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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부 지원책 '봇물'…체감효과는 '바닥'

버팀목자금, 폐업점포 장려금 등 지원책 우후죽순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제외…자영업자 '한숨' 여전

  • 기사입력 : 2021년06월10일 15:54
  • 최종수정 : 2021년06월10일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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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가 각종 정책과 지원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당장 이들은 각종 정책이 달갑지만은 않다. 손실에 대한 보상을 소급하지 않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 한숨만 내쉴 뿐이다. 

지난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수가 61만9000명 늘어나면서 시장 경제에 숨통이 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달리,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자영업이다. 5월 자영업자는 1만4000명이 줄어들어 그나마 올들어 감소폭이 가장 작은 수준이긴 하다. 하지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감소폭이 또다시 커지고 있다. 전년 동월 대비 5월에는 6만7000명이 줄었는데, 6만5000명이 감소한 4월보다도 심각한 수준이다. 고용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로 나홀로 업소가 대부분이라는 얘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6.07 leehs@newspim.com

이렇다보니 정부와 각 기관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0일 오후 2시 40분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에서 노사발전재단,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삼성전자로지텍, 명일, 삼우에프앤지과 '재기 소상공인 취업지원을 위한 산·학·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재기 소상공인의 교육훈련 및 취업연계 지원 ▲구인·구직 정보 제공 및 정부지원사업 홍보 ▲기업설명회·채용박람회 등 채용 행사 개최 ▲기관·기업 간 고유사업을 기반으로 시너지 창출을 위한 협업사업 발굴 및 추진 등 지원에 나선다. 폐업 후 취업 의지를 갖고 있는 소상공인을 다시 일으켜세우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진흥공단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정책자금 지원도 전개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으로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역시 추진된다.

이같은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볼멘소리만 커지는 모습이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갑작스런 영업중단 행정명령으로 인해 그동안 영업 피해가 컸던 자영업자들에 대해 손실을 소급적용해서 보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여당의 결정 때문이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 올해 초부터 군불을 떼왔던 정부와 여당이 지난 7일 당정협의를 통해 입장을 번복했다는 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실망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한 자영업자는 "소급적용의 경우, 국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합당한 보상을 해달라는 것인데, 소급적용이 아닌 재난지원 차원으로 성격이 바뀌다보니 안타까운 부분이 많다"며 "고객을 받지 못해 폐업한 자영업자들은 재난지원금을 받더라도 되돌릴 수 없는데 누가 보상해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손실을 소급 적용해 보상을 하게 된다면, 법률적인 분쟁이 생길 뿐더러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때 지급이 어렵다"며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지원되면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올 2분기 서울에서만 2만개 넘는 점포가 폐업한 가운데 10일 서울 중구 명동 일대 상점들이 비어있다. 2020.09.10 mironj19@newspim.com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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