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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與 대선후보 선출일 100일 남았는데…경선룰 혼선 '여전'

기사입력 : 2021년06월02일 06:17

최종수정 : 2021년06월02일 06:17

경선룰 '신경전'에 與 대선기획단 출범 지연…지도부 '고심'
군소후보 총대 매고 SK·NY '눈치싸움'…이재명 "경선 연기 반대"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일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경선연기론'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선두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원칙론을 꺼내들며 주춤하는 듯 했지만, 나머지 후보들은 불씨 살리기에 나섰다.

송영길 당대표가 2일 취임 한달 기자회견에서 관련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송영길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6.01 leehs@newspim.com

여권 선두 '빅 3(이재명·이낙연·정세균)' 후보들이 경선룰과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는 가운데 군소후보들이 먼저 총대를 맸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백신 문제 해결이 가시관에 들어왔을 때 경선을 시작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예의"라며 경선 연기를 주장했다.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김두관 의원 역시 지난 19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지도부 결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본인이 경선연기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연기론을 펼치는 대신 지도부에 용단을 촉구하는 모양새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측은 눈치싸움에 돌입한 양상이다. 연기론에 불을 지피면서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진 않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경기 규칙을 정하는 일은 선수들 일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고, 정 전 총리는 "경선 연기가 처음 있는 아니다"라며 긍정적 시그널만 보낸 상황. 후보 등록일은 가까워지는데 지도부 논의에 진전이 없어 애만 태우는 분위기다. 

이낙연계 한 의원은 지난 1일 기자와 만나 "이 전 대표는 이미 경선연기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바 있어 입장을 번복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선을 연기하자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말을 꺼낼 수 없다"며 "정 전 총리라면 다소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상황 아니냐"며 정 전 총리 측에 기대를 걸었다.

반면 정 전 총리 측은 "경선을 연기하자는 말을 먼저 꺼냈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이 전 대표가 굳이 (연기론을) 말하지 않는데, 정 전 총리가 주도적으로 연기하자고 적극 나설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헌 88조는 대선 후보 선출일을 선거일 전 180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려있다. 문제는 '상당한 사유'를 어떻게 해석하냐가 관건이다. 

경선연기파는 "코로나19 집단면역" "컨벤션 효과" 등을 사유로 들어 경선을 연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구체적 방법으로 당원 여론조사가 언급된다. 

한 후보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선거일 120일 전까지 선출하면 된다. 민주당보다 두 달이나 시간을 더 버는 셈"이라며 "야당 후보 선출시기에 발맞춰 당내 후보를 선출하는게 어떻냐는 여론조사를 돌리면 당원 상당수가 찬성하지 않겠냐"고 봤다. 

또 다른 후보 측근 역시 "여론조사를 통해 당원들의 동의를 얻는다면 경선을 연기할 명분은 충분히 확보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달 1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05.13 kilroy023@newspim.com

당 지도부는 고심에 빠진 기색이 역력하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기자에게 "당원 여론조사를 돌리자는 안을 꺼내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며 "지난 4·7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위해 당헌당규 개정했을 당시, 당원 투표를 부치는 것만으로도 여론 뭇매를 맞았다.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당 입장에선 대선 후보를 미리 띄우는 것보다 막판 스포트라이트를 집중시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본다"면서도 "1위 주자가 통 크게 양보하지 않는 이상 지도부가 먼저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하기에도 난처하다"고 했다.

여권 1위 주자인 이재명 지사는 이미 경선 연기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지난달 12일 "경선은 원칙대로 해야 가장 조용하고 합당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지사 측 의원 역시 기자와 한 통화에서 "이 지사는 경선을 연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경선이 연기될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당 관계자는 "경선이 결선투표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 지사가 굳이 2위 이하 후보들에게 시간을 벌어줄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룰을 바꾸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이 지사가 반대하는데 당으로서도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18일 광주에서 취재진과 만나 "당헌·당규상 경선룰이 이미 정해져있다"고 말해 경선룰 유지론에 힘을 싣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다. 

송 대표는 이날 취임 한달을 맞아 여는 기자간담회에서 경선연기 관련 입장을 다시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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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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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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