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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8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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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의혹 與 의원 12명 어쩔까…민주당 비공개 최고위
국민의힘 "의원 102명 부동산 전수조사, 감사원에 의뢰"
정세균, 경선 연기설 불 떼기…"필요하면 고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기한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에 대한 논의를 위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연 가운데 그동안 공언했던 출당 조치 등에 대한 방향이 잡힐지 주목됩니다. 민주당은 12명 전원에 대해서는 "(일부는) 경미한 사안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고 이행하겠다"면서 국민의힘도 이같은 전수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소속 국회의원 102명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해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측은 감사원이 권한이 없다고 한 바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는 11일~13일 영국에서 열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 "G7 정상회의에 우리나라가 2년 연속 초청된 것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G7 국가들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작년 군 조직의 양성평등 지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군들은 군의 최우선 개선과제로 성관련 불평등한 조직문화와 의식을 꼽았습니다. 국방부는 공군 이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서욱 국방장관에 대한 군 검찰 수사 여부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해 주목됩니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대선 경선을 대선 전 180일로 하도록 돼 있는 당헌당규에 대해 "필요하면 고칠 수 있다"고 연기론을 주장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특히 당 지도부를 향해 "경선 일정 조정을 주장하는 후보들이 여럿 있는데 지도부가 책임 있게 고민해야 될 사안"이라며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논란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나경원 후보는 이날 오전 열린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윤 전 총장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했다'고 하자, "장모 건에 대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면 덮을 수 없다, 윤 전 총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한 게 적극적인 방어인가. 제 귀를 의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의원 12명의 부동산 불법거래 연루 의혹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2021.06.08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우리의 국제적 위상 높아져"/뉴스핌
재인 대통령은 8일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 "G7 정상회의에 우리나라가 2년 연속 초청된 것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G7 국가들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미동맹을 포괄적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시킨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P4G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이번 주에는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가사근로자 노동권보장 법안 의결/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사근로자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여군, 최우선 개선과제로 '성관련 불평등한 조직 문화' 꼽아/세계일보
국방부가 작년 군 조직의 양성평등 지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군들은 군의 최우선 개선과제로 성관련 불평등한 조직문화와 의식을 꼽았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국방부는 작년 12월 '군 조직의 양성평등 지표 조사 및 분석 연구' 자료를 내놨다. 2018년에 이어 나온 연구 결과다.

여중사 사건수사 장관도 포함되나… 국방부 "성역 없다"/아시아경제
국방부가 공군 이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 서욱 국방장관에 대한 군검찰 수사 여부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군검찰의 수사 대상에 장관이 포함되느냐'라는 질문에 "일단 성역 없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군 '불법 촬영' 사건 추가 폭로···"'차라리 나랑 놀지 그랬냐'며 2차 가해"/서울경제
공군 제19전투비행단(이하 19비)에서 벌어진 여군 숙소 침입 및 불법 촬영 사건을 수사하던 군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옹호하고 도리어 피해자를 성희롱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 성폭력상담소(상담소)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19비 군사경찰대가 가해자인 A 하사로부터 압수한 불법 촬영물을 보며 피해자 조사를 하고, 피해자를 성희롱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최종건, 한·미 외교차관 협의차 출국…"한미정상회담 후속성과 챙길 것"/뉴스핌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8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의 외교차관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최 차관은 오는 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셔먼 부장관과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양자 현안 및 한반도·지역·글로벌 사안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낙연·정세균, 민주당 대선 경선 연기설 합류…丁 "필요하면 고쳐야" / 뉴스핌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대선 경선을 대선 전 180일로 하도록 돼 있는 당헌당규에 대해 "필요하면 고칠 수 있다"고 연기론을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특히 당 지도부를 향해 "경선 일정 조정을 주장하는 후보들이 여럿 있는데 지도부가 책임 있게 고민해야 될 사안"이라며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윤석열 장모 발언, 귀를 의심" vs 이준석 "비열한 네거티브" / 뉴스핌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논란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나경원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윤 전 총장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했다'고 하자, "윤 전 총장의 장모 건에 대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면 덮을 수 없다, 윤 전 총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한 게 적극적인 방어인가. 제 귀를 의심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감사원에 소속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 / 조선일보
국민의힘이 소속 국회의원 102명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의 전수조사에 대해 이미 동의를 받았다"며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해 공정성을 담보 받겠다"고 했다.

[단독]반이재명 연대? 경기 단체장 17명, 정세균·이광재 회합 / 중앙일보
경기도 기초단체장들이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8일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기초단체장 17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대선주자인 정 전 총리, 이 의원을 초청해 '정세균·이광재가 묻고 답하는 경기도 기초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경기도 기초단체장들이 대선주자 2명을 동시에 초청한 건 이례적이다.

'12명 투기' 의혹에 윤호중 "국힘도 전수조사 해야" / 국민일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당 의원과 그 가족 12명의 '부동산 불법 거래 연루'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고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땅 위에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가 다시 판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 살을 깎는 심정으로 저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의뢰를) 결단했고 그 결과를 받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측근 "尹, 김종인 만날 계획 당장은 없다" / 문화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8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회동 계획에 대해 "당장은 없는 걸로 안다"고 일축했다. 다만 향후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치 행보를 시작하면 언젠가 보지 않겠나"라고 여지를 남겼다.
윤 전 총장의 측근은 이날 오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의 수행조직이 아직 없지 않나. 이런 조직들이 생기고 난 뒤부터 일정이 정해지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전했다.

민주당, 긴급 최고위 '부동산투기 의혹 12명 의원' 논의했지만···"조치는 오후에"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8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불거진 의원 12명에 대한 조치를 논의했지만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다. 다만 이날 오후 "(조치) 결정을 발표하기로 했다"고만 밝혔다. 민주당으로선 당초 송영길 대표 등이 '선 출당 조치' 등 의혹 자체만으로도 중징계를 공언했으나 고심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민주당은 12명 징계 여부에 대해선 "(일부는) 경미한 사안도 있다"고만 설명했다.

자성에서 견제로... '이준석 현상' 대하는 민주당의 기류 변화 / 한국일보
"'이준석 현상'으로 표출되는 시대교체 열망은 반가운 측면이 있으나 '이준석 자체'는 전혀 반갑지가 않다." 초선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강타하고 있는 '이준석 현상'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글을 남겼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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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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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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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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