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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G7 한·일 약식 정상회담 무산 책임공방…日 '몽니'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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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한국 부각에 따른 일본 우익정권 심술"
닛케이 "일본, G7 한국 포함 D11 확대에 반대"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일본의 '몽니'가 시작됐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과 도쿄올림픽 독도 표기 문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판결로 대표되는 과거사 문제 등으로 한국과 대립하고 있는 일본이 영국 콘월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사회 리더로 부상하기 시작한 한국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표출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일 외교당국은 지난 11~13일 G7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총리(菅義偉) 간 약식 정상회담을 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일본이 15일 시작되는 한국군의 동해영토 수호훈련을 이유로 들어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에서 G7 정상회의 정상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남아공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 문재인 대통령, 미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두번째 줄 왼쪽부터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 세번째 줄 왼쪽부터 UN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이탈리아 마리오 드라기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사진=청와대] 2021.06.13 photo@newspim.com

외교부는 전날 "G7 정상회의를 포함해 그간 우리 정부는 한일 정상 간 만남에 열린 자세로 임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회동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반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한일 정상 간 약식회담이 일본 측의 일방적인 취소로 열리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보도가) 사실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발표는 매우 유감이며 즉각 한국에 항의했다"고 부인했다.

그는 또 한국이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독도 방어훈련(동해영토 수호훈련)에 대해 "즉시 강하게 항의하고 동시에 중지를 요구했다"고 부연했다. 사실상 독도 방어훈련이 한일 정상회담 취소의 원인인 것을 시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측이 한일 정상 간 약식회담 취소 사유로 밝힌 한국군의 동해영토 수호훈련은 '독도방어훈련'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해군과 해경 함정 및 항공기 등을 동원해 1986년부터 매년 상·하반기에 진행된다.

그간 일본은 한국이 독도방어훈련을 할 때마다 외교 채널을 통해 반발해왔지만, 이를 이유로 당초 합의한 약식 정상회담까지 취소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양국의 반응을 종합하면 G7 계기 양국 정상 간 약식회담에 한국이 열린 자세를 보인 반면, 일본은 독도방어훈련 등을 핑계로 취소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김준형 "약식회담 취소는 G7서 한국 부각에 따른 일본의 심술"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잠정합의돼 있던 한·일 정상회담을 일본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이유에 대해 "한국이 계속 부각되는 데 따른 심술"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G7에서 한국이 중심이 되고 일본 내 분위기도 이참에 한국에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주지 않으면 차후에 힘들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듯하다)"며 "우익정권이 가지고 있는 일본 내 여론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또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기 G7 회의장에서 두 번 마주쳤는데, 모두 문 대통령이 인사를 했다는 식으로 발표하면서 한·일 간 신경전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지난해 9월 전화통화했지만, 실제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전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누가 먼저 인사를 했네 뭐했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부터가 사실 약간 '촌스럽다'"고 일침을 가했다.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대화하는 자리에서 '인사 순서'를 따지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도 지난 13일 트위터를 통해 "스가 총리와의 첫 대면은 한일관계에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면서도 "회담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스가 총리는 G7 회의 폐막 후 동행 기자단에게 "(문 대통령이) 같은 회의장에 있다가 인사하러 왔다. 실례가 되지 않도록 인사했다"면서 "바비큐(만찬) 때도 (문 대통령이) 찾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서 지도력을 발휘해줬으면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국이 과거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먼저 제시해야 마주 앉아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닛케이 "일본, G7을 한국 포함 D11로 확대 개편하려는 계획에 반대"

한편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지난 13일 G7에 한국·호주·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을 참가시켜 '민주주의(Democracy)11'로 개편하려는 계획에 일본이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G7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은) 게스트(손님) 국가로 한국·호주·인도를 부르는 것은 괜찮지만 G7 틀의 확대에는 반대라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올해 G7 정상회의에는 의장국인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초청으로 한국과 호주, 인도, 남아공 정상이 참석했다. 존슨 총리는 G7 정상회의 개막 직전 성명에서 한국 등 4개국과 G7을 아울러 'D11'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D11이 G7을 대신하는 틀로 발전할 것이라는 시각이 부상했는데, 일본이 반대했다는 것이다. G7이 확대되고 한국이 참가하면 아시아의 유일한 G7 국가라는 일본 지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반대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닛케이는 한때 부상했던 G7 확대론이 이번 정상회의 중에는 거의 사라졌고 당분간 D11 정상회의가 실현될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더 큰 문제는 사상 최악의 교착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한일 관계가 한국 정부의 '열린 자세'에도 불구하고 오는 9월 중의원 선거를 앞둔 일본의 정치일정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관계개선의 실마리를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스가 총리의 임기는 오는 9월 말이며 중의원 임기는 10월 말까지다. 일본에선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끝나는 9월 5일에서 9월 말 사이에 중의원 선거가 실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중의원 해산 권한을 가진 스가 총리가 보수정당인 자민당과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도 지금의 강경한 자세를 굽히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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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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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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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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