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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성추행 사건 수사 중 공군총장 경질 논란…"성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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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공군차장이 참석…장관 "차장, 보고 못 받았다" 답변
"보고 계통 있었던 총장 사퇴…수사 원활할까" 의문 제기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공군에서 발생한 여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하고 전역했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 군 안팎에서는 "중요 사건 수사 중인데 공군참모총장을 경질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조치였나"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성용 총장은 지난 6월 4일 이번 사건과 관련,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쳤다.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그리고 6일 뒤인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전역을 재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 2020.10.23 leehs@newspim.com

이로써 이 총장은 지난해 9월 23일 제38대 공군참모총장으로 취임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옷을 벗게 됐다. 역대 최단 기간 공군참모총장 재임 기록이다.

이 총장이 스스로 '사임'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군 안팎에선 '경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문 대통령이 사의 표명 당일 80분 만에 '초고속'으로 이 총장의 사의를 수용하면서다.

이를 두고 군 안팎에서는 '다소 성급한 경질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물론 본인이 스스로 사임하는 형태였고, 청와대에서도 "이 총장은 비리 사실 유무 등 전역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총장이 사건 축소나 은폐 등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기는 했다.

그러나 현재 공군은 성추행 및 피해자 사망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대상이고 그 최고 지휘자가 공군참모총장인데 공군참모총장을 경질하는 게 시기상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군 소식통은 "수사가 끝나고 총장이 책임질 부분이 있거나 사태 수습이 완료됐을 때 그 때 총장이 사퇴를 하도록 했어도 늦지 않았을 텐데, 너무 성급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상화 공군본부 참모차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6.10 kilroy023@newspim.com

직접적인 보고 계통에 있었던 이 총장이 사퇴함으로서 조사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것인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9일에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10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됐다. 국회에는 이 총장 대신 정상화 공군참모차장이 출석했다.

그런데 국회에서 정 차장에게 온 질문을 서욱 국방부 장관이 대신 답변하는 모습이 수차례 목격됐다.

심지어 서 장관이 "차장은 그런 내용을 잘 모를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지난 10일 국회 법사위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 차장에게 '피해자 사망에 대해 공군 지휘부에서 보고를 받았을 때, 성범죄 관련 사건인 것을 인지했느냐'고 질의하자 서 장관이 "차장은 그런 내용을 잘 모를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9일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도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사건이 발생한 제20전투비행단에서 누구에게 보고가 됐을 것인데, 언제 누구에게 보고됐느냐'고 정 차장에게 질문하자 서 장관은 "공군참모차장은 아마 이 사건의 보고를 못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군 안팎에선 총장 사퇴로 공군의 원만한 수사 협조와 상황 수습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다른 군 소식통은 "조사나 수사의 상당 부분이 상부 보고 시점과 보고 대상, 공군본부의 대응 조치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모든 부분을 최고 단계에서 책임질 사람이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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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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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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