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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병석, 개헌 논의 공식 요구…"산업화시대 헌법으로 4차 혁명시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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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선과 지선 앞둔 올해가 개헌 마지막 시기"
여야 지도부 향해 "상임위 배분 문제 조속히 마무리해달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민소득 3만달러·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민소득 3천달러 시대·산업화 시대에 만든 낡은 옷을 입고 있을 수 없다"며 국회가 나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공식 요구했다. 또 여야의 주된 쟁점이 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서도 "여야 지도부가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주문했다.

박병석 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제73주년 국회 개원기념식에서 "시대마다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을 헌법에 담아왔다"며 "국회는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법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이제 국회가 새로운 시대정신이 담긴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장은 이어 "34년 된 낡은 헌법의 옷을 벗고, 새로운 헌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산업화 시대에 만든 낡은 옷을 입고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국회 제공]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상패를 수여하고 있다. 2021.06.04

특히 내년 대선과 지선을 앞둔 올해가 헌법 개정의 마지막 시기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지금 개헌의 시간을 놓치면 우리는 최소한 40년 전, 산업화시대에 만든 헌법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는 모순을 겪어야 한다"며 "시대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시기로 나뉠 것이다. 새롭게 제시된 도전에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 이끌어 갈 것인지, 이끌려갈 것인지 미래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또 박 의장은 여야 지도부를 향해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장·외교통일위원장·정무위원장은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와 전당대회 이후 사실상 공석인 상황이다. 박 의장은 "여야 지도부에 당부한다. 상임위원장 관계를 조속히 마무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그러면서 "정파의 이익을 넘어 국가와 국민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훗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에게 그때 무엇을 하셨느냐고 물었을 때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이렇게 했다고 그런 역사를 만들자"고 말했다. 

한편 박 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의회외교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와 국회국민통합위원회 활동 결과물도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는 5년 단임 정권을 뛰어넘는 국가적 과제인 기후위기와 저출생·고령화, 혁신성장, 불평등과 복지체계 개편 등에 대한 1차 결과물을 연말연초쯤 내놓을 것"이라며 "국회국민통합위원회는 뉴노멀 시대, 새로운 갈등과 분열에 대비, 국민통합의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국회 제공] 박병석 국회의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1.06.04

다음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제73주년 국회 개원기념식 기념사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박병석입니다.

코로나19 상황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73주년 국회개원기념식에 참석해주신 김상희 국회부의장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강민정 원내대표께 감사드립니다.

이춘석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회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하신 의원들과 국회의원연구단체, 그리고 모범공무원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각별한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제가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일하는 국회'와 '성숙한 의회정치'의 실현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의정대상은 바로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우수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과 연구단체를 포상함으로써 국민들게 널리 알리고 국회의 모범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심사는 엄정하게 진행했습니다.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외부전문가 21명을 심의위원회로 구성해 심사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100명의 의원들이 제출한 법률안 170건과 58개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및 계획서를 바탕으로 정량평가보다 정성평가를 우선으로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입법활동 부문 30명의 의원과 정책연구 부문 5개 단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국회 개원 73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에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식을 갖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심의위원들은 한결같이 방대한 자료에 고된 평가작업이었다고들 합니다. 수고하신 심의위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내일을 여는 국회'의 초석을 다져왔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지난주가 국회개원 73주년이었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우리 국회는 첫 문을 열었습니다. 헌법을 제정하고, 국가의 기틀을 다지며, 공화국의 위상을 세웠습니다. 군부독재에 유린당한 아픈 역사도 있었지만 민주화의 역사와 함께하며 70여년의 세월 속에서 나라의 근간인 헌법을 만들고 지켜왔습니다. 민주공화국을 진일보시켰습니다.

제21대 국회도 의미 있는 발걸음을 디뎌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하는 국회'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국회법'을 정비해 일하는 상시국회 체계를 제도화했습니다. '멈추지 않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화상회의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6년 만에 첫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법정기한 내에 처리했고, 개원 1년 만에 2,270건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가 열린 이래 같은 기간에 가장 많은 법안을 처리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의사당 세종 시대의 문도 열 것입니다.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예산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고,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법과 제도의 정비도 조속히 마무리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의회외교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중국․일본․러시아 국회의장과 화상회담을 진행했고, 올해에는 미국․유럽․카자흐스탄 국회의장 등과 화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중견국 의회협의체인 믹타(MIKTA) 국회의장 화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 의회외교의 기조도 다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와 미래를 위한 길도 개척해나가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직속기구인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는 5년 단임 정권을 뛰어넘는 국가적 과제인 기후위기와 저출산․고령화, 혁신성장, 불평등과 복지체계의 개편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 연초쯤 1차 결과물을 내놓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위한 국민통합의 길도 열어가고 있습니다. 뉴노멀은 새로운 통합을 요구합니다. 국회의장 직속기구인 '국회국민통합위원회'는 새로운 갈등과 분열에 대비하며 국민통합의 방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치분과, 사회분과, 경제분과 3개 분과에서 전직 의원들과 전문가들을 모시고 포스트 코로나와 제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정치․경제․사회통합의 길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회는 변화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 국민통합의 핵심은 개헌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시대마다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을 헌법에 담아 왔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질서에 부응해야 합니다.

국회는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법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이제 국회가 새로운 시대정신이 담긴 헌법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34년 된 낡은 헌법의 옷을 벗고, 새로운 헌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제4차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국민소득 3천 달러 시대인 산업화 시대에 만든 낡은 옷을 입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이야말로 헌법 개정의 마지막 시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개헌에 관한 수많은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모두 논의에서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현실에서 구현해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국회가 앞장서서 개헌으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지금 개헌의 시간을 놓치면
우리는 최소한 40년 전, 산업화시대에 만든 헌법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는 모순을 겪어야 합니다.

대전환의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시대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시기로 나뉠 것입니다. 새롭게 제시된 도전에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집니다. 이끌어갈 것인지, 이끌려갈 것인지,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국회는 정파의 이익을 넘어 국가와 국민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훗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에게 그때 무엇을 하셨느냐고 물었을 때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이렇게 했다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십시다.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기틀을 다지고, 법안 발의의 질적 수준을 향상해 나가는 일들도 소중합니다. '일하는 국회'와 '성숙한 의회정치'를 일상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어느새 21대 국회 개원 1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일상의 회복을 앞당겨야 합니다. 정치권, 정부, 시민 모두가 하루빨리 코로나19를 종식시키는 길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국민의 안전과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헌신합시다. 국민의 '내일을 여는 국회'가 됩시다. 고맙습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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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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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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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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