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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G7 한·일 약식 정상회담 무산 책임공방…日 '몽니'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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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한국 부각에 따른 일본 우익정권 심술"
닛케이 "일본, G7 한국 포함 D11 확대에 반대"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일본의 '몽니'가 시작됐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과 도쿄올림픽 독도 표기 문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판결로 대표되는 과거사 문제 등으로 한국과 대립하고 있는 일본이 영국 콘월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사회 리더로 부상하기 시작한 한국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표출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일 외교당국은 지난 11~13일 G7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총리(菅義偉) 간 약식 정상회담을 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일본이 15일 시작되는 한국군의 동해영토 수호훈련을 이유로 들어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에서 G7 정상회의 정상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남아공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 문재인 대통령, 미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두번째 줄 왼쪽부터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 세번째 줄 왼쪽부터 UN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이탈리아 마리오 드라기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사진=청와대] 2021.06.13 photo@newspim.com

외교부는 전날 "G7 정상회의를 포함해 그간 우리 정부는 한일 정상 간 만남에 열린 자세로 임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회동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반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한일 정상 간 약식회담이 일본 측의 일방적인 취소로 열리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보도가) 사실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발표는 매우 유감이며 즉각 한국에 항의했다"고 부인했다.

그는 또 한국이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독도 방어훈련(동해영토 수호훈련)에 대해 "즉시 강하게 항의하고 동시에 중지를 요구했다"고 부연했다. 사실상 독도 방어훈련이 한일 정상회담 취소의 원인인 것을 시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측이 한일 정상 간 약식회담 취소 사유로 밝힌 한국군의 동해영토 수호훈련은 '독도방어훈련'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해군과 해경 함정 및 항공기 등을 동원해 1986년부터 매년 상·하반기에 진행된다.

그간 일본은 한국이 독도방어훈련을 할 때마다 외교 채널을 통해 반발해왔지만, 이를 이유로 당초 합의한 약식 정상회담까지 취소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양국의 반응을 종합하면 G7 계기 양국 정상 간 약식회담에 한국이 열린 자세를 보인 반면, 일본은 독도방어훈련 등을 핑계로 취소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김준형 "약식회담 취소는 G7서 한국 부각에 따른 일본의 심술"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잠정합의돼 있던 한·일 정상회담을 일본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이유에 대해 "한국이 계속 부각되는 데 따른 심술"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G7에서 한국이 중심이 되고 일본 내 분위기도 이참에 한국에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주지 않으면 차후에 힘들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듯하다)"며 "우익정권이 가지고 있는 일본 내 여론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또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기 G7 회의장에서 두 번 마주쳤는데, 모두 문 대통령이 인사를 했다는 식으로 발표하면서 한·일 간 신경전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지난해 9월 전화통화했지만, 실제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전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누가 먼저 인사를 했네 뭐했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부터가 사실 약간 '촌스럽다'"고 일침을 가했다.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대화하는 자리에서 '인사 순서'를 따지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도 지난 13일 트위터를 통해 "스가 총리와의 첫 대면은 한일관계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면서도 "회담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스가 총리는 G7 회의 폐막 후 동행 기자단에게 "(문 대통령이) 같은 회의장에 있다가 인사하러 왔다. 실례가 되지 않도록 인사했다"면서 "바비큐(만찬) 때도 (문 대통령이) 찾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서 지도력을 발휘해줬으면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국이 과거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먼저 제시해야 마주 앉아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닛케이 "일본, G7을 한국 포함 D11로 확대 개편하려는 계획에 반대"

한편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난 13일 G7에 한국·호주·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을 참가시켜 '민주주의(Democracy)11'로 개편하려는 계획에 일본이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G7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은) 게스트(손님) 국가로 한국·호주·인도를 부르는 것은 괜찮지만 G7 틀의 확대에는 반대라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올해 G7 정상회의에는 의장국인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초청으로 한국과 호주, 인도, 남아공 정상이 참석했다. 존슨 총리는 G7 정상회의 개막 직전 성명에서 한국 등 4개국과 G7을 아울러 'D11'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D11이 G7을 대신하는 틀로 발전할 것이라는 시각이 부상했는데, 일본이 반대했다는 것이다. G7이 확대되고 한국이 참가하면 아시아의 유일한 G7 국가라는 일본 지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반대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닛케이는 한때 부상했던 G7 확대론이 이번 정상회의 중에는 거의 사라졌고 당분간 D11 정상회의가 실현될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더 큰 문제는 사상 최악의 교착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한일 관계가 한국 정부의 '열린 자세'에도 불구하고 오는 9월 중의원 선거를 앞둔 일본의 정치일정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관계개선의 실마리를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스가 총리의 임기는 오는 9월 말이며 중의원 임기는 10월 말까지다. 일본에선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끝나는 9월 5일에서 9월 말 사이에 중의원 선거가 실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중의원 해산 권한을 가진 스가 총리가 보수정당인 자민당과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도 지금의 강경한 자세를 굽히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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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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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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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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