전액을 자치구에 돌려줬다. 주민참여예산으로 80억원을 지급하고 자치구에 28억원을 교부했다.

재정 분권 정착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도 늘렸다. 민선 7기 첫해인 2018년 297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2021년 340억원으로 43억원(14.4%) 증액했다.

지원방식도 분기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 상황 시 수시 지원해 자치구가 탄력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도록 했다.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0년 주민참여예산 시민총회'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앞줄 오른쪽 두 번째)과 시민들이 사업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대전시] 2021.07.02 rai@newspim.com

시민이 직접 참여해 예산을 편성하는 주민참여예산 규모도 확대했다.

2019년 30억원에 불과했던 주민참여예산은 올해 5배 급증한 150억원을 편성했다. 내년에는 200억원으로 늘려 시민들이 직접 생활 속 불편사항 등을 개선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자치구의 공동체 지원센터 조성도 지원했다.

자치구의 자치권도 확대했다.

먼저 승강기 안전 관리 등 24개 사무를 자치구에 이양했다.

동반자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대전분권정책협의회와 대전시구정책협의회를 열고 다양한 안건을 협의했다.

시장·구청장이 참여하는 분권정책협의회는 2018년 8월부터 총 17회 열려 88개 안건을 협의했다. 2019년부터 열린 정책협의회도 총 13회 동안 시-구 사무조정 등 86개 안건을 다뤘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대전시소'를 운영하고 있다.

대전시소는 7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지난해부터 정식 운영 중이다.

제안된 정책에 시민 10명 이상이 공감하면 담당 부서가 답변을 달고 공감 수가 100명이 넘으면 공론화 검토대상이 된다. 공감 인원이 1000명 이상 되면 시장이 직접 답변한다.

시민 제안이 정책에 반영된 사례도 여럿 있다.

대덕구와 유성구가 시행하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는 올해부터 전체 5개 자치구로 확대했다.

갑천변 편입한 대전산업단지 조감도 [사진=대전시] 2021.05.27 rai@newspim.com

구직 청년들에게 정장을 대여하는 '면접정장 대여서비스'도 대전시소로 제안된 뒤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도입됐다.

도안 생태호수공원 생태체험장은 시민 의견을 반영해 개선했다.

시는 이곳에 논·과수체험장, 생태캠핑장을 만들 계획이었으나 대전시소를 통해 반대 의견이 나오자 시민설명회 등 숙의과정을 거쳐 인위적 체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습지공간, 시민 쉼터 등을 조성했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균형발전 기금 300억원을 적립했다.

자치구의 재정적 부담을 덜고자 주요 간선도로의 제설 비용을 분담했다.민선 7기 들어 212㎞ 구간의 제설비용을 시가 책임지고 있다. 기존 124km에 비해 88km(약 71%) 확대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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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