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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뜯어 고치는 대치동 현대아파트…재건축 이어 리모델링 추진 나선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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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시 재건축 규제에 차선책으로 선회
동작구 우성·극동·신동아 등 사업 절차 밟아
"각종 규제 틀에서 벗어나 사업·수익성 택해"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최근 강남구 대치동 현대아파트(대치현대) 리모델링 조합설립을 인가를 받으면서 15년 이상 되거나 한차례 이상 재건축을 추진한 단지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해당 단지는 한차례 재건축이 이뤄진 서울 강남권의 아파트가 20여년 만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사업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서울시내 아파트 중 재건축을 거쳐 리모델링까지 이뤄지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는 정부와 서울시의 각종 재건축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규제의 틀에서 자유로운 리모델링 사업으로 눈길을 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재건축 규제 덜한 리모델링 사업 추진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강남구청은 강남구 대치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이 아파트는 1999년 재건축을 통해 최고 24층, 630가구 규모로 재 탄생됐다.

리모델링 조합 인가는 전체 소유주의 3분의 2, 동별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가능하다. 조합은 인가 후 수직증축을 통해 630가구에서 714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단지로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이영준 대치현대 리모델링 조합장은 "10월 초에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고 동시에 안전진단을 신청하는 등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은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이 급등하는데 철옹성 같은 재건축 규제로 인해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사업비 절감과 수익성 등을 고려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강남구청은 강남구 대치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사진=유명환 기자] 2021.06.16 ymh7536@newspim.com


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아파트의 기본 골조는 남겨둔 채 가구당 면적을 확장하고, 층을 올리거나 별도 동을 지어 가구 수도 확대하는 것이다. 주로 소규모 단지가 대상이었지만 최근에는 대단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등이 겹치면서 재건축에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눈길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곳곳에서 재건축 사업에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선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현행법상 수직증축은 15층 이상 아파트에서 최대 3개 층까지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별동증축과 함께 가구수를 15%까지 늘릴 수 있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가장 먼저 고려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구조체(골조) 안전진단에서 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고 1차 안전진단과 1·2차 안전성 검토, 2차 안전진단까지 4차례 심사를 거친다. C등급 이상이면 가능한 수평증축은 1차 안전진단만 진행해 수직증축에 비해 2년가량 사업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때문에 사업이 지연된 많은 단지들이 수직증축에서 수평증축 방식으로 선회하는 중이다. 2013년 수직증축이 허용된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곳은 현재까지 성지아파트가 유일하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06.16 ymh7536@newspim.com

서울 곳곳에서 리모델링 사업 추진

서울에선 강남구 대치동 현대 아파트에 동작구 우성·극동·신동아 통합 리모델링(4396가구)과 강동구 선사현대(2938가구) 등 대단지 아파트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남권에서도 '대치2단지'(1758가구), 서초구 '잠원동아'(991가구) 등이 조합을 설립했거나 추진위를 구성했다.

지난 5월 기준 전국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단지 수는 총 72개 단지, 5만3890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말 기준 37개 단지, 지난해 10월 기준 50개 단지에서 꾸준히 상승한 수치다.

건설업계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서울에서만 10조원에 달한다"며 "리모델링 비용을 평당 1000만원 정도로 계산하면 전용면적 99㎡(30평형) 아파트 기준 리모델링 후 아파트가격이 3억원만 올라도 이득"이라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의 현재 시세가 주변 신축 아파트의 70% 이하면 사업성이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집주인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재건축이지만, 정부 규제로 쉽지 않다. 정부가 2018년과 지난해 잇달아 안전진단 규정을 강화하며 안전진단 문턱을 넘기 어려워졌다.

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했고 지난해 6·17 대책을 통해 재건축 단지의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는 등 규제가 갈수록 촘촘해지는 추세다.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 등 지자체도 재건축에 급제동을 걸려면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선회하고 있다.

각종 재건축 규제보다 상대적으로 리모델링은 규제가 덜하기 때문이다. 리모델링은 초과이익환수제도 따로 없고, 조합 설립 이후에도 아파트를 사고팔 수 있다. 30가구 이상 분양할 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정도를 제외하곤 재건축에 비해 자유로운 셈이다. 인허가도 까다롭지 않아 사업 추진부터 입주까지 빠르면 6~7년 안에 가능하다.

대형 건설사도 최근 수주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말 경기도 용인 현대성우 8단지 리모델링 사업을 포스코건설과 공동으로 수주했다. 2008년 이후 12년 만의 리모델링 시장 귀환으로 최근에는 리모델링 전담팀까지 꾸렸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시행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다른 규제로 사업을 틀어막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반해 리모델링 사업은 수익성과 사업성이 높게 평가받고 있어 재건축 단지 주민들이 규제가 덜한 사업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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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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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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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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