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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8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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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의혹 與 의원 12명 어쩔까…민주당 비공개 최고위
국민의힘 "의원 102명 부동산 전수조사, 감사원에 의뢰"
정세균, 경선 연기설 불 떼기…"필요하면 고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기한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에 대한 논의를 위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연 가운데 그동안 공언했던 출당 조치 등에 대한 방향이 잡힐지 주목됩니다. 민주당은 12명 전원에 대해서는 "(일부는) 경미한 사안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고 이행하겠다"면서 국민의힘도 이같은 전수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소속 국회의원 102명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해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측은 감사원이 권한이 없다고 한 바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는 11일~13일 영국에서 열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 "G7 정상회의에 우리나라가 2년 연속 초청된 것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G7 국가들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작년 군 조직의 양성평등 지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군들은 군의 최우선 개선과제로 성관련 불평등한 조직문화와 의식을 꼽았습니다. 국방부는 공군 이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서욱 국방장관에 대한 군 검찰 수사 여부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해 주목됩니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대선 경선을 대선 전 180일로 하도록 돼 있는 당헌당규에 대해 "필요하면 고칠 수 있다"고 연기론을 주장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특히 당 지도부를 향해 "경선 일정 조정을 주장하는 후보들이 여럿 있는데 지도부가 책임 있게 고민해야 될 사안"이라며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논란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나경원 후보는 이날 오전 열린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윤 전 총장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했다'고 하자, "장모 건에 대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면 덮을 수 없다, 윤 전 총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한 게 적극적인 방어인가. 제 귀를 의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의원 12명의 부동산 불법거래 연루 의혹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2021.06.08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우리의 국제적 위상 높아져"/뉴스핌
재인 대통령은 8일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 "G7 정상회의에 우리나라가 2년 연속 초청된 것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G7 국가들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미동맹을 포괄적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시킨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P4G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이번 주에는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가사근로자 노동권보장 법안 의결/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사근로자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여군, 최우선 개선과제로 '성관련 불평등한 조직 문화' 꼽아/세계일보
국방부가 작년 군 조직의 양성평등 지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군들은 군의 최우선 개선과제로 성관련 불평등한 조직문화와 의식을 꼽았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국방부는 작년 12월 '군 조직의 양성평등 지표 조사 및 분석 연구' 자료를 내놨다. 2018년에 이어 나온 연구 결과다.

여중사 사건수사 장관도 포함되나… 국방부 "성역 없다"/아시아경제
국방부가 공군 이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 서욱 국방장관에 대한 군검찰 수사 여부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군검찰의 수사 대상에 장관이 포함되느냐'라는 질문에 "일단 성역 없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군 '불법 촬영' 사건 추가 폭로···"'차라리 나랑 놀지 그랬냐'며 2차 가해"/서울경제
공군 제19전투비행단(이하 19비)에서 벌어진 여군 숙소 침입 및 불법 촬영 사건을 수사하던 군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옹호하고 도리어 피해자를 성희롱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 성폭력상담소(상담소)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19비 군사경찰대가 가해자인 A 하사로부터 압수한 불법 촬영물을 보며 피해자 조사를 하고, 피해자를 성희롱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최종건, 한·미 외교차관 협의차 출국…"한미정상회담 후속성과 챙길 것"/뉴스핌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8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의 외교차관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최 차관은 오는 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셔먼 부장관과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양자 현안 및 한반도·지역·글로벌 사안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낙연·정세균, 민주당 대선 경선 연기설 합류…丁 "필요하면 고쳐야" / 뉴스핌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대선 경선을 대선 전 180일로 하도록 돼 있는 당헌당규에 대해 "필요하면 고칠 수 있다"고 연기론을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특히 당 지도부를 향해 "경선 일정 조정을 주장하는 후보들이 여럿 있는데 지도부가 책임 있게 고민해야 될 사안"이라며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윤석열 장모 발언, 귀를 의심" vs 이준석 "비열한 네거티브" / 뉴스핌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논란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나경원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윤 전 총장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했다'고 하자, "윤 전 총장의 장모 건에 대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면 덮을 수 없다, 윤 전 총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한 게 적극적인 방어인가. 제 귀를 의심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감사원에 소속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의뢰 / 조선일보
국민의힘이 소속 국회의원 102명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의 전수조사에 대해 이미 동의를 받았다"며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해 공정성을 담보 받겠다"고 했다.

[단독]반이재명 연대? 경기 단체장 17명, 정세균·이광재 회합 / 중앙일보
경기도 기초단체장들이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8일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기초단체장 17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대선주자인 정 전 총리, 이 의원을 초청해 '정세균·이광재가 묻고 답하는 경기도 기초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경기도 기초단체장들이 대선주자 2명을 동시에 초청한 건 이례적이다.

'12명 투기' 의혹에 윤호중 "국힘도 전수조사 해야" / 국민일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당 의원과 그 가족 12명의 '부동산 불법 거래 연루'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고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땅 위에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가 다시 판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 살을 깎는 심정으로 저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의뢰를) 결단했고 그 결과를 받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측근 "尹, 김종인 만날 계획 당장은 없다" / 문화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8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회동 계획에 대해 "당장은 없는 걸로 안다"고 일축했다. 다만 향후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치 행보를 시작하면 언젠가 보지 않겠나"라고 여지를 남겼다.
윤 전 총장의 측근은 이날 오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의 수행조직이 아직 없지 않나. 이런 조직들이 생기고 난 뒤부터 일정이 정해지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전했다.

민주당, 긴급 최고위 '부동산투기 의혹 12명 의원' 논의했지만···"조치는 오후에"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8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불거진 의원 12명에 대한 조치를 논의했지만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다. 다만 이날 오후 "(조치) 결정을 발표하기로 했다"고만 밝혔다. 민주당으로선 당초 송영길 대표 등이 '선 출당 조치' 등 의혹 자체만으로도 중징계를 공언했으나 고심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민주당은 12명 징계 여부에 대해선 "(일부는) 경미한 사안도 있다"고만 설명했다.

자성에서 견제로... '이준석 현상' 대하는 민주당의 기류 변화 / 한국일보
"'이준석 현상'으로 표출되는 시대교체 열망은 반가운 측면이 있으나 '이준석 자체'는 전혀 반갑지가 않다." 초선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강타하고 있는 '이준석 현상'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글을 남겼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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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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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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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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