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성추행 사건 수사 중 공군총장 경질 논란…"성급했다"

기사입력 : 2021년06월12일 08:46

최종수정 : 2021년06월12일 08:46

국회에 공군차장이 참석…장관 "차장, 보고 못 받았다" 답변
"보고 계통 있었던 총장 사퇴…수사 원활할까" 의문 제기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공군에서 발생한 여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하고 전역했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 군 안팎에서는 "중요 사건 수사 중인데 공군참모총장을 경질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조치였나"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성용 총장은 지난 6월 4일 이번 사건과 관련,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쳤다.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그리고 6일 뒤인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전역을 재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 2020.10.23 leehs@newspim.com

이로써 이 총장은 지난해 9월 23일 제38대 공군참모총장으로 취임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옷을 벗게 됐다. 역대 최단 기간 공군참모총장 재임 기록이다.

이 총장이 스스로 '사임'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군 안팎에선 '경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문 대통령이 사의 표명 당일 80분 만에 '초고속'으로 이 총장의 사의를 수용하면서다.

이를 두고 군 안팎에서는 '다소 성급한 경질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물론 본인이 스스로 사임하는 형태였고, 청와대에서도 "이 총장은 비리 사실 유무 등 전역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총장이 사건 축소나 은폐 등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기는 했다.

그러나 현재 공군은 성추행 및 피해자 사망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대상이고 그 최고 지휘자가 공군참모총장인데 공군참모총장을 경질하는 게 시기상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군 소식통은 "수사가 끝나고 총장이 책임질 부분이 있거나 사태 수습이 완료됐을 때 그 때 총장이 사퇴를 하도록 했어도 늦지 않았을 텐데, 너무 성급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상화 공군본부 참모차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6.10 kilroy023@newspim.com

직접적인 보고 계통에 있었던 이 총장이 사퇴함으로서 조사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것인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9일에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10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됐다. 국회에는 이 총장 대신 정상화 공군참모차장이 출석했다.

그런데 국회에서 정 차장에게 온 질문을 서욱 국방부 장관이 대신 답변하는 모습이 수차례 목격됐다.

심지어 서 장관이 "차장은 그런 내용을 잘 모를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지난 10일 국회 법사위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 차장에게 '피해자 사망에 대해 공군 지휘부에서 보고를 받았을 때, 성범죄 관련 사건인 것을 인지했느냐'고 질의하자 서 장관이 "차장은 그런 내용을 잘 모를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9일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도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사건이 발생한 제20전투비행단에서 누구에게 보고가 됐을 것인데, 언제 누구에게 보고됐느냐'고 정 차장에게 질문하자 서 장관은 "공군참모차장은 아마 이 사건의 보고를 못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군 안팎에선 총장 사퇴로 공군의 원만한 수사 협조와 상황 수습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다른 군 소식통은 "조사나 수사의 상당 부분이 상부 보고 시점과 보고 대상, 공군본부의 대응 조치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모든 부분을 최고 단계에서 책임질 사람이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