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6월 7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6월07일 14:16

최종수정 : 2021년06월07일 14:16

당정,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대신 '피해지원'
文, 공군 사건 관련 "근본적 개선 기구 설치" 주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협조에 따른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에 대해, 별도 설치한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상액을 결정하기로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가장 쟁점이 된 내용이었던 '소급적용'은 '피해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헌 논란 또는 정부의 부담이 커지는 불확실성이 있는 소급적용이라는 말은 피하면서 사실상 소급적용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법안을 내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충일 주간을 맞아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현충일 추도사에서 관련 발언을 직접 했던 문 대통령은 공군 이 중사의 빈소를 직접 찾았았죠.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개별사안을 넘어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추가 지시했습니다.

또한 병영문화 개선기구에 민간위원도 참여하라도 지시하며 국회를 향해서도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6.0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文 지지율 38.3%, 한 주 만에 하락세...한미정상회담 효과 끝?/뉴스핌
한미정상회담 효과로 상승세를 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 강행, 성추행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文 대통령 "민간위원 포함된 기구 설치해 병영문화 근본 개선"(종합)/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과 관련, 민간위원도 참여할 수 있는 병영문화 개선 기구를 설치해 병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오후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北, 도쿄올림픽 '독도 영토 지도'에 발끈… "정치적 악용 마라"/한국일보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화 봉송 경로 지도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시한 데 대해 북한이 "신성한 국제경기대회를 악용하지 마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7일 강옥경 체육성 부원 명의의 글에서 "최근 일본이 도쿄올림픽 관련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지도를 버젓이 게재해놓고 삭제를 거부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국방부 "공군 검찰도 수사"…이성용 전 총장 조사 받을 듯/한겨레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에 내몰린 이아무개 공군 중사 사건과 관련해 부실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공군 검찰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의 '지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열어놨다.

통일부 "남북협력사업 때 대북제재 존중…평화적 의미도 고려"/연합뉴스
통일부는 7일 앞으로 금강산관광을 비롯해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대북 제재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025년 골프 세계선수권 남북 공동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최근 발언에 미국 국무부가 대북제재 이행을 강조하는 논평을 낸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하며 "정부는 이런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 '십자포화' 맞는 이재명… 경선 앞 최대고비/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통령선거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한 당 안팎의 견제가 거세지고 있다.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고, 지지율도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일각에서 이 지사를 겨냥한 경선 연기론까지 다시 불붙는 양상이다.

윤석열 고개 들자...분주해진 野 잠룡들/헤럴드경제
야권 잠룡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공정소득'을 내걸고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코인과 제페토(ZEPETO)에 뛰어드는 등 청년층 공략에 나섰다.

[정가 인사이드] '수사 의뢰' 이준석 vs '음모론' 나경원...진흙탕 싸움 '점입가경'/뉴스핌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6·11 전당대회가 임박하면서 네거티브 선거전 양상이 잦아들지 않는 모양새다. 이준석 후보의 압도적인 기세와 이를 추격하는 2위 나경원 후보 간 설전이 연일 거세지고 있다.

'엘리트 코스' 이탄희가 이준석 향해 "반갑지 않다" 한 까닭/한국일보
이탄희(43)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나선 이준석(36) 후보의 '공정' 인식을 비판했다. 서울대 법대·미 하버드 로스쿨을 거친 판사 출신의 이 의원은 자신의 입시 성취를 공정한 경쟁으로 묘사한 이 후보의 태도에 대해"나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고 각을 세웠다.

[종합] 당정, 손실보상 소급지원 명문화 대신 '피해지원'으로..."실질적 도움 취지"/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협조에 따른 손실 보상을 별도 설치한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상액을 결정하기로 공감대를 이뤘다. 쟁점이 된 조문 내 '소급적용' 문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논란을 피해갔다.

이준석 "尹배제? 망상에 노답" 나경원 "그게 젊은 정치인가"/연합뉴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준석 후보는 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야권의 대선 후보군에서 배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나경원 후보의 의혹 제기에 "그런 걸 젊은 사람들은 '뇌피셜'이라고 한다. 망상에는 응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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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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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