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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0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6월10일 07:59

최종수정 : 2021년06월10일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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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동산 투기 의혹 탈당 후폭풍 이어져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의뢰...비교섭 5당은 권익위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투기 의혹 내홍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라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에게 전원 탈당 권유를 했습니다.

법적 판단이 이뤄지기 전이며, 또한 의원직 상실급의 중범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당한 초강수죠. 4·7 재보궐선거 참패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내로남불' '위선' 이미지를 벗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탈당 권유를 받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날벼락입니다. 당에서는 "의혹을 깨끗이 소명하고 당당히 돌아오라"고 하지만, 일단 탈당을 하게 되면 "투기를 하긴 했나보네"라는 오명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송영길 대표와 오랜 인연이 있는 우상호 의원 및 김한정, 김회재, 오영훈 의원 등은 사실상 불복의 길을 택하며 지도부와 갈등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민주당의 초강수는 다른 당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민의힘은 권익위가 아닌 감사원에 의뢰했습니다. 감사원은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할 것으로 보여 '시간벌기' '꼼수'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을 제외한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비교섭단체 5당은 권익위에 소속 의원 부동산 전수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도쿄올림픽 맞춰 訪日 타진"/세계일보
우리 정부가 도쿄올림픽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타진하고 있다고 일본 민방 ANN이 한·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9일 보도했다.

文, G7서 스가와 약식회담 하려는 이유는/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1~13일(현지 시간)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약식 회담을 하려는 것은 정상 차원에서 임기 말 한일관계 복원의 물꼬를 트기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韓·美·日정상 4년만에 만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머리 맞댈까/머니투데이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정상회의 등 참석차 유럽 순방에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각 국 정상들을 만나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관련 논의를 한다.

女부사관 성추행 신고 100일…뒤늦은 '원점 수사' 쟁점은/연합뉴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 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지 10일로 100일이 됐다. 신고에도 제대로 된 조처는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에야 국방부는 뒤늦게 사실상의 합동조사단을 꾸려 대대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수사 중이라"… '성추행' 국회 보고 치욕에도 軍 정신 못 차렸다/한국일보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의 대응과 보고, 수사 과정에서 총체적 난국을 드러낸 군 당국의 헛발질은 여전했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 자리에서도 사퇴한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 대신 출석한 정상화 공군참모차장은 "수사 중이라 답변이 제한된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한·중 외교장관 "시진핑 조기 방한 지속 소통"…협력적 미중관계 당부/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9일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고위급 교류가 한중 관계 심화·발전에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조기 방한을 위해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與 부동산특위, 오늘 '누구나집' 시범 지역 등 공급대책 추가 발표/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부동산 공급대책을 10일 오전 추가로 발표한다. 이날 발표는 지난달 27일 부동산 특위가 밝힌 공급 대책인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 1만호 추가 공급과 지자체가 제안한 복합개발부지 및 이전공공기관 부지 활용 대책을 더 구체화할 전망이다.

與, 탈당 권유 다음 날...곧바로 "복당때 불이익 없다"/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불법 소유·거래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 전원에 대해 자진 탈당을 권유한 다음 날인 9일 송영길 대표는 "당규상 당의 요청으로 탈당하고 복당(復黨)하는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에 대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가 이날 본격화됐고 의원 상당수가 반발하며 불복하는 상황에서 복당부터 언급한 것을 두고 이번 조치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경해지는 정세균 "정파 있으면 좋겠다"/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개헌·기본소득·경선일정'을 정권 재창출의 3대 쟁점으로 제시하며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정 전 총리는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4·7 재·보선 패배와 부동산 문제로 인한 탈당 권고 사태 등 정권 재창출의 앞길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내홍에 빠진 與… 지도부 탈당 읍소에도, 투기의혹 의원들 불복/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에 휩싸인 의원 12명에 대해 전원 출당·탈당 조치를 취한 뒤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해당 의원들은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며 일부는 9일 당 지도부에 탈당 권유 철회를 요구하는 등 '불복 시위'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이들을 개별적으로 설득하기로 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탈당 권유' 4인 반발… 송영길 "깨끗하게 소명하고 돌아오라"/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의원 12명에게 '탈당 권유·출당 조치'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당내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해당 의원들은 "당을 망치는 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지도부를 향한 성토를 쏟아냈다. 송영길 대표는 "(의원들이) 깨끗하게 의혹을 소명하고 돌아올 것"이라며 탈당 권유 조치를 수용해 달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견제 1순위' 이재명, 경쟁자 실명 거론 '기본소득' 반박/국민일보
여야를 불문하고 대권 경쟁주자들의 '견제 1순위'로 지목된 이재명(사진) 경기지사가 당내 대권주자들의 기본소득 비판을 반박하고 나섰다. 그간 오세훈 서울시장 등 주로 국민의힘 인사들과 기본소득 논쟁을 벌이던 이 지사가 당내 경쟁자들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반박에 나선 건 처음이다.

데뷔인 듯, 데뷔 아닌, 데뷔 같은 외출…"차차 아시게 될 것"/경향신문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두 달 만에 처음으로 공개 행보를 했다. 그는 "좀 지켜봐주기를 부탁드린다"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언급하지 않았다. 당장 국민의힘 입당 등 정치적 계획을 내비칠 경우 주목도가 떨어지거나 중도층 확장 효과를 잃을 수 있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세균 "기본소득·개헌·경선일정 결론 내야"/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9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을 겨냥해 "기본소득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인지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기본소득과 개헌, 경선 일정 등 3대 쟁점에 대해 당이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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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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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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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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