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팬데믹] 전문가 "민간경제 활성화돼야 한국경제 지속 성장"

기사입력 : 2021년06월30일 11:28

최종수정 : 2021년07월02일 11:25

"한국판뉴딜·탄소중립, 구호만 있고 목표가 없다"
"정부, 기업환경 조성 우선…구조전환 지원해야"
"재정지출 확대 제한 필요…민간 활력 유도해야"

[편집자] 최근 코로나19 백신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올가을 일상생활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초 11월로 예상했던 집단면역이 이르면 추석에 달성할 수 있는 낙관적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끝이 보이는 팬데믹 이후 '달라진 세상'이 일상에서 어떻게 다가올지 전망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포스트팬데믹 시대를 준비하는 국내 기업들과 금융권 움직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포스트팬데믹 시대를 앞두고 한국경제의 위상 강화를 위한 전문가 진단도 준비했습니다.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한국경제가 조기에 회복되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부문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로 인해 빨라진 변화의 흐름을 수용하는 한편 비대해진 정부 영역을 민간의 영역으로 되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포스트팬데믹에서 정부는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만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면 안된다"며 "정부는 민간 부문의 컨트롤 타워를 세우고 기업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체계만 조성해주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개인화, 친환경 등 포스트팬데믹이 불러온 주요 사회적 변화들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들의 구조전환에 힘써야 한다"며 "기업들이 글로벌하게 진출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병희 순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로 인해 이어진 재정확대 기조를 점차 줄일 필요가 있다"며 "정부영역의 확대는 곧 민간영역의 위축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팽창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를 줄이고 민간 활력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의 경제·산업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뉴스핌이 직접 들어봤다.

◆ 김용진 서강대 교수 "산업생태계 활성화가 핵심…기업들 구조전환에 힘 쏟아야"

김용진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021.06.30 204mkh@newspim.com

-정부가 포스트팬데믹의 해법으로 한국판뉴딜·탄소중립 등을 제시하고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개선점이 있다면?

▲한국판 뉴딜은 뱡항과 내용이 좋지만 전체적인 틀이 없다. 단계별 구체적인 목표가 없는 것이 아쉽다. 예를 들어 스마트공장을 보급한다면 어느 레벨까지 수준을 상향하고 어떤 지원체계를 구축할 지 플랜을 짜야하는데 정부·공공기관 예산으로 빨리 지원하자는 구호만 있다.

탄소중립은 위원회도 만들어졌고 법·제도도 개정하려고하는데 많이 늦었다. 무엇보다도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한다. 정부가 위원회를 만들었지만 민간 부문에서는 아직 컨트롤 타워가 없다.

-혁신산업 BIG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를 집중육성하는 방식도 정부가 택한 해법 중 하나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혁신산업 집중육성도 목적은 좋지만 방식이 틀렸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탑-다운(Top-Down) 방식을 고집하는데 이건 산업화시대 방식이지 4차산업혁명시대 방식이 아니다. 민간의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연구소, 학교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가야할 방향을 정하고 체계를 정해야하고 정부는 거기에 마중물만 채워주면 된다.

정부가 투자를 크게하겠다 하는것에만 치중한다면 그건 산업화 시대의 발상이다. 포스트팬데믹에 맞춰 시장이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한다.

-포스트팬데믹의 특징, 경제·사회적 관점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변화가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

▲포스트팬데믹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들 수 있다. 첫 번째로 빅블러(Big Blur:경계융화) 현상을 들 수 있다. 실물과 금융, 모든것들이 통합하면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모빌리티만 해도 이전에는 자동차만 있었지만 이제는 드론, 공유킥보드 등 다양한 것들이 나오고 있다. 두 번째로는 온-디맨드(On-Demand:개인화) 현상. 철저한 맞춤화·개인화가 산업에서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이제 대기업도 주문이 하나 들어오더라도 생산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

세 번째는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 환경과 사회를 고려하는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심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 메인 투자자들은 ESG하지 않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다 선언하고 있다.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부응하지 않으면 안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아도 가야한다. 이같은 변화들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우리 사회를 전환시켰다.

-포스트팬데믹 시대에 우리나라 기업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 방향은?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구조전환에 힘을 쏟아야 한다. 우리 뿌리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이 디지털 역량이 거의 확보돼있지 않고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 정부가 시급히 해야할 일은 디지털·체계화를 돕는 인프라를 조성하는 일이다. 정부가 일일이 하려고하지말고 디지털 역량이 뛰어난 기업과 그렇지 않는 기업들을 매칭해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ESG 또한 마찬가지다. 100% 환경에너지를 쓴다는 것이 당장에 우리는 불가능하다. 기업들이 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에너지 그리드같은 정책을 펴서 움직여야 하고 기업들이 좀 더 글로벌하게 갈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세워야하고 표준을 만들고 기업들이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

◆ 박병희 순천대 경제학과 교수 "재정지출 줄이는게 맞다…민간 규제 풀고 활력 유도해야"

박병희 순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21.06.30 204mkh@newspim.com

-정부가 지속해서 확장 재정 기조를 보이고 있다. 향후 재정정책을 전망하자면

▲코로나 이후에도 재정확대 경향이 계속되리라 예상한다. 재정학에는 점검효과와 전위효과라는 개념이 있다. 점검효과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정부가 우리 사회 그늘에 있는 저소득층·소외계층 지원 필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 것을 뜻한다. 전위효과란 코로나 위기시에 늘어난 정부지출을 코로나 위기가 해소됐다고 해서 쉽게 지난 수준으로 되돌리기는 어려우며 지출이 높은 수준으로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코로나 이후에도 이같은 효과들이 발생할 것이라 예측한다. 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드러난 사회적 소외계층을 돌봐야 하고 또 우리 사회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경제적 불평등을 문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공부문 확대를 제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포스트팬데믹 시대에서 정부 재정정책이 나아갈 방향은?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부채를 지는 것은 소비부진·투자부진으로 총수요가 부족할 때 정부가 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나간다는 것은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봤을때 민간경제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정부부문의 비대화는 민간경제 부문 위축과 생산성이 낮은 공공부문 팽창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재정지출의 확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면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민간부문이 갖는 효율성과 독창성 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팽창을 억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포스트팬데믹 시대에 우리 경제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부족한 나라는 대외무역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국가의 대외경쟁력은 공공부문보다는 민간부문에서 나온다. 즉 민간에 대한 정부 규제를 줄이고 민간의 활력을 유도하는 경제정책을 시행해야한다. 사회적으로도 기업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조세문제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늘어날수록 조세부담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체계를 지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행 소득세와 같이 중간 이하층에 대해 거의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고소득자들에게서만 세를 걷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 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사람, 특히 정규적 직장을 가진 사람이라면 적은 금액이라도 반드시 분담하게 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사회의 소수 고소득자 위주로 과세하는 것은 '다수의 횡포'가 될 수 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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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